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저널] 황인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가 7월 23일 ‘2020년 말산업 육성지원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냈다.

‘말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2011년 제정된 말산업육성법에 근거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실 있고 균형 잡힌 말산업 기반 강화를 통해 국내 농축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9개와 말산업육성전담기관 지원사업 4개 등 총 13개의 사업이 대상이며, 총 사업비는 약 613억 원 규모이다. 작년보다 96억여 원 감소한 수치로 말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인식을 일부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국고보조금과 함께 지방비가 투입되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은 예년과 동일하게 △말산업특구 지원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전문승용마 번식 씨수말 도입 △승용마 조련 강화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설치 △학생승마체험 △유소년 승마단 창단 및 운영 지원 △지자체 승마대회 활성화 등 9개 사업이다. 사업별로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비율이 각기 다르며, 지원한도액 기준과 범위도 상이하다.

또한, 말산업육성전담기관 지원사업은 △말산업 수요 확충 및 연관 산업 육성 △말산업 기반 조성 △말산업 경쟁력 강화 △말산업 지속 발전기반 구축 등 4개이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물가 상승을 반영해 일부 사업의 지원 한도가 증액됐으며, 지원금의 사용 비율을 구체화하고 명시해 오용되는 사례를 줄이고자 했다. 다만, 지자체 승마대회 활성화 사업에서는 항목별(운영비 40%·상금 40%·홍보비 20%)로 10% 이내 비용 운영 비율 조정은 가능하도록 해 유연성을 뒀다.

내년 말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원하는 대상자는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 말산업육성지원사업 담당을 통해 사업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자체별 타당성 검토를 거친 뒤 9월 6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계획서를 송부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접수된 자료를 토대로 한국마사회 심사평가단을 통해 서류 심사를 9월 9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하며, 서류 합격자에 한해 현장 실사 및 발표 심사를 추가 진행한다. 최종 결과통보는 9월 중 각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또는 한국마사회 승마진흥부, 각 지자체 말산업 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정부의 말산업 육성지원 사업과는 별개로 말산업 현장의 자발적인 경영 개선 노력 및 경쟁력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는 말산업육성법에 근거해 각종 지원책이 펼쳐지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도 영구적일 수 없고, 지속 가능한 말산업을 위해서는 자립을 위한 현장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말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정착을 위해 수혜적인 특성의 육성 지원에 집중하기보다 강한 인센티브 형태의 지원책을 앞세워 산업적 기반 구축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