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TV] 제 13화 '검찰개혁과 전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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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2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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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저널] 이춘발 한국무죄네트워크 운영위원장=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을 일컫는 전관 유착문제가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공식화됐다.
문제인 대통령은 최근 검찰 개혁과 관련, 전관변호사들의 문제를 공식 언급하며 개선책을 강조했다.
이에 윤석열 총장은 특별 대책반을 설치, 종합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판검사출신들의 전관 유착문제는 범법 행위에 가깝지만 수십년 고착된 대표적 법조 비리다. 통계에  따르면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2만2천여 명의 활동 변호사중 14% 미만이나 일반 변호사들에 비해 사건은 3배이상 독점하며 득세를 하는것으로 나타났다. 법조 이권 카르텔의 대표적인 비리현상으로 지적된 전관유착은 검찰 개혁을 저해하는 근본 요인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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