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의 '말산업 규제 개선' 의지···‘온라인 마권 발매’ 힘 받나
정세균 총리의 '말산업 규제 개선' 의지···‘온라인 마권 발매’ 힘 받나
  • 황인성 기자
    황인성 기자 gomtiger@horsebiz.co.kr
  • 승인 2020.07.0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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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방문 일정 중 장수 실내 언덕주로 개장식 참석
국내 말산업 성장 및 발전 관계자 격려

[말산업저널] 황인성 기자= “말산업 성장을 막는 규제들 과감히 개선하겠다”

3일 전북 장수목장에서 열린 내륙 실내 언덕주로 개장식에 참석한 정세균 국무총리의 말이다. 코로나 여파로 위기에 빠진 말산업계를 위로하면서 각종 규제에 막혀 성장이 더딘 한국 말산업을 응원한다는 메시지였다. 정 총리의 격려에 힘입어 ‘온라인 마권 발매’를 위한 관련 법안 제정에 힘을 보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7월 3일 전북 장수목장에서 열린 장수 실내 언덕주로 개장식에 참석했다(사진= 한국마사회 홍보부).
정세균 국무총리는 7월 3일 전북 장수목장에서 열린 장수 실내 언덕주로 개장식에 참석했다(사진= 한국마사회 홍보부).

 

정세균 총리는 이날 호남지역을 찾았다. 최근 코로나 감염증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광주 현장 점검을 나선 것으로 코로나 상황 보고 후에는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전북 장수를 찾아 실내 언덕주로 개장식에 참석했다.

많은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에서도 국내 말산업의 내륙 전초기지라고 여겨지는 장수목장을 방문한 것은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코로나로 인해 경마 시행이 전격 중단되며, 국내 말산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말산업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다는 의미와 더불어 말산업 성장을 막는 규제 개선을 통해 발전을 촉진시키겠다는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이다.

7월 3일 전북 장수목장에서 열린 실내 언덕주로 개장식에 참석해 축사하는 정세균 국무총리(사진= 한국마사회).
7월 3일 전북 장수목장에서 열린 실내 언덕주로 개장식에 참석해 축사하는 정세균 국무총리(사진= 한국마사회).

 

국내 말산업 성장을 막는 규제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온라인 마권 발매’를 막고 있는 현행법이다. 경마를 규제하고 있는 ‘한국마사회법’은 온라인을 통한 마권 발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지 않다. 한국마사회는 2004년 10월부터 휴대폰을 이용해 어디에서든 마권을 발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일부 허용해 제공했었으나, 2008년 12월 법제처로부터 “온라인을 통한 마권 발매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령 해석을 받아 전격 중단됐다.

이후 온라인 마권 발매를 위한 ‘한국마사회법’ 일부 개정 시도가 있었으나 경마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주장들로 인해 번번이 관련법 개정이 실패했다.

한국을 제외한 경마 주요 시행국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온라인 마권 발매를 통해 자국의 말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고 있는데 국내는 법적 규제에 막혀 4달여간 경마 중단 사태를 맞게 된 것이다.

국내 말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더욱 주목된다.

 

<전문 - 정세균 국무총리 축사>

존경하는 전북도민과 장수군민 여러분, 말산업 관계자 여러분,

‘힘찬 장수’에 ‘경주마 전천후 훈련시설’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사계절 훈련이 가능한 ‘전천후 시설’로는 국내 최초입니다.

이제 장수목장은 승마장과 승마체험장, 승마레저체험존 등에 이어, 훈련시설까지 갖춘 국내 최고의 ‘말 테마파크’가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2018년 10월 착공부터 지금까지 애써주신 한국마사회 김낙순 회장님, 장영수 장수군수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불편을 감내하시며 기다려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개장한 ‘경주마 전천후 훈련시설’은 여러 가지 면에서 특별합니다.

첫째, 사계절 언제든지 활용이 가능한 국내 최초의 훈련장입니다.

둘째,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대규모 시설입니다. 매년 1,200마리의 경주마가 훈련할 수 있습니다.

셋째, 최첨단 IT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경주말의 훈련기록과 상태를 보다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특별한 곳은 앞으로 경주마와 조련사 여러분이 마음껏 훈련할 수 있는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훈련된 경마들이 세계적인 명마로 인정받아서, 말 생산 농가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1999년, ‘경주마 육성목장 사업’ 유치부터 지금까지 21년 동안 장수목장의 성장을 지켜보며 응원해왔습니다.

오늘의 장수목장이 있기까지 마사회 여러분과 장수군민 여러분께서 정성을 다하셨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앞으로 장수목장은 세계적인 경주마 육성의 메카로 거듭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말산업은 축산과 스포츠가 결합된 복합 산업입니다. 우리나라는 91년 국산말 생산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말산업을 육성해 왔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말산업은 크게 성장했습니다.

특히 경마산업의 성장이 눈부십니다. 우리 경주마가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카자흐스탄, 베트남 등 아시아에 진출해서 활약 중입니다. 현재 세계 14개국에서 우리나라 경주 대회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습니다. ‘K-경마’로 불리며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경마 가족과 전국의 말 생산농가, 말산업 관계자 여러분께서 함께 이루신 자랑스러운 성취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올해 초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국내 말산업이 많이 어렵습니다.

경기가 중단됐던 경마는 간신히 재개됐지만, 말 생산 농가와 경주마 관계자들은 여전히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19 같은 지구적 환경변화에 대비하면서, 말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산 말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2년 전 정부는 장수를 비롯한 진안, 완주 등을 말산업특구로 지정해, 올해까지 61억 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들도 과감히 개선하겠습니다.

또, 전문 인재육성을 통해 말산업을 진흥시키고, 승마체험관이나 문화 전시관 등 지역 맞춤형 특화전략을 추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장수군민 여러분,

장수는 천혜의 자연을 가진 고장입니다. 한우와 사과를 비롯해, 먹거리도 풍부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장수를 찾아와 즐길 수 있도록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고향 발전을 위해, 언제 어디서든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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