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저널] 황인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가 오는 5월 24일 오후 1시부터 서강대학교 가브리엘관 멀티미디어실에서 ‘입법과정에서의 숙의와 평가 기능 강화’를 주제로 한국입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과 한국입법학회 임지봉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숙의민주주의와 입법평가제도 △입법의 숙의를 위한 개별제도들을 주제로 총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홍완식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입법과정에서의 숙의민주주의 강화’를, 양태건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입법과정과 입법평가제도의 의의’를 주제로 발제한다. 

그밖에 김기태 한국입법연구원장, 이발래 국가인권위원회 법제팀장,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에 참여한다. 
 
제5주제까지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 뒤에는 음선필 홍익대학교 교수와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종합 토론이 펼쳐진다.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숙의라는 큰 틀에서 보다 나은 입법을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의 의미를 되짚어 보는 이번 논의가 우리나라 입법발전을 위해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좋은 입법을 위한 수단으로 입법평가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현행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입법평가이론의 발전과 실제 적용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유관기관과 학술대회를 개최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