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말산업 10대 뉴스] 3. 온라인 마권 발매 부활하나
[2019 말산업 10대 뉴스] 3. 온라인 마권 발매 부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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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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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해년, 황금 돼지의 해가 저문다. 2020년 경자년(庚子年)을 앞두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말산업계도 역시나 다사다난했다. 무엇보다 기해년은 말과 직접 관련한 이슈가 종합적으로 등장했다. ‘돌콩’의 두바이월드컵 결승 진출(3월)과 ‘블루치퍼’의 브리더스컵 더트 경주 입상(11월) 소식은 반가웠다. 반면 경주퇴역마 사건 논란(5월)에 이어 최고 씨수말 메니피가 사망(6월)한 일은 많은 이들의 아쉬움을 자아냈다. 4회 만에 코리아컵에서 처음으로 우리 말, ‘문학치프’가 우승하며(9월) 국산마 기량 향상에 대한 기대도 자아냈다. 어두운 면도 반복됐다. 조성곤 기수와 문중원 기수가 연이어 안타까운 선택을 하면서 팬들의 슬픔을 넘어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됐다. 2020년, 임기 마지막 해를 보낼 김낙순 회장은 1월 2일 자로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인사를 실시한다. <말산업저널>은 2019년 말산업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 편집자 주

국회에서 ‘이용자 보호 중심의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의 필요성을 점검하고 그에 대한 후속적인 대안을 논의했다. ⓒ말산업저널 황인성
국회에서 ‘이용자 보호 중심의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의 필요성을 점검하고 그에 대한 후속적인 대안을 논의했다. ⓒ말산업저널 황인성

경마는 타 사행산업보다 호황을 누리며 상승세만 타던 시절은 지나고 최근 몇 년간 입장객과 매출액 하락세를 타고 있다. 한국마사회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3.4% 감소한 7조5367억 원을 기록했으며 입장객 수는 1.9% 감소한 1,268만 명에 그쳤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출범 이후 집중 규제가 이뤄지며 2008년 법제처가 유권 해석으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 온라인 마권 발매 시스템 ‘Knetz’가 중단된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 한국마사회는 반등을 위해 온라인 마권 발매 부활이라는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5월 농식품부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온라인 마권 발매 T/F팀을 구성했다고 밝혔고 회장 주도로 발매 재개 여부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침 같은 달 청와대 국민청원에 온라인 마권 발매를 해달라는 글의 청원이 올라와 여론의 반응을 확인해 볼 수 있었으나 큰 반응은 없었다.

10월 국회에서는 김현권·박주현·오영훈·정인화 의원 주최, 한국마사회 주관 ‘이용자 보호 중심의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의 필요성을 점검하고 그에 대한 후속적인 대안을 논의했다.

강창일 의원 외 국회의원 19명은 온라인 마권 발매에 관한 내용이 담긴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사진 제공= 국회 입법 예고 홈페이지 갈무리).
강창일 의원 외 국회의원 19명은 온라인 마권 발매에 관한 내용이 담긴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사진 제공= 국회 입법 예고 홈페이지 갈무리).

이후 11월 29일에는 마권 발매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의원을 포함해 강창일 의원 외 국회의원 19명은 온라인 마권 발매에 관한 내용이 담긴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열흘간 ‘국회 입법 예고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 국민 의견 등록에는 총 305개의 의견이 달려 찬성 193개(63%), 반대 112개(37%)를 기록했다.

전 세계 주요 경마 시행 국가 중에서 한국만 온라인 마권 발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경마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가장 큰 문제다. 하지만 불법 사설 경마 시장의 규모가 계속 커지면서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합법적인 온라인 마권 발매를 통해 합법 경마 시장의 경쟁력 향상하고 불법 사용자들을 합법으로 유도해 불법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용자 실명 확인을 통해 마권 구매 상한선 초과를 막고 경마를 건전 레저산업으로 기능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을 막을 수 있어 불법 경마 퇴치를 위한 확실한 대처법이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 마권 발매가 현 상황에서는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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