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저널] 황인성 기자= ‘온라인 마권 발매’와 관련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 했다.

2일 오전 10시 열린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 소위원회는 29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온라인 마권 발매와 관한 법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통과시키지 않는 걸로 결정했다.

관련 법안은 ‘온라인 마권’ 발매를 골자로 하는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강창일 의원 등 국회의원 19명이 작년 11월 29일 발의했다. 불법 사설 경마 시장의 규모가 계속 커지면서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법 경마 시장의 경쟁력 향상하고 합법으로 유도해 불법 범죄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로 이용자 실명 확인을 통해 구매 상한선 초과를 막고 건전 레저산업 기능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어려움 없이 통과될 것이란 기대와 달리 관련 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며, 한국경마는 다시 한 번 위기 상황에 돌파를 위한 동력을 잃었다.

소위원회에 참석한 일부 여당 의원이 최근 한국마사회와 관련된 사안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펼쳤다는 전언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온라인 마권 발매를 통한 불법 사행산업의 감소 효과에는 공감하지만, 청소년 접근 문제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내며, 간접적인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마권’ 발매와 관련된 법안이 소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자 경마산업에 대한 의원들의 그릇된 인식과 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시스템의 변화도 있어야 하는데 제도는 과거에 머물고 있으며, 이를 개선해야 할 의원들은 ‘마사회 때리기식’으로만 일관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최근 국내에서 유행한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마 중단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경마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점도 비판의 근거가 되고 있다.

한 경마 관계자는 “인접한 홍콩과 일본에서는 온라인 마권 발매가 시행돼 무관중 경주가 시행돼 경마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는데 국내는 여전히 과거의 방식만을 고수하고 있다”며, “진작 ‘온라인 마권 발매’가 허용됐다면, 1차 산업자인 경주마 생산농가부터 경주마 관계자들까지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태는 크게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3월 17일 종료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온라인 마권 발매와 관련된 법안에 대한 논의는 추가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월 총선 이후 21대 국회 시작 전에 임시 국회가 열릴 경우 다시 논의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