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기고8] 코로나 사태를 사행산업 업종 간 구조개편 기회로 삼지 마라
[특별 기고8] 코로나 사태를 사행산업 업종 간 구조개편 기회로 삼지 마라
  • 김종국 정책학박사
    김종국 정책학박사 jk1280jk@naver.com
  • 승인 2020.08.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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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국 정책학박사(한국마사회 경마운영본부장)
김종국 한국마사회 경마운영본부장
김종국 한국마사회 경마운영본부장

자칫 코로나 사태를 사행산업에 대한 제2의 업종별 총량 규제를 통한 구조개편 기회로 삼으려 할지 두렵다. 사행산업(7종) 중에서 발매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업종은 입장인원 규제로 인해 고사지경이다. 반면에 인터넷과 영업장 전국화 수단을 구비한 업종은 사업 확대의 절호 기회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경마, 경륜, 경정은 거의 반년 간의 고객입장 불허정책으로 거의 빈사상태이다. 영업장도 수개소에 불과하고 언택트 발매수단인 인터넷발매가 불허되어 입장고객 없이는 매출액을 올릴 수 없는 구조이다. 그런데 인터넷 발매허용, 수천개소 영업장을 구비한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토토)는 추첨기만 있거나 입장할 경기장에서도 발매는 하지 않는 업종이다. 그럼에도 경기장이 아닌 영업장이나 인터넷발매가 이루어지므로 코로나 사태에도 토토 매출 걱정이 없는 프로야구가 프로축구에 대해서만 먼저 고객입장을 허용했다. 경마는 언제 열지 불투명하다.

복권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나 토토를 관장하는 문체부는 애초부터 코로나와는 무관하므로 매출액도 줄지 않아 표정 관리 중일 듯하다. 수천개소의 영업장 입장을 금지하지는 않으니 매출 타격은 없다. 사행산업의 대표적인 경마를 규제하는 명분으로 경륜과 경정을 경마와 한데 묶어 입장을 저지하고 있으니 고비용 구조인 경마만 죽게 되어 있다. 사행산업의 매출총량은 정해져 있고, 이 총량을 업종별로 할당하는 업종별 매출총량이 주어진다. 2012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령) 개정 당시 업종별 총량을 개정하였는데 당시에 매출총량을 넘어서 사회문제가 된 복권과 토토의 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토토와 복권은 주어진 총량이 적기 때문에 총량을 넘어선 것이라며 경마가 달성하지 못하는 경마 매출 총량에서 약 1조원을 가져갔다. 만약 경마가 총량을 넘었다면 총량을 더 주겠다고 해줄지 상상조차 할 일인가? 당시 경마는 발매수단의 규제가 너무 많아 인터넷발매도 못하고 장외발매소도 못 만들어 주어진 총량에 약 9천여억원이 미달한 상태였다.

그래서 사감위를 중심으로 한 학자들이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한 결과가 도박중독유병률이 낮은 업종(복권 등)으로 높은 업종의 총량을 이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곧바로 정책에 반영되어 매출총량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토토와 복권에게 경마에서 약 5천억원씩 나누어 주었고 같은 논리로 늘어나는 사행산업 전체의 총량은 두 업종에게 계속 증량 배분되고 있다. 경마가 2002년 7조 6천억원 매출이 20년 뒤인 지금도 7조 3천억인데 같은 기간 283억원이던 토토가 5조원대, 복권도 5조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복권의 경우는 2023년에는 약 5조원을 매출 목표액으로 잡고 계속 매출액을 높이기 위해 복권위원회는 영업장을 2014년 3년에 걸쳐 2천개소씩 늘렸고 또 다시 2019년에도 3년간 2,700여개소를 늘리기로 의결하고 영업장을 모집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입장을 제한받아 경마는 고사 직전이지만 복권의 경우 오히려 영업장을 늘리거나 인터넷발매를 추가로 하여 기금조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경마는 축산발전기금 조성을 못하고 국가 지방 제세를 1조원씩이나 조성을 못할 것인데도 말이다. 경기장 입장 인원이 많고 적음이 사행산업 매출액에는 영향이 없는 프로야구, 프로축구는 고객입장을 허용하면서도 고객입장이 없으면 매출액이 없으므로 연간 수천억원의 운영비를 댈 수 없는 경마를 고사시키려 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2012년에 사행산업 시장구조를 토토와 복권으로 재편했던 사감위가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제2의 사행산업 시장구조 개편기회로 삼으려는 것인가? 2000년대 초 전체 사행산업의 70% 정도 비중이던 경마가 2018년 30%대로 급전 직하했다. 코로나 사태로 고객입장을 계속 제한하면서 경마매출은 정상 경마가 치뤄진 1월과 2월에 올렸던 1조원이 전부가 될 것이며 연간 무려 6조 3천억원의 매출이 줄고, 당기순이익도 5,7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그런데도 복권과 토토는 매출액의 영향이 없음에도 오히려 매출목표액을 매년 수천억원씩 늘려 잡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또 다시 경마가 못 달성하는 매출총량을 두 업종이 가져 가겠다는 시도하는 경우에 만약 사감위가 이에 동조한다면 사행산업은 순식간에 복권과 토토로 재편되고 경마는 망하고 말 것이다. 이 기회에 경마를 도박중독유병률이 높으니 아예 상당기간 중단시켜 고객이 경마계를 떠나게 만들어 유병률을 떨어뜨리자는 정책을 쓰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경마에게 주어진 국가 지방 재정 1조 7천억원의 조성 책무가 코로나와 사감위의 정책으로 인해 무산될 수도 있는게 현재 경마가 처한 안타까운 현실이다. 부디 코로나 사태가 업종간 희비를 가르는 업종간 불균형적 매출총량 정책으로 인해 말산업 등 특정 업종이 붕괴되는 기회로 활용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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