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이하 농해수위)의 국정 감사가 10월 17일과 18일 양일간 국회에서 열렸다. 의원당 평균 30여 건에 이르는 요청 자료가 있었지만 △임직원 불법 베팅 △경주마 복지 △온라인 마권 발매 △매출 하락 경영 실적 △홍보 예산 집행 내역 △고액 연봉 문제 등 주요 이슈에 대해 흐지부지하는 등 단순 업무 점검이나 가벼운 질책에 그쳐 ‘국감다운 국감’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말산업저널>은 한국마사회가 제출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요구자료(이하 요구자료)’를 토대로 핵심 이슈를 시리즈로 정리한다. - 편집자 주

2019 한국마사회 국정 감사 종합 이슈

<1> 고객 폭행·성희롱도 겨우 감봉···마약까지 손대
<2> 매출액·고객 수 끝없는 하락···내부 근본 대책은
<3> ‘본질’ 빠지고 ‘경마 전문지’ 관리 감독하라는데
<4> 동물보호법 위반···복지 인식 변화는 요원한가
<5> 김낙순 한국마사회장 6대 혁신 과제 진행 상황

[말산업저널] 황인성 기자= 국내 유일의 경마시행체인 한국마사회 매출이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끝을 모르는 매출 하락은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한창 성장해야 할 말산업 분야에 악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일부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2019년 국정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경마매출, 입장 인원 하락의 여파로 매출액이 전년 대비 3.4% 감소한 7조5367억 원을 기록했으며, 입장객 수 역시 1.9% 감소한 1268만 명에 그쳤다.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는 매출 하락에 대한 지적들이 줄이었다.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은 “작년도 경영평가 부진 원인을 살펴보면 총체적 난국이다. 실적 악화에 따른 매출액이 전년 대비 3.4%를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32.1%를 기록했으며 당기순이익도 17.9%를 기록했다”며, “경마건전성 강화 조치로 입장인원이 전년 대비 6.4%가 감소한 것을 감안 하더라도 모든 실적지표가 전년 대비 쪼그라들었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묻고 싶다”라고 질의했다.

경대수 의원은 매출액과 관련성이 높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의 지표를 제시하며, 한국 경마산업의 위축을 우려했다. 경 의원은 “2017년 영업이익 2천 77억 원, 당기 순이익 2천 2백 27억 원을 기록한 데 비해 작년에는 1411억 원의 영업이익과 1828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보였다”며, “최근 5년간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은 다 2천억 원이 넘었는데 왜 이렇게 떨어졌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외 대다수의 의원은 마사회와 관련된 질의가 있을 때마다 매출액 및 입장객 수 감소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매출액 및 입장객 수 감소와 관련해 ‘건전화 정책’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김 회장은 “건전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매출액이 하락했고, 매출액이 하락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업이익 등이 떨어졌다”며, “아울러,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인건비 등 상승 요인이 발생해 전반적으로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났다”고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하지만, 한국마사회가 추진한 건전화 정책이 어떠한 영향을 끼쳐 입장객 수 감소로 이어졌고, 매출액 감소까지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답변은 없었다. 아울러, 현재의 침체하고 있는 국내 경마산업의 상황을 타개할 방안 제시도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또한, 매출액 국내 경마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는 ‘온라인 마권 발매’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

박주현 의원이 오후 2차 질의에서 ‘온라인 마권 발매’와 관련된 사항질의를 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실제 질의는 없었으며, 국정감사에 참여한 다른 의원들도 전혀 구두상 언급은 없었다.

이번 국정감사는 준비되지 않은 평이한 감사로 평가된다.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의원들은 한국 경마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고,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어려운 국내 경마산업의 어려움을 타개할 핵심적인 질의 또한 찾아보기 힘들었다.

한국마사회의 매출액 및 입장객 수 감소, 불법 사행산업의 횡행 등을 지적하며 타개책을 요구하는 의원들은 많았지만, 현실적인 고민과 지원을 약속하는 의원은 없었다. 의원들은 한국마사회는 사행산업을 하는 공공기관으로 ‘매출액 감소’, ‘출연금 부족’ 등 표면적인 지표에 대해 집착했으며, 무언가를 요구만 하는 국정감사로 기억될 전망이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매출액 및 경마팬의 끝없는 감소를 타개할 방안으로 ‘온라인 마권 발매’ 재도입 방안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 10일에는 국회에서 김현권·박주현·오영훈·정인화 의원과 함께 ‘이용자 보호 중심의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으며, 향후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온라인 마권 발매 가능성을 타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