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저널] 황인성 기자= 안전한 말고기 유통 체계 구축을 위해 한국마사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17일 한국마사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말고기 유통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농산물 생산 이력제를 준용해 말고기의 유통 경로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말고기 이력제’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경주 퇴역마가 도축돼 말고기로 유통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력이나 검사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식약처에서도 말고기 유통 과정을 모르고, 한국마사회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초 제주에서 발생했던 ‘말 학대 사건’을 언급하며, “‘케이프 매직’이라는 경주퇴역마는 퇴역한 지 72시간 내에 도축됐는데 이 과정에서 식용으로 쓸 수 없는 ‘페닐부타존’이 투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페닐부타존’은 과거 영국과 프랑스에 발생한 말고기 파동 당시에도 논란이 일었던 물질인데 7년이 지난 시점에도 관리되지 않고 있다. 말고기 유통이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말고기 유통 문제는) 말산업의 전반적인 문제이다. 현재 무료로 말 질병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말들의 이력을 파악해 말 이력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비공식으로 4천 마리는 예방접종 자체를 안 하고 있어 현실적인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말 이력제’를 실시하기 위한 하드웨어는 완성된 상태이지만, 전국에 있는 말을 의무적으로 이력제에 등록도록 하기 위한 법 조항이 없다”며, “법 조항 마련을 위한 의원님들의 도움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정운천 의원이 주장한 ‘말고기 이력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국내 말 등록 의무제가 시행돼야 한다. 현행 말산업육성법에는 말의 등록 여부는 의무가 아닌 신고로만 규정돼 있다. 아울러, ‘말’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상 이력관리대상가축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