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근절 위한 실질적 방안 필요”
“불법 도박 근절 위한 실질적 방안 필요”
  • 안치호 기자
    안치호 기자 john337337@horsebiz.co.kr
  • 승인 2019.05.2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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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온라인 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포럼’ 열려
‘불법 온라인 도박 근절을 위한 실효적 대응 방안’ 발제와 토론 이어져

[말산업저널] 안치호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세균, 안민석, 신동근, 이동섭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강원순, 이하 사감위)가 주관하는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포럼’이 5월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에는 정세균, 안민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신동근(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동섭(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참석해 여야를 막론하고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 근절을 위해 손을 잡았다.

또한 포럼 주제발표로 나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 토론에 나서는 한민호 사감위 사무처장, 홍완희 대구지방검찰청 형사3부 검사,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과장, 유상엽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조성제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성 중독예방시민연대 사무총장이 자리했다.

이날 포럼을 공동으로 주최한 정세균, 안민석, 신동근, 이동섭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강원순 위원장의 축사가 있었다.

정세균, 안민석, 신동근, 이동섭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 근절을 위해 공동으로 포럼을 주최했다. ⓒ말산업저널 안치호
정세균, 안민석, 신동근, 이동섭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 근절을 위해 공동으로 포럼을 주최했다. ⓒ말산업저널 안치호

정세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 단속, 방지 및 처벌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해 대표 발의 했고 뜻을 함께하는 의원들과 노력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불법 온라인 도박을 근절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이어 안민석, 신동근, 이동섭 의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불법 온라인 도박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강원순 위원장은 축사에서 “이번 포럼에서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사감위는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문희상 국회의장은 일정상 참석을 못 해 글로 대신 축사를 전했다.

이후 승재현 박사의 ‘불법 온라인 도박 근절을 위한 실효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가 있었다. 불법 온라인 도박 대응 실태 및 법률적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실효적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승재현 박사는 “불법 온라인 도박에 대한 국가 정책의 문제점에는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분산형 규제 방식, 도박 범죄에 대한 단속 의지 및 형사책임, 사감위 단속인력 및 조직, 불법 온라인 도박의 국제화 및 전문화에 따른 사업자 단속 및 처벌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승재현 박사는 ‘불법 온라인 도박 근절을 위한 실효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한 실효적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말산업저널 안치호
승재현 박사는 ‘불법 온라인 도박 근절을 위한 실효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한 실효적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말산업저널 안치호

이어 근절을 위한 실효적 대응 방안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 이용자 수요에 대한 적극적 차단제도와 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제도 마련, 신고보상금 확대 및 신고자 벌칙 감면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수요자 치료 처우와 공급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사감위의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국제공조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실효적 대응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주제 발표 이후 토론에는 한민호 사감위 사무처장의 사회로 홍완희 검사, 최종상 과장, 유상엽 교수, 조성제 교수, 강신성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홍완희 검사는 “불법 도박 사범 단속도 중요하지만, 범죄수익이 범죄로 인한 불이익보다 크면 아무리 단속해도 범죄는 줄지 않는다. 단속과 함께 실질적인 범죄수익 박탈 방안을 추진해 범행 동기를 없애야 하고 조사와 연구를 통한 불법 사행산업 단속 방안 마련, 도박 중독 예방 교육 등 도박 문제의 예방과 치유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상 과장은 “온라인 도박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사감위에서 직접 도박 사이트에 대해 차단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신속한 차단을 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경찰은 매년 개최하는 국제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 등을 통해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를 확대해 나갈 것이고 범죄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 국세청 통보를 확대하는 등 전담수사팀을 확충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상엽 교수는 “분산형 규제방식의 한계점은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하고 관리체계의 분산에 대해서는 불법 사행산업 통합관리체계 구축,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불법 사행산업 관리, 물리적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불법 사행산업 관리, 민간인과 민간단체를 통한 감시기능 강화로 극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위원회로서의 사감위 기능 이관과 불법 사행산업 양성화를 위한 합법 사행산업의 환급률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완희 검사, 최종상 과장, 유상엽 교수, 조성제 교수, 강신성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나서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과 방안 마련에 관해 얘기를 나눴다. ⓒ말산업저널 안치호
홍완희 검사, 최종상 과장, 유상엽 교수, 조성제 교수, 강신성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나서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과 방안 마련에 관해 얘기를 나눴다. ⓒ말산업저널 안치호

조성제 교수는 “불법 사행산업 근절 정책의 총괄 조정기구가 필요하며 사감위가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다. 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 마련은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금융거래 활동에 관한 조사기능과 지급정지 권한,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요청 권한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발제에 나온 벌칙 감면제도에 대해서는 불법수익 및 운영자인 증거제공자에 대한 벌칙면제는 적정하지 않다”고 했다.

강신성 사무총장은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 범죄자 단속을 위해서는 즉각적이고 강력한 차단, 금융거래 차단과 자금 회수, 이용자의 강력한 처벌 강화가 우선이며 사감위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과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 통신을 이용한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 단속, 방지 및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사감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불법 도박이 급속히 증가하고 성장하는 가운데 각종 신종 도박의 출현, 합법 게임을 이용한 불법 도박의 성행 등 게임과 불법도박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청소년들의 불법 사행산업 노출 위험 또한 증대되고 있다.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해 온라인 합법화에 대한 여론과 논의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방안 그리고 정세균 의원의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 단속, 방지 및 처벌을 위한 특별법’ 발의로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을 근절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세균, 안민석, 신동근, 이동섭 의원 공동 주최, 사감위 주관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포럼’이 열렸다. ⓒ말산업저널 안치호
정세균, 안민석, 신동근, 이동섭 의원 공동 주최, 사감위 주관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포럼’이 열렸다. ⓒ말산업저널 안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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