• 말산업은 경제입니다.
  • 말산업은 문화입니다.
  • 말산업은 건강입니다.
PDF      

[2018 한국마사회 국감 종합] 일자리 문제·불법경마 단속 등 현안 지적

    입력 : 2018.10.20 11:5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마사회와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10월 19일 국회 농해수위 회의실에서 열렸다.

[말산업저널] 안치호 기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마사회 국정감사가 10월 19일 국회 농해수위 회의실에서 열렸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백종호)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임경종)에 대한 감사도 함께 진행됐다.

국감에 출석한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말산업 육성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경마문화 조성을 통해 농촌 경제 발전과 국민의 여가선용에 기여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에 대한 냉엄한 반성을 통해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혁신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설립목적에 충실한 기관으로 되돌아가 공공성과 공익성을 우선시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또한 국민과 함께하는 말산업 육성, 건전하고 재밌는 경마 시행, 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 경영시스템 및 조직문화 개선, 소통과 협력을 통한 갈등과제 해결을 주요 업무 추진현황으로 보고했고 불법 경마 대응 강화, 장외발매소 운영 혁신, 말산업 활성화 추진, 기초지자체 레저세 배분 확대를 향후 중점 추진과제로 보고했다.

농해수위 의원들은 국감에서 마사회의 가짜 일자리 창출, 불법 경마, 장외발매소 등의 문제에 대해 제기했다.


▲김정재 의원은 마사회의 가짜 일자리 부풀리기를 지적했고 경마 선진국과 비교해 한국의 의미 없는 채찍 횟수 제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직접 채찍을 가지고 나왔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가짜 일자리 창출 문제였다. 김성찬 의원은 “마사회가 2017년 공공기관 일자리 증원 1위를 했다. 1,919명이 늘어났지만 주 3일 이하로 일하는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이라 가짜 일자리 창출이다”고 했다. 김정재 의원은 “마사회장께서 일자리 창출이 정부 지침이라 거부할 수 없다고 했다. 일자리를 못 늘리는 상황인데 억지로 300명의 단기 일자리를 만들려고 한다”며, “밑 빠진 독에 세금 붓기다. 가짜 일자리가 둔갑해 일자리를 급조하는 숫자 부풀리기다”고 주장했다.

또한 마사회 일자리 정책에 대해 이양수 의원은 “마사회가 일자리 창출은 하지 않고 홍보만 열 올렸다. 주 1, 2일 단기로 일하는데 정규직이면 마사회는 공기업이라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고 대학생은 장학금 제한 등 문제가 많다”며, “직원들의 처우, 불만 집중하고 가짜 일자리 홍보는 그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불법 경마에 대해서도 대부분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강석진 의원은 “불법 경마 규모가 합법 경마 규모의 2배 이상이다. 신고 건수도 낮아 포상금을 높여야 한다”고 했고 박주현 의원은 “건전화추진본부로는 불법 경마 단속이 힘들다. 사이버 수사능력을 보강하고 경찰청,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강력하게 협의해야 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이만희 의원은 “불법 경마는 사법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적극적인 대처가 없으면 안 된다. 사이버 전문인력 일자리를 만들어 대거 채용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외발매소와 함께 사행성을 부추기는 정책에 대한 말도 많았다. 손금주 의원은 “장외발매소 다른 발매기에서 계속 살 수 있어 1인 상한금인 10만 원이 안 지켜지고 있다”고 했고 “마이카드 회원 가입하면 현금 지급 이벤트를 하는데 현금 지급으로 경마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공기업이 국민을 사행산업과 도박으로 이끌고 유혹하는 것이다”며, “온라인 경마를 원하면 현재 시스템부터 바꿔야 하고 적극적인 통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완주 의원은 사행성을 부추기는 마사회의 마권 판매 방식 혁신을 촉구하며 실명제 도입을 주장했다.

또한 박완주 의원은 “경마 인원은 감소하고 마권 매출액은 증가해 사행성이 높아졌다. 실명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구매상한제가 무력해졌다. 장외발매소 입장 시 신분확인을 하지 않고 자율발매기 구매권은 무제한이고 모바일은 형식적으로 상한제 제한을 하고 있다”며, “사행성을 부추기는 마권 판매 방식을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외발매소에 대해 김현권 의원은 “화상경마장은 포화상태로 보는데 30개를 굳이 맞춰서 가겠다는 것은 마사회가 존재하기 위해서 맞추겠다는 것인데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불법 경마를 합법 경마로 유인할 방안 모색이 필요한데 장외발매소 추가에 동의 못 한다”며, “경마에 대한 더욱 근본적인 개선안과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불법도박이 성행하는 이유 환급률이 낮아서인데 높이는 것이 낫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박주현 의원의 비수도권 인재채용 비율과 여성 관리자 비율이 다른 공기업 평균에 비해 낮다는 지적, 김현권 의원의 직원 성희롱과 부적절한 언어 행위 등 조직 기강 문제, 서삼석 의원의 직원 자살 이후 방지 프로그램 개선 의지가 안 보인다는 지적, 윤준호 의원의 편의점 입점으로 사회적 약자 매점 비율이 감소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필요하다는 문제, 김종회 의원은 위니월드에 대한 예산 낭비와 현명관 전임 회장과 김낙순 회장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 등 다양한 질의와 문제 제기가 마사회장에게 쏠렸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김낙순 한국마사회장.

이번 국감에서 대부분 의원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알아보겠다” 등 김낙순 회장의 답변과 준비가 안 된 태도에 대해 아쉬워하며 불만을 표했다. 경대수 의원은 “업무 파악을 아직도 제대로 못 한 것 같다. 답변이 성의가 없고 알아보겠다고만 하는데 국감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했다. 농해수위 국감 일정은 10월 26일 국회 농해수위 회의실에서 종합감사로 마무리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마사회와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10월 19일 국회 농해수위 회의실에서 열렸다.

안치호 기자 john337337@horsebiz.co.kr
-Copyrights ⓒ말산업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SPONSO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