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22년 한강철교 아래 백사장에 새끼줄을 치고 경마를 시행한 것이 현대 말산업의 시초다. 1919년 3.1독립만세 운동이후 일본은 식민지 통치정책인 우민화정책을 시행하면서 경마를 접목시켰다. 처음에는 경마구락부라는 클럽 형태로 운영을 하다가 조선마사회라는 총독부 산하기관으로 조직을 확대한다. 해방이후 미군정을 거쳐 1961년에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한국마사회법을 제정하면서 한국마사회가 탄생했다.

조선마사회가 한국마사회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조선마사회의 조직과 규정 등 각종 제도가 그대로 전이되었다. 일본 식민지 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는 한국마사회라는 이름과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의도적으로라도 일제 식민통치 제도를 버려야 하거늘 말산업에서는 신주단지 모시듯하고 있으니 분노를 넘어 안타깝다. 이제는 일제 잔재인 ‘한국마사회’를 버리고 말산업육성법과 한국마사회법을 하나로 합쳐 말산업진흥법을 만들고 가칭 ‘말산업진흥공단’으로 재탄생해야 한다. 경마시행은 현행 한국마사회법을 경마법으로 전환하여 말산업진흥공단 산하에 두어야 한다. 더 나아가 선진국들처럼 차제에 경마를 완전히 민영화하는 방안도 연구해야 한다. 시장에 맡기면 시장이 알아서 발전 방안을 찾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다.

말산업의 위기를 걱정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경영의 어려움 때문에 속앓이를 하면서도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는 승마장들의 속앓이가 도를 넘고 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지 않으면 단일 축종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말산업육성법이 무용지물이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엄습하고 있다.

경마산업도 위기가 엄습하기는 마찬가지다. 신규 경마팬이 유입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의 경마팬마저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져 부대산업들의 고통이 심해지고 있다. 생산자와 마주, 경마정보시장 종사자들까지 생계 곤란의 위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말산업 육성을 책임지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위기 상황의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단 2명의 공무원이 전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태조사 자체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모양새다. 복권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는 담당 공무원이 7명이나 되는 것에 비하면 말산업 육성 전담 공무원이 턱없이 모자라는 상황이다. 실태조사를 하더라도 외부용역업체에 의뢰해 형식적인 결과만 도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어려움에 처한 말산업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필요할까. 경마의 경우는 질좋은 국산마를 생산하기 위한 정책을 기본으로 복권이나 토토처럼 동네 편의점 등에서 마권을 판매해야한다. 복권이나 토토와 비슷하게 전국 7천여 판매소를 학보하면 문재인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경마=도박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도 크게 개선될 것이다. 또한 2009년에 폐지된 온라인 마권발매시스템(농협과 연계한 Knetz)을 부활시키면 신분이 확실하게 드러나 건전경마 정착에 크게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의 사행산업은 업종별 규제 차이가 매우 심하다. 특히 참여 수단에서 차별화가 가장 두드러진다. 90년대 이전엔 경마가 독점적으로 시행됨으로써 경마가 호황기를 누렸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경륜·경정이 도입되고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토토)이 생겼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생기면서 경마에 대한 집중적인 규제가 이뤄졌다. 불평등·불공정성이 심화되었다.

접근성에서 복권이나 토토와 불공정한 경쟁이 지속되면 경마는 고사할 수밖에 없다. 기존 경마팬은 떨어져나가고 신규팬이 유입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는 하루빨리 한국마사회라는 이름을 버려야 한다. 일본이 지어준 이름을 뭐가 좋다고 애지중지 하고 있는가? 국민들은 한국마사회라는 조직을 ‘도박회사’로만 인식하고 있다. 장학관 운영 등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효과가 없다. 시급히 한국마사회라는 이름을 버리고 말산업진흥공단으로 재탄생하길 바란다.

김문영 말산업저널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