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과 채널A가 살아 남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조건부 TV조선에는 3년, 채널A는 4년의 기간으로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하였다. 종편 두 채널의 재승인 심사 기준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등을 중점 심사했다. 또 지난 3월 방송·미디어 등 총 5개 분야의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4박 5일 동안 합숙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TV조선과 채널A는 각각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의 안정권인 653.39점과 662.95점을 획득했다. 다만 TV조선은 '방송의 공적책임' 등에서 50%에 미달한 점, 심사위원회와 청문위원회에서 재허가 거부를 건의한 점 등이 고려돼 승인유효 기간이 2023년 4월 21일까지(3년)로 정했다.

브리핑 하는 허욱 위원, 사진 제공: 연합 뉴스
브리핑 하는 허욱 위원, 사진 제공: 연합 뉴스

채널A의 승인유효기간은 2024년 4월 21일(4년)까지지만 취재기자의 취재 윤리 문제와 관련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향후 진상조사위나 외부 자문 결과, 수사 결과 등을 통해 방송의 공적 책임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 경우 재승인 취소가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었다.한상혁 위원장은 “올해로 종편 PP가 출범해 세 번째 재승인(3년 마다 한번) 심사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공정성과 공공성에 논란이 큰 것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이번에 한 번 더 자기 성찰의 기회가 됐을 것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심사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창룡 위원(청와대 추천)은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거부’를, 안형환 위원(통합당 추천)은 TV조선에 대한 ‘조건 없는 재승인(4년)’을, 허욱 위원(민주당 추천)은 ‘조건 있는 재승인(3년)’을 주장했다. 지난 17일 오후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지만 허욱 상임위원이 일신상을 이유로 회의에 불참해 회의가 연기되어 오늘 20일 회의를 열고 최종 결정하였다. 

사진갈무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사진갈무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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