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한국마사회 국정 감사 이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위원장 설훈, 이하 농해수위)의 2017 한국마사회 국정 감사가 10월 27일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열린다. 올해는 말관리사와 위니월드, 렛츠런 문화공감센터 문제 등이 집중 다뤄진다.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한 달 전부터 한국마사회 추진 사업들에 대한 자료를 분석, 점진해서 문제를 제기해왔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군). 홍 의원은 한국마사회 자금 운용 현황을 토대로 전체 예금 중 상당수가 특정 기간 특정 은행에 예치됐다며 ‘신적폐’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20일에는 수백억 원을 쏟아 부은 테마파크 위니월드의 위탁 운영사로부터 지급 받은 위탁수수료가 한 달 평균 455만원에 불과했다며, 결과적으로 부실 위탁 운영사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고는 지적했다.
현재 폐장된 위니월드의 시민공원화 추진과 관련해서도 홍문표 의원은 “시민공원화 식으로 개방한다면 결과적으로 수백억 원을 날린 부분에 대한 임직원의 배임행위가 된다”며, “철저한 준비와 자격을 갖춘 운영사 선정 그리고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조속히 재개장해서 당초 취지에 부합되는 사업으로 성장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렛츠런파크 영천 사업 문제를 지적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감사 당시 제출받은 자료에 따라 김 의원은 “8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렛츠런파크 영천 사업은 부동산 투기만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현권 의원은 25일, ‘마사회는 전현직 기업 임원 위한 공기업?’이라는 국정 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경마 상금 구조 및 말관리사 고용 문제 등 한국마사회와 우리 말산업 정체에 대해 근본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김현권 의원은 “경마상금 가운데 80%를 독차지하고 있는 마주를 직업별로 구분한 결과 60%가량이 우리 사회의 부유층인 기업 경영인, 또는 기업 임직원 등 재계 관계자로 분류됐다”며, “축산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을 모토로 한 공기업 한국마사회가 일부 전현직 기업 임원들에게 가장 큰 혜택을 베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기순이익과 축산발전기금 납입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도 경마상금은 연평균 6%씩 늘어난 점을 지목, 국내 축산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존립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했다. 또한 경주마 수입 금액과 교배료 수입이 줄어드는 추세라며 경마상금 증가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매출액 10%에 해당하는 레저세를 감면받고 있지만, 경마상금이 비슷한 추세로 늘어났고 지나치게 마주에게 치우치며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도 했다.
렛츠런파크 서울과 부경의 상금 비중과 성격, 고용 구조 형태를 비교하면서는 부경 소속 조교사와 관리사의 근무 여건이 나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특히 말관리사는 말산업발전위원회에서 배제된 점을 지목하며 관계자들의 엄격한 분리가 공정한 경마 시행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권 의원은 “우리나라 축산업의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 그리고 말산업의 발전을 내세우고 있는 공기업인 마사회가 마주 이익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축산발전기금 납입액을 더 늘리고 말 생산자 작목반이 참여하는 지역 농·축협 법인 마주를 늘리고, 말 생산과 경마를 통한 이익이 농촌과 농민에게 고루 분배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7 한국마사회 국정 감사에서는 이외에도 문화공감센터 직원의 급여 부당 수령 및 임대 문제, 용산 문화공감센터 폐쇄 이후 대전 센터 등의 빠른 이전 결정 촉구 문제 등이 현안으로 다뤄진다. 또한 정부 여당이 ‘적폐 청산 감사’를 기치로 내건 만큼 최순실·정유라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한 문제들도 회자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의 2017 한국마사회 국정 감사가 10월 27일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열린다.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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