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마권 발매’ 찬성 의견 대다수
‘온라인 마권 발매’ 찬성 의견 대다수
  • 황인성 기자
    황인성 기자 gomtiger@horsebiz.co.kr
  • 승인 2019.12.16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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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 예고 홈페이지 총 305개 의견 게시···찬성 63%·반대 37%
찬성 측, “불법 사행산업 양성화 위해 필요”·“타 사행산업과 형평성 문제” 등 다양 이유 제시
반대 측, “사행성 조장” 명목적 이유뿐
여야 대립 국면···법안 통과까지 난항 예상

[말산업저널] 황인성 기자= 강창일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민 의견 청취 절차가 마무리됐다. 5일부터 14일까지 열흘간 ‘국회 입법 예고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 국민 의견 등록에는 총 305개의 의견이 달렸으며, 찬성 193개(63%), 반대 112개(37%)를 기록했다.

강창일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민 의견 청취 절차가 마무리됐다. 5일부터 14일까지 열흘간 ‘국회 입법 예고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 국민 의견 등록에는 총 305개의 의견이 달렸으며, 찬성 약 63%(193인), 반대 약 37%(112인)를 기록했다(사진= 국회 입법 예고 홈페이지 캡처).
강창일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민 의견 청취 절차가 마무리됐다. 5일부터 14일까지 열흘간 ‘국회 입법 예고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 국민 의견 등록에는 총 305개의 의견이 달렸다(사진= 국회 입법 예고 홈페이지 캡처).

법안 발의를 찬성하는 측은 불법 도박의 폐해가 극심해 합법 사행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고, 그 수단으로 온라인 발매가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반면, 반대 측은 ‘온라인 마권 발매’가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단 이유를 들었다.

찬성 측 의견에는 ‘온라인 마권 발매’ 재개가 필요한 다양하고 명백한 이유 등이 제시됐다.

불법 사행산업을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마권 발매’가 필요하고, 그동안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것은 불법 사행산업이지 법 테두리 안에서 통제할 수 있는 합법 사행산업이 아니었다는 이유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이미 온라인이 허용된 스포츠토토 등 다른 사행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도 이유로 언급됐다.

입법의 취지에 공감한 한 국민은 “불법 사설 경마가 매년 커지고 있지만 합법 경마의 위상과 크기는 날로 줄어가고 있다.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은 손쉽게 접근하는 경마가 사행성을 부추긴다고 하나 사행성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불법 사설 경마는 이미 생활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오히려 음지에서 판을 치고 있기에 더 위험하다”며, “합법 경마의 온라인발매를 통해 경마산업의 양성화를 이루고 사행성을 걷어내고 오락거리와 즐길 거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이유를 들었다.

찬성 의견에는 ‘온라인 마권 발매’ 재개가 필요한 다양하고 명백한 이유 등이 제시됐다(사진= 국회 입법 예고 홈페이지 캡처).
찬성 의견에는 ‘온라인 마권 발매’ 재개가 필요한 다양하고 명백한 이유 등이 제시됐다(사진= 국회 입법 예고 홈페이지 캡처).

또 다른 국민은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경마장 가서 경마하나. 주말에 가족과 보내야 하고, 전국 팔도에 경마장이 다 있는 것도 아니다”며, “가령 전북에 사는 사람은 2~3시간 차 타고 이동해야 하나”라며, “스포츠 토토는 잘만 하면서 왜 차별하는 거냐. 누가 동네 주민이 화상 경마시설 찬성하느냐. 제발 의원님들 법 좀 현실적으로 만듭시다”고 말해 현실적인 법안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온라인 마권 발매’ 재개를 반대하는 의견에는 별다른 이유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 한 국민은 “사행성 조장하게 하지 말라”는 이유를 들었으며, 반대 글 일부 의견 등록자는 “현행대로, 장외발매소에서만 발매해도 되는 것 아닌가”란 주장만 계속 되풀이 게재했다.

자세한 설명 없이 반복 게재되는 반대의견 패턴에 대해 한 찬성자는 “혹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마사회 주변의 상인회 되십니까? 아니면 마사회 주변의 주차장 운영자들의 모임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반대를 하는지도 모르겠다”며, “어떻게 반대하는 글들이 하나같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근거 제시 없이 무조건 반대하는 행태를 꼬집기도 했다.

한편, 입법 예고된 관련 법안의 개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의 입장이 갈리는 쟁점 법안은 아니지만, 현재의 정치 상황에서는 법안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내년 2월까지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제20대 국회의 회기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고, 내년 총선의 예비후보 등록일이 오는 12월 17일로 국회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로 접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10월 23일부터 2008년까지 사행됐던 온라인 마권 발매 시스템 K’Netz.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시행됐던 온라인 마권 발매 시스템 K-N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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