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저널] 안치호 기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도, 이하 농특위)는 5월 8일 오후 4시부터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 S타워에서 농특위 위원장 주재 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농식품부 출입 전문지 기자단 20여 명을 대상으로 열렸고 박진도 농특위 위원장과 오현석 사무국장이 함께 자리했다. 박진도 위원장의 인사말과 위원회 소개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박진도 위원장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농정개혁 T/F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 과제를 제시했으며 그간 각종 정부 위원회와 농업 관련 학회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공로를 인정해 농특위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오현석 사무국장은 현재 지역아카데미 고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농산어촌소분과장), 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을 맡고 있으며 국정과제평가전문위원으로도 활동했었다.

박진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농특위는 ‘농정의 틀을 바꾸는 것’이 사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효율과 경쟁 중심의 농정에서 벗어나 농어업,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 중심으로 농정을 전환해 지속할 수 있는 농어업, 농어촌을 실현하겠다고 하며 대통령 직속의 농특위를 설치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문재인표 농정이 있느냐, 달라진 점이 무엇이냐 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이제 농특위가 그 물음에 답할 때”라고 설명했다.

농특위의 성격, 역할과 영향력 등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고 연간 회의 일정은 추후 정할 것이다. 농특위는 대통령의 자문기구로 대통령의 질문에 답해주는 기구로 집행, 입법 등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농어업, 농어촌의 전반적인 내용을 자문하고 대통령의 질문이 없을 때는 자문자답의 역할을 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 8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대통령을 정례적으로 만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농특위의 자문 내용이 옳고 국민들의 동의가 있다면 영향력이 커질 것이고 영향력 있는 자문을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농민이 잘돼야 국민이 행복해진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농어업과 농어촌이 국민 행복에 기여하는 것이고 국민이 자신의 삶과 연결해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농정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 농업계와 비농업계와의 소통이 중요하다. 농정이 농어민, 농어업, 농어촌 3농에 갇혀 일반 국민의 무관심이 지속하는 한 미래는 없다. 따라서 농특위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3농을 농어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의제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국민들이 자신의 삶과 행복을 위해서는 농어민이 행복해야 하고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할 수 있는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형 직불제에 대해서는 “공익형 직불제는 농어민들이 창출한 공익적 가치에 대해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농민들의 소득 보전 수단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공익형 직불제는 농정을 농어민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행복에 기여하는 농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러한 전환에 성공할 때에만 농어민의 소득 문제가 상당히 해결되고 농어민의 행복도 증진될 것이다. 생산주의 농정을 위한 보조금 정책에서 벗어나 생산주의 농정 예산을 줄이고 농어업,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 확대를 위해 공익형 직불제 예산을 늘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진도 위원장은 “농특위는 임기 2년 동안 농정의 틀을 바꾸기 위해 농정 패러다임을 재정립하고 농어업, 농어촌의 발전 방향과 실천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생산주의 농정을 벗어나 농어업,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해 국민 행복에 기여하지 못하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다”며, “농특위는 정부 부처 간 거버넌스임과 동시에 민관 거버넌스 조직이다. 농어민, 소비자, 시민사회, 정부, 언론 등 모두 협력해 우리 농어업, 농어촌의 미래를 여는데 농특위가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