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TV] 제9화 '법무검찰개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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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TV 한국무죄네트워크 supprt-lee@hanmail.net
  • 승인 2019.10.0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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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죄네트워크(http://www.kinnocence.org/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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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저널] 이춘발 한국무죄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이번 9화는 전문가와 최근의 이슈를 다루었습니다. 이번 정부는 권력 분산을 통한 사법개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과 관련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법 피해자들이 많다는 현상은 그만큼 검찰 법원의 개혁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저희가 그 동안 8회에 걸쳐 진행한 사연에서 이러한 검찰의 부실수사를 비롯한 억울한 부분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과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위원을 지낸 정한중 교수(한국외대 로스쿨)와 검찰개혁의 방향과 구쳬적 실현 방안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장관의 인사권과 관련한 부분, 법무부 내 조직 개편 등 다양한 부분을 짚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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