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카드 제도 적극 활용하자

<정부는 무관중 경마 당장 시행하라>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경제가 무너져내리고 있다. 특히 내수경기의 침체가 심각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통째로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모든 산업이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만 경마산업은 특히 심각하다. 2월23일 일요일경마가 갑자기 취소된 이후 1개월 가까이 경마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2월23일의 경우는 경마시행 하루를 앞두고 발표된 갑작스런 것이어서 마주 조교사 기수 관리사 생산자 등 창출자는 물론이고 경마시행에 종사하는 일당직 음식점 편의점 예상지 발행사 및 유통회사와 판매인 등 부대산업 종사자들도 속수무책으로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2월23일 갑작스런 경마 취소 이후 경마중단이 길어지면서 경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막막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주마의 생산유통이다. 경마는 좋은 경주마를 출현시키기 위한 검증과정이다. 그러나 경마가 중단되어 경주마의 생산-유통이 멈췄다. 톱니바퀴처럼 정교하게 맞물려 시계바늘처럼 돌아가는 생산-육성-훈련-경주-생산으로 이어지는 경마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경마중단이 조금만 더 길어지면 경주마 생산농가의 붕괴가 우려된다. 경주 출전마 공급 사이클이 무너지면 경주계획 자체를 세우기 어려워진다.

생산자들의 피해만 커지는 것이 아니다. 마주들은 자신이 소유한 경주마를 경주에 출전시킬 수 없어 상금을 벌지 못해 1개월 1두당 평균 180만원의 관리비를 고스란히 손해보고 있다. 경주마를 많이 소유한 마주일수록 손해는 더욱 커진다. 가령 10두의 경주마를 가지고 있는 마주는 1개월 1천800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다. 조교사 기수 등 개인사업자로 경마에 참여하는 계층도 경마가 중단되어 생계가 막막한 상황으로 차닫고 있다. 마권발매원, 장내질서요원, PA 등 계약직 혹은 아르바이트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한국마사회 시설을 임대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음식점, 편의점, 예상지판매소 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30여 개에 이르는 경마전문지 발행사들은 휴업은 물론 폐업까지 해야하는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어야하는 위기상황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은 전 인류의 재앙이다. 그러나 세계 120여 경마시행국 중 경마가 중단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일본과 홍콩 등 한국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나라들은 관중 없이 경마를 시행하고 있다.온라인으로 마권을 발매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한국은 2009년7월20일을 기해 잘 진행되던 온라인 마권 발매제도를 페지했다. 세계 1위의 IT강국을 자랑하면서도 경마=도박이라는 여론에 떠밀려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경제가 활성화하려면 생산과 소비가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이해하는 경제상식이다. 그런 개념에서 경마는 소비를 진작시키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다. 특히 내수경기 활성화에 좋다. 국회는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온라인마권 발매 부활 법안을 심사 중에 있다. 그런데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미온적인 태도도 법안 개정 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온라인 마권발매를 하면 코로나19와 같은 비상 상황에도 중단없이 경마를 시행할 수 있다.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도 아니고 2009년7월20일 중단된 제도를 부활하자는데 무얼 망설이고 있는가.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안을 속히 통과시켜주길 바란다.

온라인 마권발매를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경마산업 붕괴를 막으려면 지금 당장 무관중 경마라도 시행해야 한다. 경마시행을 직접 관장하고 있는 정부(실행 부처 농림축산식품, 전담기관 한국마사회)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무관중 경마를 당장 시행하라. 그래야만 경마산업 붕괴를 막을 수 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방역에 있어 세계적인 찬사를 받고있다.다른 나라들은 환자가 발생하면 치료하는데 급급하다. 그러나 한국은 감추려는 사람들까지 샅샅이 찾아내어 검사를 한다.그러다보니 초기에는 확진자가 많이나와 상대적으로 오해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역전되었다. 대한민국의 방역대책에 대해 세계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장사꾼 대통령 트럼프까지 대한민국에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역대책에서 쌓은 경험을 경마시행에도 적용하면 어떨까. 현재 한국마사회가 일부 시행하고 있는 전자카드 제도인 <마이카드>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좋겠다.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시스템을 이동통신사와 협조하여 이용지역 범위를 넓히면 대면하여 마권을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물리적 거리두기가 가능해진다.

코로나19 검사에서 배운 승차 마권발매를 시도해도 좋겠다. 즉 주차장에 특별 마권발매소를 개설하고 승차를 한 채로 마권을 구입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라도 즉시 경마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마산업 붕괴의 위험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경주마 생산시스템을 갖추고 경마를 시행하는 우리나라는 경주마의 생산-육성-훈련-경주-생산으로 이어지는 경마사이클에 충실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왜 경마를 해야하는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특단의 대책을 실행해야 한다. 몸사리고 눈치만 살피다가는 모두가 공멸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이다. 이럴때일수록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된다.모험과 도전, 개척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이번주부터라도 무관중 경마를 시행하라. 그것만이 무너져가는 경마산업을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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