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국민 혈세 투입... 새 국회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 진상을 밝혀낼 것인가

김승유, 웅진 윤석금(극동건설), 스티븐 리(재미교포). 먹튀 대명사 론스타 소송과 직간접으로 연관된 인물이다.

판결을 앞두고 있는 론스타와의 국가간 소송(ISD)에서 지면 한국은 최소 1조 이상의 국민 세금을 물게 된다. 금융당국과 이들 3자의 연계고리를 푸는 것은 소송 대비 및 묻힌 진상 파악에도 필수적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시민단체를 비롯한 금융 전문가들은 외환은행 헐값 매각을 둘러싼 이면에는 금융 당국 모피아와 김승유(당시 하나은행 회장) 그리고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불리는 재미교포 스티븐 리 형제 등의 공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기소중지 상태인 핵심 인물 스티븐 리(론스타 한국 대표)의 소환 조사 문제가 동시에 대두된다.

지난 2005년 국세청에 의해 고발된 뒤 검찰 수사를 받다 도피 중인 스트븐 리는 2017년 7월 이탈리아에서 인터폴에 의해 체포돼  한국 정부에 통보됐으나 검찰과 외무부가 질척거리는 사이 풀려난 뒤 미국에서 잠적했다. 검찰을 비롯한 관련 기관의 방조 의혹이 일고 있는 대목이다.

이원환 위원(무죄네트웍, 전 금융위)은 론스타와 김승유 사이에는 의혹의 극동건설 매각 매입 과정과 웅진 불법 대출 문제 등이 깊이 연계되어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공개된 회계 자료에 따르면, 론스타는 극동건설을 사고 되팔면서 4년 만에 7천100억 원의 폭리를 챙겼으며 이 과정에서 김승유의 하나은행은 웅진(윤석금)에 상식 밖의 특혜 대출을 해주면서 시장가보다 훨씬 높은 값으로 극동 인수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은행 그룹은 웅진의 극동건설 인수를 주선한 뒤 멀쩡한 부천 소재 타이거월드 회사를 갑작스런 대출 규제를 통해 부도 처리하며 웅진에 넘긴다.

객관적인 정황은 론스타와 극동건설 매각을 둘러싼 김승유 은행 간의 묵계 흑막이 론스타 문제와 깊이 연계되어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관계자들의 증언이 이어진다.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윤종우 사장(타이거월드 대표)은 소송 과정에서 웅진이 김승유와 공모해 5천만 원짜리 가공 회사를 만들어  당시 3천8백억 원대 회사를 강탈했다고 주장했다. 종합 비리 세트가 연상되는 웅진의 기업 강탈극은 그간 검찰의 뭉개기 수사와 늑장 재판이 7년 이상을 끄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진정과 재수사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국가간 소송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론스타 핵심 인물 스티븐 리 강제 소환과 함께 웅진에 대한 외환은행 불법 특혜 대출 진상 조사와 관련한 공론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승유와 윤석금의 관계 및 불법 대출 문제, 우병우 검찰의 청부 수사 건 등도 묻힌 론스타 건과 관련된 의혹을 푸는 열쇠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법무부가 주관하고 있는 국가간 소송비에는 현재 600억 원 이상 국민 세금이 들어갔다. 정확한 진상 조사와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새 국회는 과연 외환은행 헐값 매각 진상을 밝혀낼 것인가? 관심과 기대가 모아진다.

한국무죄네트워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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