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교통 혼잡 이유로 농어촌형 승마시설 건축 불허
개인사업자 형 씨, 말 타고 전북도청 묵언시위 펼쳐
“말산업특구에서 말산업을 왜 막나…국민 청원 고려할 것”
전북도, “말산업 못하도록 하는 것 아냐…건축 행정 절차 상 문제일뿐”

[말산업저널] 황인성 기자= 말산업 진흥과 발전을 위해 특별히 지정된 말산업특구에서 마저 농어촌형 승마시설 개설이 쉽지 않아 특구 지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오전 10시경 전북도청 주차장에 말을 탄 채 침묵시위를 펼치는 한 남성이 등장했다. 항의 문구가 담긴 조끼를 입고 말을 탄 주인공은 전북 완주에 농어촌형 승마장을 내고 운영하겠다는 개인사업자 형 씨였다. 승마장 건립을 위해 완주군에 건축 허가신청을 냈지만 불허가 결정이 나고, 이어 진행된 행정심판에서도 패소하자 항의성 시위를 펼친 것이다.

형 씨는 “말산업특구로 지정된 완주군이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건축해 말산업 관련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왜 막는지 저의가 궁금하다”며, “완주군은 고의적인 거짓자료와 불확실한 기사를 근거로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형 씨는 올해 2월 말산업특구로 지정된 완주군 내 삼례읍 삼례리 인근에 소규모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짓겠다며 완주군에 건축 허가 신청을 냈다. 그러나 완주군은 인근 도로에서 승마시설 건축 신청지로의 진·출입 시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고 교통 혼잡이 우려된다는 완주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라 건축 불허 결정을 냈다. 이에 형 씨는 불복해 상급기관인 전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각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 씨는 “같은 도로를 사용하는데 제조업체 시설은 교통사고 위험이 없고, 승마시설만 교통 혼잡과 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또한, 행정심판을 위해 완주군이 제출한 답변서에는 잘못된 자료가 첨부돼 불공정한 결과를 받아들였다면서 향후 국민 청원 및 행정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완주군이 제출한 답변서에는 ‘말산업특구 지역은 화산면과 경천면에 국한된다’는 잘못된 정보가 포함돼 있다”며, “이를 확인하고 시정요구를 했지만 완주군은 이를 묵살하고 행정심판을 강행해 불공정한 결과를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 씨는 “작년 7월 6일 발급된 말산업특구 지정서에는 전북 장수군·익산시·김제시·완주군·진안군 전 지역이 말산업특구로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답변서에 포함된 교통사고 통계 자료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제기했다. 교통사고 통계 자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쉽게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과거의 신문기사를 증거 삼아 제출했다는 게 무슨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교통사고 통계 자료를 신청하면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럼에도 굳이 16년이 지난 신문기사를 증거 삼아 제출한 것은 의심스러운 점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전북도는 이번 사안은 말산업특구 실효성과는 거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말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건축 관련 행정 절차 상의 문제라는 것이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언급하는 게 적절치는 않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4일 국회에서 열린 ‘말산업 균형발전 및 선진화 토론회’에서는 말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하지 못하는 말산업육성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법 정비 및 타법과의 조화를 이루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었다.

5일 오전 10시경 전북도청 주차장에 말을 탄 채 한 남성이 침묵시위를 펼쳤다. 이는 전북 완주에 농어촌형 승마장을 내고 운영하겠다는 개인사업자 형 씨로 승마장 건립을 위한 건축 신청을 완주군에서 불허하고, 이어 진행된 행정심판에서 패소하자 항의성 시위를 펼친 것이다(사진과 기사 내용는 무관함). ⓒ말산업저널 자료사진
5일 오전 10시경 전북도청 주차장에 말을 탄 채 한 남성이 침묵시위를 펼쳤다. 이는 전북 완주에 농어촌형 승마장을 내고 운영하겠다는 개인사업자 형 씨로 승마장 건립을 위한 건축 신청을 완주군에서 불허하고, 이어 진행된 행정심판에서 패소하자 항의성 시위를 펼친 것이다(사진과 기사 내용는 무관함). ⓒ말산업저널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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