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 제4차 사행산업 연구 포럼 개최
사감위, 제4차 사행산업 연구 포럼 개최
  • 이용준
    이용준 cromlee21@horsebiz.com
  • 승인 2019.07.0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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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 ‘불법사행행위와 게임과 경계’ 주제

[말산업저널] 이용준 기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사행산업 정책 연구 포럼(이하 연구포럼, 대표: 한범수 경기대 교수)은 7월 3일 수요일 오후 3시 충무로에 위치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회의실에서 제4차 연구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대학교 황승흠 교수가 ‘불법 사행 행위와 게임과의 경계’를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며, 세종대학교 변재문 교수와 서은주 심리상담센터 김동현 부센터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황 교수는 도박을 모사하거나 사행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인터넷 게임이 성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사행 행위와 게임과의 경계와 관련한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법률가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연구포럼은 사행산업 건전화, 도박 중독 예방 및 치유, 불법 사행산업 감시 등 사감위의 정책 관련 각종 현안을 주제로 지난 4월부터 매월 열리고 있으며 △제1차 ‘사행산업 정책의 철학적 고찰’ △제2차 ‘사행산업 총량제 개선을 위한 논의’ △제3차 ‘온라인 사행산업 합법화’에 대해 토론의 장을 펼쳤다.

사행산업 사업자가 매출 총량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감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사감위 사행산업정책 연구포럼 개최 모습. ⓒ말산업저널 황인성
사행산업 사업자가 매출 총량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감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사감위 사행산업정책 연구포럼 개최 모습. ⓒ말산업저널 황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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