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기고5] 방역 당국은 왜 고객 입장을 불허하여 경마만 고사시키려는가?
[특별 기고5] 방역 당국은 왜 고객 입장을 불허하여 경마만 고사시키려는가?
  • 김종국 정책학박사
    김종국 정책학박사 jk1280jk@naver.com
  • 승인 2020.08.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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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국 정책학박사(한국마사회 경마운영본부장)
김종국 한국마사회 경마운영본부장
김종국 정책학박사(한국마사회 경마운영본부장)

현재 경마, 경륜. 경정에 대해서만 관중 입장을 허용하지 않는 것에 사행산업이므로 이 기회에 억제하자는 편견이나 의도된 숨은 뜻이 있는 것은 아닌가? 경마 등은 지금까지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업종간 인위적 시장 구조 변동을 위해 불균형적 규제를 해오고 있다고 억울해 했다. 경마와 경륜, 경정을 경주류라는 틀로 묶어 규제를 강화하고, 복권류라고 묶어 규제를 거의 안하고 있는 복권과 토토(체육진흥투표권)와는 다르게 대접받아 왔다. 현재 경마 등 다중운집시설의 고객입장 허용의 키는 국무조정실로 넘어간 상태이다. 그런데 판매망이 확보되서 베팅(발매)사업에는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토토를 발매하는 대상이 되는 프로스포츠(야구, 축구 등)의 입장은 허용하면서도 왜 고객 없는 발매를 할 수 있는 판매망이 전혀 없는 경주류에 대해서만 고객 입장을 허용하고 있지 않는가? 사행산업을 경주류와 복권류로 분류하여 달리 대접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 행위인데 경마를 토토와 달리 구분하여 경마에 대해서만 가혹히 규제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마땅하지 않다.

첫째, 경주류로 분류한 것 자체가 경마와 경륜 경정을 하나로 묶어, 토토를 상대적으로 덜 규제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경마고객 입장 거부는 말산업을 붕괴시키는 역차별에 해당한다. 복권을 토토와 묶어 복권류라고 하는 것은 경륜과 경정은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복권과 토토는 규제를 덜 받으려는 감독부처끼리(토토의 문체부, 복권의 기재부)의 공조가 있기 때문으로 의심된다. 과거 체육복표(이를 근거로 체육복권 발행, 문체부 소관)와 체육진흥투표권(현행 토토, 문체부 소관)이 같은 국민체육진흥법내 동시에 규정된 것을 기재부(복권위)가 복권및복권기금법을 제정(2004.1)하면서 타법개정 방식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의 ‘체육복표’를 조항을 폐지해 준 때, 복권과 토토를 매출총량규제에서 제외하기 위해 토토와 복권은 도박중독유병률이 낮으니 총량규제에서 빠질 수 있도록 사감위법 시행령을 개정할 때, 복권의 인터넷로또 발매 도입위한 사감위법 개정을 추진할 때, 사감위가 도박중독예방부담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문체부) 계정으로 통합하는 사감위 법을 개정할 때 등을 통해 복권과 토토가 함께 시장을 지키키 위해 두부처는 전략적 정책공조를 해왔다. 문체부는 사감위 규제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경륜과 경정을 경마와 같이 묶어 규제하는 것을 당연시 해오면서 복권과 공조하여 토토를 지켜왔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토토는 경마와 같은 패리뮤추얼 방식으로 적중자에게 발매액을 몰아주는 방식이며, 경주마나 선수 등의 전적 등을 고려해 우승마(선수)를 선정하는 과학적 두뇌게임이므로 숫자만을 선정하여 당첨을 기대(요행)하는 복권과는 다른 데도 토토를 경마와 분리하여 경마에 대해서만 불이익을 주기 위해 고객입장을 불허하는 것이라면 부당하다. 오히려 토토는 경마와 같은 경주류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며 토토와 경마를 달리 대접해서 경마만 고사시키는 입장불허 정책은 제고해야 한다. 복권과 토토의 전국 수천개소의 소형 판매점 방식, 인터넷발매 허용, 민간위탁 발매허용, 특히 레저세 등의 세금이 없이 기금(체육, 복권)만을 내는 세금체계의 유사성만을 강조하여 복권류로 분류하여 경마보다 우대하는 것은 불공정한 처사이다. 토토가 복권에 편승하여 규제를 상대적으로 덜 받아 경륜 경정은 버리고, 토토를 통해 체육진흥기금을 이미 2조원 이상 조성하고 있는 것이 어떠한 의도적 정책적 배려의 결과가 낳은 기형적 모습에 불과하다면 더욱 놀라운 일이다.

