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지자체·마사회 등 4개 분야서 말산업 육성 추진
7월 중순 농식품부에서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이 발표되면서 ‘말산업’이 전국적인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말산업육성법이 공포되고 난 후 많은 지자체들이 말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각종 관련사업들에 뛰어들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승마관련 사업에 치중하고 1차산업측면이 아닌 4차산업에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가운데 드디어 5개년 종합계획이 발표되면서, 정부와 각 지자체의 말산업 육성을 위한 방향성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올바른 말산업 육성을 위해선 농식품부가 발표한 종합계획을 정확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농식품부가 1차 5개년 계획에서 세운 목표는 2016년까지 사육두수를 3만두에서 5만두로(승용마는 6천두에서 10만두로), 사육농가는 1,900호에서 3,000호로, 승마장수는 300개소에서 500개소로, 승마인구는 2.5만명에서 5만명으로, 일자리는 2만명에서 3만명으로 확충하는 것이다.
말산업 육성 목표의 달성을 위해 농식품부의 총괄하에 4개의 추진과제가 설정되었는데, △말산업 기반(HW/SW) 조성 △말산업 경쟁력 강화 △수요확충/연관산업 육성 △지속 성장기반 구축 등이다.
△말산업 인프라(HW/SW) 조성
말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서 시설 확충(승마시설 확충 및 복합단지 조성)이 필요한데, 현재 300개소의 승마시설을 ′16년까지 500개소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12년 10개소, ′13년 20개소, ′14∼′16년까지 70개소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단위 종합기능(말조련, 치료, 승마 등)을 갖춘 ‘거점승마센터’를 지정하고, 농어촌 관광·생태 관광 등과 연계한 호스랜드를 조성한다. 관광특구, 관광지(유원지), 수목원, 식물원 등과 연계도 추진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의 관심거리인 특구 지정은 지역단위 말산업의 안정적 정착·발전을 위한 특구 지정이 되게할 계획인데, 요건(법 제20조)을 갖춘 지역을 지정하여 재정·세제 지원을 한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8∼10월) 및 세부추진계획 마련 후 ′13년 상반기에 특구 지정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전문 인력양성을 위해서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올해 하반기에 지정지준을 마련하고, ′13년까지 전문기관 3개소를 지정하게 된다. 올해 하반기내에 국가자격시험(말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도 실시하게 된다.
한편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농어촌형 승마시설 모델 개발·보급으로 농어촌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유도하는데, 올해부터 내년까지 모델 개발과 승마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매뉴얼을 보급한다.
△말산업 경쟁력 강화
말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승용·경주마 육성, 건전 경마, 유통 투명성, 기술개발·보험지원 등이 추진된다.
승용·경주마 육성에는 우수 승용마 생산을 위해 ′16년까지 전문 생산농장 100개소를 육성하고, 이를 위해 시설현대화 자금 등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16년까지 승용마 전용 조련센터 10개소를 지정해 전문 훈련을 받은 말에 대해 조련인증서를 발급 하고 등록 관리하게 된다. 또한 우수한 종마 및 개량을 통해 스타마를 생산·공급체계를 구축한다.
건전한 레저로서의 경마문화 정착을 위해 장외발매소 운영개선으로 레저기능 제고 및 부작용 최소화를 추진하다. 이를 위해 지정좌석실 등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복합문화시설 확충, 공원형 장외발매소 운영을 하게 된다. 또한 실명의 온라인 마권구매 및 전자카드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고객별 요구 수준에 부합한 서비스 제공으로 불법 사설경마에 대응할 계획이다.
말 거래를 경매체제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데, 제주·장수의 말 경매시장을 분석 후 승용마 전용 경매시장 신설을 검토하게 된다.
승용마에 대한 인공수정 등 기술 상용화 및 가축공제 대상에 말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신고된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대해 보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도 추진된다.
△수요확충/연관산업 육성 등 성장기반 구축
말산업의 수요확충 및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승마대중화, 말고기 소비 확대, 수출시장 개척, 관련산업 육성 등을 추진한다.
승마대중화를 위해 승마체험 확대, 승마대회 개최 등을 통해 승마 붐 조성에 나서는데, 승마체험 기회를 ′16년까지 1만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유소년 승마단 50개소 설립 및 승마체험자 중심의 승마대회 개최를 추진한다. 또한 재활승마 시범사업 등을 통한 말 매개치료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교도소·소년원 등에 찾아가는 교정 승마교실 운영 추진과 내년에 승마초보에서 숙련 단계까지 종목별 기승능력 인증제를 도입한다.
말고기 소비 확대를 위해 육용마 전문농장 육성, 말고기 가공식품 개발, 유통 효율화 등을 추진해 농촌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말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중국 등 동남아 시장 확대에 대비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수출업무 전담지원기구 설치 및 해외시장 확보를 위한 홍보·마케팅 강화를 추진한다.
관련산업 육성을 위해 부산물 재활용 및 장구류 등 국산화를 추진하는데, 마유(馬油)·뼈 등 부산물 활용을 통한 화장품·영양제 등 고부가가치화 추진과 장구류 국내 생산시, 농업창업보육센터를 활용하여 창업 지원한다.
△지속 성장기반 구축
말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투자여건 개선, R&D 강화, 관리체계 구축, 해외협력 등을 추진한다.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농어촌형 승마시설 지원 및 진입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하는데, 공공·재활·개별시설의 지원단가 현실화와 지원기준 통일, 사업자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개선한다. 또한 초지법·산지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한 농어촌형 승마시설 진입 규제 및 부담을 완화하게 된다.
내년에 말 관측 실시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말 자조금 제도’를 도입, 수급조절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말산업이 산업화 초기인 점을 감안해 현장 중심의 R&D를 우선 추진하는데, 올해내로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 내 말산업 연구소를 설치 운영하게 된다.
말 방역·질병관리체계 및 말산업 통계를 구축하는데, 올해 일본뇌염 등 전염병 예방백신 접종 지원을 하고 내년에 말 전염병 예방 및 관리 매뉴얼 개발·보급한다. 또한 말의 용도·품종, 소유자, 생산·사육·조련 등 이용에 필요한 사항 등록 관리를 추진한다.
말산업 발전을 위한 해외 교류협력도 강화하는데, 한·중·일, 한·독·프 기술협력 MOU를 체결해 해외 연수 및 해외 전문가 초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말산업 육성 국제세미나 개최를 추진하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5개년 종합계획을 통해 ′16년까지 말산업 고용창출 규모는 약 1만명, 연관산업 생산유발 규모는 약 8천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농어촌 경관과 조화된 승마관광 활성화로 도농교류 확대 및 농어촌 체험마을 중심의 신소득원 확충 기대를 예상하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경마 매출액으로 연간 1조5천억원의 국가재정에 기여해왔는데, 말산업 육성을 통해 국세(농특세), 지방세(레저세, 지방교육세), 축산발전기금 등 국가 재정기여를 지속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경마 수익금의 지자체 재정지원 및 농어촌 경제 활성화 기여 확대를 통해 경마에 대한 거부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