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마권 발매, 합법화 청원합니다’···6일, 국민 청원글 올라와
‘온라인 마권 발매, 합법화 청원합니다’···6일, 국민 청원글 올라와
  • 황인성 기자
    황인성 기자 gomtiger@horsebiz.co.kr
  • 승인 2020.05.0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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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경마 중단 사태 장기화···관련 산업 직격탄 맞아”
마사회 매출 통한 지방세·축산기금 감소 불가피
“온라인 마권 발매 금지 상황···오히려 불법 사행 조장”
“합법화 통한 경제 복원 및 긍정 효과 기대”

[말산업저널] 황인성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한국경마가 세 달째 질주를 멈춘 가운데 국내 경마산업의 위기 타개하기 위한 ‘온라인 마권 발매’ 촉구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글 캡처).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글 캡처).

 

<산업으로도 각광받는 스포츠인 ‘경마’, 온라인 마권의 합법적인 발권 허용을 청원합니다>란 제목의 청원글은 올해 2월 23일부터 중단돼 위기를 맞은 한국 경마의 상황 설명과 함께 온라인 마권 발매 합법화의 당위성과 긍정적인 효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

청원글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한국경마 중단 사태를 맞으며 수많은 경마 관련 산업과 그와 관련된 근로자들이 크게 손해를 보고 있다”며, “온라인 마권 발매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색된 소비흐름과 경제흐름을 어느 정도 복원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한 경마 중단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마 매출을 통해 충당되는 세수와 각종 출연금 등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국내 축산업의 근간을 이룬 축산발전기금의 상당 부분은 마사회의 출연금을 통해 조성돼 오고 있는데, 경마 매출이 급감하면서 축산발전기금의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아울러, 지방 정부에 납입하는 레저세와 지방교육세 등도 줄어들게 되면 지역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

청원글은 온라인 마권 발매가 금지된 국내 현실은 시대를 역행하는 모습이라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온라인 발권을 금지하고 있는 현실은 오히려 불법사설경마가 성행하고, 해당 스포츠의 발전이 저해되는 등 부정적인 효과만 많은 상황”이라며, “전 세계 120여 경마시행국 중 경마가 중단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이 온라인 마권 발매 합법화를 위해 관심을 가져주길 요청했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황인데 다른 법안들에 신경을 쓰는 탓에 매번 보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새로 출범하는 국회에서는 꼭 해당 법안을 정치적인 이득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경마산업 발전과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긍정 검토해주시길 청원한다”고 밝혔다.

 

청원글 링크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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