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저널] 이용준 기자=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이하 농해수위)의 국정 감사가 10월 17일과 18일 양일간 국회에서 열렸다. 의원당 평균 30여 건에 이르는 요청 자료가 있었지만 △임직원 불법 베팅 △경주마 복지 △온라인 마권 발매 △매출 하락 경영 실적 △홍보 예산 집행 내역 △고액 연봉 문제 등 주요 이슈에 대해 흐지부지하는 등 단순 업무 점검이나 가벼운 질책에 그쳐 ‘국감다운 국감’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말산업저널>은 한국마사회가 제출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요구자료(이하 요구자료)’를 토대로 핵심 이슈를 시리즈로 정리한다.

2019 한국마사회 국정 감사 종합 이슈
<1> 고객 폭행·성희롱도 겨우 감봉···마약까지 손대
<2> 매출액·고객 수 끝없는 하락···내부 근본 대책은
<3> ‘본질’ 빠지고 ‘경마 전문지’ 관리 감독하라는데
<4> 동물보호법 위반···복지 인식 변화는 요원한가
<5> 김낙순 한국마사회장 6대 혁신 과제 진행 상황

“한국마사회는 국민의 냉정한 평가를 겸허히 수용하고 경마의 사회적 부작용 예방과 말을 이용한 차별화된 사회적 가치 실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국민이 기대하는 신뢰 수준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설립 목적에 충실한 기관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무한한 사랑을 받으며 세계로 뻗어 나가는 발전하는 한국마사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이 이번 국감에서 한 ‘인사 말씀’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전환 문제, 불법 사설 경마 확산 등이 언급된 가운데 2018년도 기관경영평가에서 미흡인 ‘D등급’을 받은 사안이 재차 지적됐다. 손금주 의원(무소속, 전남 나주시·화순군)은 그 배경으로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와 마사회의 솜방망이 처벌 문제를 지적했다.

한국마사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희롱, 성추행 및 성폭력 건수는 10건에 이른다. 부하직원을 언어로 성희롱하고 사적 모임에 동행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에 그쳤고, 언어 및 신체 성희롱을 한 경우는 감봉 1개월에 그쳤다. 행위 발생 시점이 2017년인데도 2018년 10월에 가서야 징계위원회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고, 사건 발생 당시 소속 부서에서 현재도 버젓이 일하고 있어 추가 피해도 우려된다. 특히 성희롱 관련 징계자들이 주로 1~2급 실처장급이라 솜방망이 처벌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징계 내용을 보면 고객을 향한 ‘갑질’ 문화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인을 대상으로 협박 메일을 보냈다든지(감봉 1개월), 용역원을 폭행하거나 사적 지시(견책), 고객 폭행(감봉 1개월) 등이 있었으며 골프회원권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관리 소홀(근신 10일)한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마약 관리법을 위반하고 사문서를 변조한 경우(정직 1개월)도 있었다.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는 성추행, 폭행 문제가 겨우 감봉 1개월, 근신 10일 등에 그치는 반면 보안 문서 무단 열람, 복무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해 마사회 징계위원회 판단이 사회 일반 관념과 괴리하다는 형평성 논란도 뒤따른다. 이는 내부 단속의 실효성에도 의문 부호를 남기는 사안. 2015년부터 현재까지 임직원 퇴직 현황 및 재직 기간 중 징계 현황 역시 추진 사업 관련 특감과 비위 사건 관련 부적절 행위로 단 2건의 정직 중징계가 있지만, 이들은 정년까지 임기를 채우고 퇴직했다.

지난해 ‘침묵’과 달리 올해 김낙순 회장은 공기업의 신뢰 회복과 설립 목적에 충실하겠다는 평소 지론에 따라 주요 사안에 적극적으로 발언했다. 이날 손금주 의원은 “최근 5년간 88명의 직원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음주운전 등 비위로 징계를 받았는데 73명은 근신과 견책, 감봉 등 경징계에 그쳤고 비정규직인 경마 지원직 4명만 면직됐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징계 처분에 있어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손금주 의원의 솜방망이 처벌 지적에 대해서도 김낙순 회장은 “복무 기강을 강화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든지 상당히 강한 징계를 하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정화 노력에 주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낙순 회장이 부임한 첫 해(2018년) 열린 징계인사위원회(3월 18일) 현황을 보면, 현명관 전 회장 당시 추진 사업 및 문제(위니월드, 용산유니코리아, 서울 주차장 구축, 저성과자 교육)들에 집중했으나 이후 6·10·12월 단 3차례 열렸고 정직 3개월(1건)이 최고였다. 반면 전임 회장인 이양호 회장 재임 당시(2017년)에는 주요 사안이 발생하면 수시로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올해 2019년에는 2월과 4월, 5·6·9월 총 5회 징계인사위원회가 열렸으나 사안에 따른 징계 수위는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