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운용을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와 연계하는 등 국산 자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수입조사료 쿼터 국산 생산·이용과 연계토록 개선
말 관련 조사료는 농가 신청 후 마사회 선정·공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운용을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와 연계하는 등 국산 자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그 동안 수입조사료 할당관세는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와 연계되지 않아 상당수 개소수 업체는 수입산만을 이용하면서 국산 이용 확대를 위한 개선 노력은 거의 없었고 조사료를 재배·이용하기보다 수입산 사용을 선호해 국산 활성화와 거리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

개선 방향은 장기적으로 수입조사료 할당 관세 물량을 감축해 국산 조사료 수요 기반을 확충하고 감축 물량만큼 국산을 증산해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년도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 실적을 평가해 수입 조사료 할당관세 물량을 배정, 국산 생산·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 미 참여 농가 및 시설은 할당물량 배정에서 배제하는 등 참여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할당물량 중복배정 방지시스템 구축, 중복 수령시 차기 배정에서 삭감 등 중복예방을 강화해 부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예정이다.

국산 조사료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해 국산 품질 고급화도 적극 추진한다. 국산이 수입산에 비해 저렴해 가격 경쟁력은 있으나, 수분 불균일·이물질 등의 품질문제로 그 동안 TMR업체 등에서 국산 사용을 기피한 측면이 있었다. 저품질 문제를 극복하고 국산 수요 확대를 위해 국산 품질검사 및 등급제를 강화하고 품질에 따른 사일리지 제조비 차등지원 등 고품질 조사료 생산을 유도하는 한편, 생산실명제 표기 의무화 및 표기방식을 개선해 생산표시제 스티커를 포장단위별로 부착해 생산자 책임 강화해 품질관리가 보다 엄격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말 관련 수입 조사료 배정 과정은 농협중앙회처럼 한국마사회와 내륙말생산자협회,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승용마 사육 농가 등을 대상으로 농가로부터 신청받아 기관의 추천 요청을 통해 한국마사회가 추천, 수입 업체를 통해 수입 후 농가에 공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농가에서는 수입 업체를 거치는 만큼 원가가 상승해 비용 면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고 수입품의 질이 떨어져 외면하는 현실. 이에 일부 승마클럽과 생산 농가에서는 맥주보리나 청보리 등을 수경 재배 방식으로 직접 생산하고 있으며 지역 조합이나 협의체 등을 통해 단체로 구입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국산과 수입산 가격 비료(건초환산)

구분 국산조사료(원/kg) 수입산건초(원/kg)
청보리등 생볏짚 티모시 페스큐짚
’13 319 206 519 378
’14 246 163 511 325
’15.9월말 319 181 535 350

 

 

※ 국내조사료는 건물 환산가격, 수입조사료는 통관제비 20원/kg 포함
*청보리 건초환산: 건초수분14, 건물함량35 (사일리지단가x86%/35%=건초환산단가)
*생볏짚 건초환산: 건초수분14, 건물함량50 (사일리지단가x86%/50%=건초환산단가)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운용을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와 연계하는 등 국산 자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용준 기자

작 성 자 : 이용준 cromlee21@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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