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 ‘사행산업 이용자 보호 협의회’ 구성 후 1차 회의 개최
마사회 등 6개 사행산업 사업자, 전자카드 이용 활성화 등 이용자 보호 노력

[말산업저널] 안치호 기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강원순, 이하 사감위)는 5월 24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중구에 있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한국마사회 등 6개 사행산업 사업자가 참여하는 ‘사행산업 이용자 보호 협의회(의장 한민호 사감위 사무처장)’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추진 방안의 일환으로 이번 1차 회의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소관 부처가 추천한 민간전문가(4인)도 참여했다. 사행산업의 구매 상한액 위반을 방지하고 도박중독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방안으로 2012년 도입된 전자카드의 추진현황을 평가·분석하고 향후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사행산업의 건전화를 위해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기간(2019~23년) 중 연도별 매출 비중 목표치를 점차 확대해 이용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자카드 사용 시 이미 베팅한 구매권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무료입장권과 주차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사행산업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카드에 과몰입 진단 기능, 구매 상한 설정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키로 했다. 아울러 각 사행산업 사업자는 도박중독 사전 예방을 위해 해당 영업장 내에 있는 상담 시설 증설과 이용자 대상 과몰입 예방 활동 및 임직원 건전화 교육을 강화하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협력해 과몰입 예방캠페인(과몰입 예방 홍보, 무료상담 안내, 자가중독 체크 행사)을 공동으로 벌이기로 했다.

현재 영업장 내 상담 시설 현황은 한국마사회 14개소, 체육공단 6개소, 부산스포원 2개소, 창원경륜공단 2개소로 한국마사회는 2020년까지 19개소, 체육공단은 2019년까지 3개소를 증설하며 창원경륜공단은 2020년까지 김해지점 상담 시설 확장 추진키로 했다.

앞으로 사감위는 반기별로 이용자 보호 협의회를 개최해 전자카드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 방안에 대한 대책을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6개 사행산업 사업자가 참여하는 ‘사행산업 이용자 보호 협의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사진 제공=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6개 사행산업 사업자가 참여하는 ‘사행산업 이용자 보호 협의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사진 제공=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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