셋째, 사행성 면에서는 토토와 복권이 수백만의 1의 당첨(적중)확률을 기대한다면 이는 수십 분의 1의 경마 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인데도 규제는 경마 등에만 집중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경마는 9두 정도가 우승을 겨루는 경우 적중확률을 1/9(1두 적중)이나 1/90 (2두 적중) 정도에 불과하다. 복권은 1등이 1/825만이거나 토토는 1/400만의 맞추기 어려운 게임이 대부분이다. 또한 경마는 전국 몇 개소의 장소를 찾아가야만 즐길 수 있지만, 토토와 복권은 전국 곳곳에 깔린 판매점을 손쉽게 찾거나 인터넷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과연 어느 것이 도박 중독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누가 더 도박접근성 차단을 많이 받아야 할 대상일까? 그러나 현실은 경마는 더 규제하고 토토 등은 규제를 덜하고 있으니 합당한 일인가?

넷째, 토토는 남이 시행하는 경기만 있으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베팅(발매)을 할 수가 있지만 경마는 스스로 경주를 만들어 내지 않으면 발매도 없고 경마 자체도 존재할 수 없는데도 경마는 참여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다. 프로야구, 프로축구는 구단주가 경기만 하면 토토 운영업체가 발매를 하는 식이며 이들 업체가 운영하는 전국의 판매점이나 인터넷구매를 하면 된다. 판매점 입장을 막지 않으니 코로나 사태로 토토나 복권 사업자체가 망하지는 않는다. 경마는 고객입장 자체를 막아도 수천억원의 경기시행 비용을 모두 대야 하므로 말 생산업자, 관련 수만 명의 종사자 등의 먹여 살릴 수 없어 망할 수 밖에 없다.

다섯째, 경마의 관중 입장불허 이유가 경마는 도박중독률이 높기 때문에 이참에 문들 닫게 하려는 뜻이 담겨 있다면 이는 방역당국이 사행산업감독부처의 권한을 무색하게 하는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방역당국의 예방지침을 이행하면서 기업 고유의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경마가 마치 문만 열면 질병 확산 본산이라도 될 것이라고 보고 이 기회에 도박도 질병이니 아예 없애버리자는 숨은 듯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경마산업에 영업 기회는 부여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개별법에서 허용한 경마산업에 대해 고객을 받지도 못하게 하여 말산업이 고사될 지경인데 경마는 도박이니 규제를 받아도, 망해도 당연하다고 본다면 지나치다.

여섯째, 도박중독유병률이 높다고 규제를 더하면서도 도박을 경험할 수 있는 도박이용경험률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도 경마 등만 규제하는 것이 옳은 규제 정책인지 이제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 경마는 접근 자체가 제한되어 있어 전 국민적 측면에서는 참여자가 불과 수백만 명에 지나지 않는다. 복권과 토토가 전국 어디서나 학교 앞이나 주택가나 참여할 수 있어 도박이용경험률이 가장 높다. 그럼에도 몇몇 장소에 국한해 이용하는 경마 등은 지속적으로 옥죄어 고사시키려 하고, 전국적으로 이용하는 업종은 살려 두려는 사행산업 정책이 아니라면 경마 등에게도 널리 이용할 기회를 달라는게 부당한 것인가? 경마나 토토는 모두 데이터를 분석하여 추리를 하는 게임인데, 오히려 경마의 경우 적중확률이 낮아 사행성을 조장할 가능성이 적어 오히려 건전한데도 거꾸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옳은것인가?

일곱째, 청소년이 도박 중독에 빠지는 심각한 문제는 토토(불법을 포함) 등 스포츠 도박이라는 것은 이미 정설이며 청소년 등은 경마에 아예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차단되어 있음에도 경마를 도박 확산 주범이라는 오해와 선입견 때문에 경마 고객 입장을 불허하는 방역당국의 정책은 제고되야 한다. 경마는 이미 말산업인 농축산 정책이자 스포츠산업으로서의 자리를 잡아 영화산업보다 큰 3조 3천 억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입증된 산업 위상에 맞게 당장이라도 말산업의 젖줄이 되는 경마 고객의 입장을 허용해야 한다. 방역당국이 혹시라도 같은 사행산업임에도 도박중독유병률 등의 문제를 들어 이 기회에 사행산업의 시장구조를 바꾸고, 산업의존폐마저 결정하려는 숨은 뜻이 있다면 이는 개별법과 감독부처의 역할을 무색하게 하여 말산업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여 당장이라도 경마 고객 입장을 허용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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