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온라인 합법화 왜 필요한가
사행산업 온라인 합법화 왜 필요한가
  • 황인성 기자
    황인성 기자 gomtiger@horsebiz.co.kr
  • 승인 2019.05.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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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정책 제3차 연구포럼 개최
문혜정 복권학회 이사장, ‘온라인 사행산업 합법화 사례’ 발표

[말산업저널] 황인성 기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사행산업정책 연구포럼(대표 한범수 경기도 교수, 이하 연구포럼)이 5월 24일 서울 충무로에 있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회의실에서 ‘제3차 연구포럼’을 개최한다.

제3차 포럼의 주제는 ‘온라인 사행산업 합법화 사례’로 문혜정 복권학회 이사장이 발제자로 나서며, 황승흠 국민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문혜정 이사장은 영국과 독일, 캐나다 등 세계 주요국의 온라인 사행산업 합법화 사례를 소개하며, 온라인 사행산업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e스포츠 베팅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더불어, 향후 국내 온라인 사행산업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서의 온라인 베팅은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과 ‘복권’에서만 운용 중이며, 그 밖의 업종은 금지돼 있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세계 주요 국가는 경마, 스포츠베팅 등 온라인 사행산업을 합법화했고, 최근에는 민간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세계 사행산업의 변화 추세에 달리 국내 사행산업은 경직된 제도와 규제 속에 적극적인 대응과 대처를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질적으로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불법도박 근절에는 그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도리어 합법 사행산업만 옥죄는 모양새이다.

연구포럼을 통해 실질적인 합법 사행산업의 건전화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한편, 사감위 관계자는 “연구포럼을 통해 논의된 내용이 사감위의 방침에 직접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4월부터 매월 열리는 사행산업정책 연구포럼은 △사행산업 건전화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 △불법사행산업 감시 등 사감위의 정책 관련 각종 현안을 주제로 열리는 논의의 장이다. 사감위 위원들과 관련 전문가들의 내실 있는 논쟁을 통해 국내 사행산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풍향계 역할을 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정책 연구포럼이 5월 24일 서울 충무로에 있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회의실에서 ‘제3차 연구포럼’을 연다. ‘온라인 사행산업 합법화 사례’로 문혜정 복권학회 이사장이 발제자로 나서며, 황승흠 국민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미디어피아 황인성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정책 연구포럼이 5월 24일 서울 충무로에 있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회의실에서 ‘제3차 연구포럼’을 연다. ‘온라인 사행산업 합법화 사례’로 문혜정 복권학회 이사장이 발제자로 나서며, 황승흠 국민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미디어피아 황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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