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馬) 세 마리, 뇌물인가’···정유라 승마 특혜 곧 최종 판결
‘말(馬) 세 마리, 뇌물인가’···정유라 승마 특혜 곧 최종 판결
  • 황인성 기자
    황인성 기자 gomtiger@horsebiz.co.kr
  • 승인 2019.08.2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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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9일 국정농단 사건 최종 선고
엇갈린 하급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정
‘말 세 마리’ 뇌물 여부가 핵심 쟁점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삼성 부회장, 불출석 심리···국민 관심 고려 생중계 허용

[말산업저널] 황인성 기자= 승마에 오명을 뒤집어씌운 ‘정유라 특혜 의혹’에 대한 최종 판결이 29일 오후 2시 나온다.

대법원은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상고심을 비롯해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국정농단이 불거진 지 약 3년 만으로 사건의 최종적인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날 이뤄질 판결 선고의 핵심 쟁점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이 최순실·정유라 모녀에게 제공한 말 3마리가 뇌물인지 여부이다.

앞서 진행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판결에서는 뇌물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다. 박 전 대통령 1·2심과 이 부회장의 1심은 말 3마리를 뇌물로 인정했으나,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뇌물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에서 소유권을 준 게 아니라 사용토록 해준 것이라는 이유였다.

말 세 마리 뇌물성 인정 시···이재용 삼성 부회장, 파기환송 및 구속 가능성

뇌물 불인정, 박 전 대통령·최순실 2심 감형 가능성 있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후 2시 김명수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대법관 12명 전원이 심리에 참여한 가운데 상고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대법관들이 각각 의견을 개진하고, 다수결의 원칙으로 판단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부회장의 구속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말 3마리의 뇌물성이 인정된다면 이 부회장 2심에서 인정한 뇌물 36억 원에 말 값 34억 원이 더해져 뇌물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구속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파기 환송으로 인해 다시 항소심 재판을 받아야 한다.

반대로 말 3마리의 뇌물성이 인정되지 않아 항소심 판단이 인정된다면,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형은 확정된다. 더불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되며, 뇌물액이 줄어 감형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선고에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불출석 상태에서 선고하지만, 공공 이익에 부합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선고 생중계를 허가했다. 상고심 선고는 각종 미디어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한편, 승마계에서는 정유라 판결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 승마 관계자는 “취미로 즐기는 생활체육 승마가 아닌 전문체육 승마에서는 말 스폰서 없이는 쉽지 않는 게 사실”이라며, “뇌물성이 짙은 말 세 마리는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분명 잘못됐지만 말 스폰서십 자체를 비난하지는 말아 달라. 정말 순수하게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는 승마선수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달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상고심을 비롯해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국정농단이 불거진 지 약 3년 만으로 사건의 최종적인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말산업저널 자료사진
대법원은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상고심을 비롯해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국정농단이 불거진 지 약 3년 만으로 사건의 최종적인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말산업저널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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