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 과도한 경마산업 규제, 농축산단체 반발 이어져
사감위 과도한 경마산업 규제, 농축산단체 반발 이어져
  • 권순옥
    권순옥 webmaster@horsebiz.co.kr
  • 승인 2008.03.1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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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경남지역 농축산 관련단체 경마산업 규제방침 철회 촉구
- 사감위의 경마 옥죄기에 국내 마필산업 기반 붕괴 우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진, 이하 사감위)가 존속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사감위가 경마산업에 대한 편파적인 규제책으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 농축산 관련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에 전국농민단체 협의회 등 18개 단체가 성명서를 발표해 경마규제 철폐를 촉구했으며, 지난 1월 23일 제주에서는 제주농업인단체협의회 등 16개 단체가 마필산업 규제철폐 비대위를 구성하고 사감위법 폐지와 마필산업 규제철폐를 요구한 가운데, 경남지역 농축산 관련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감위의 경마산업 규제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6일(목) 전국한우협회 부산,울산,경남도 지회와 한국낙농육우협회 경남도지회 등 경남도내 8개 농축산 관련단체는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감위의 경솔한 경마,마필 산업에 대한 규제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
이들은 성명을 통해 “사감위의 규제방침은 마필의 생산,조련사업이 농촌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잡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며, “사감위 출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사행성 게임물은 음성적으로 계속 활개를 치고 있는데, 이에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합법적인 사행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방침만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마산업 규제는 FTA에 대응하고자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빚을 지고 경주마 생산에 투신한 농가들을 죽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토토·복권 등과 같은 타 사행산업과 달리 산업적 기반이나 수익적 구조가 전혀 다른 경마산업은 FTA에 대응하는 농축산업 회생과 연관시켜 사행산업 규제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국 농축산 관련단체들이 사감위에 대해 반발을 보이는 것은 사감위가 지난해 12월 사행산업의 영업장 신설 및 축소를 의결한데 이어 올 상반기 경마일수 축소와 교차경주 축소 또는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이 규제가 구체화될 경우 경마산업의 위축과 더불어 마필ㆍ축산산업의 위축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경마,마필산업 관련단체들은 사감위법의 태동부터 경마산업이 비합법적인 사행성도박물과는 상이하고, 경마산업이 축산발전기금 출연, 농어민복지, 기부금 등 사회공익사업에 큰 역할을 하며 국민 레저로 자리 잡은 만큼 사감위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7월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로 출범한 사감위는 현재 사행산업 통합 관리ㆍ감독 및 건전화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을 목적으로 대규모 용역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감위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체적인 경마 규제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사감위의 주요 규제계획에는 올해 1월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사행산업 영업장의 추가 신설 및 시설확장 중단, 경마 경륜 경정 장외발매소의 단계적 축소ㆍ폐지, 경마 인터넷ㆍ모바일 베팅 폐지, 출입자 ID카드 도입 등이다.
사감위는 용역조사를 진행중으로 올해 6월말까지 규제안을 확정지을 계획인데, 경마,마필산업 관계자는 물론 전국의 농축산 관련단체의 반발속에서 어떤 규제안을 제시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margo@krj.co.kr 권순옥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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