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영 칼럼 淸風明月] 청산해야할 대상과 협치해야할 상대
[김문영 칼럼 淸風明月] 청산해야할 대상과 협치해야할 상대
  • 김문영 글지
    김문영 글지 Kmyoung@krj.co.kr
  • 승인 2020.09.18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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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권은 촛불 민심을 받들어 적폐청산을 확실히 하라

가을 바람이 불어오니 2016년 가을이 불현듯 생각난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적폐청산,평화,번영,통일을 외치며 국민들은 거리로 쏟아져나와 촛불을 밝혔다. 촛불 시위는 겨우내 계속되었고 이듬해 봄 마침내 정권을 바꾸는 혁명을 달성했다. 2016년12월9일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여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시켰다. 1차 촛불혁명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 이름하여 촛불혁명이 달성되는 순간이었다. 피 한방울 흘리지않고 오로지 촛불의 힘으로 정권을 바꾸는 촛불혁명의 가슴 벅찬 순간을 맞이했다.

그러나 이 혁명은 임무 완수를 하지 못한 채 좌절의 위기를 맞고 있다. 촛불의 목표는 적폐청산, 평화, 번영, 통일이었다. 그러나 첫번 째 목표인 적폐청산이 이뤄지지 못해 극심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슈같지 않은 이슈를 마치 큰 부패라도 되는 것처럼 똥묻은 개들이 겨묻은 개들을 할퀴고 물어뜯는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적폐에 대하여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으로 풀이한다. 청산에 대하여 '과거의 부정적 요소들을 깨끗이 씻어버림'으로 풀이한다.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페단, 과거의 부정적 요소들을 깨끗이 씻어버리는 것이 적폐청산이다.

최근 정치권 돌아가는 꼬락서니를 보면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은 촛불 민심을 받들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북미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적페들의 난동이 이어지고 정부와 여당은 난동을 진압할 생각은 하지않고 겸손과 협치를 내세우며 엉거주춤, 부화뇌동, 좌고우면, 우유부단, 기회주의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라는 개혁은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과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도 적폐들의 난동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답답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 민주주의가 차고 넘쳐 방임이 하늘을 찌르는대도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허약한 정부와 여당의 모습을 보노라니 울화통이 치밀어 올라 폭발하려 한다.

지혜롭고 성숙한 국민들은 촛불의 꿈을 달성해달라는 의미로 180석이라는 거대한 의석을 몰아주며 정부와 여당에 촛불혁명의 완성을 요구했다. 개헌을 제외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챙겨줬는데도 돌아오는 것은 배신과 배반의 결과물이다. 180석이나 밀어줬는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의료거부하는 집단에게 굴복하는 정부와 여당의 모습을 보노라면 그 추운 겨울 광장에서 촛불을 감싸안던 모습들이 괜히 측은해진다. 촛불의 꿈은 이대로 꺼지고 마는가. 국민들의 걱정이 점점 커지고 민주당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목소리도 점점 높아만 간다.

검사의 우두머리는 스스로 의롭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이 의롭지 못함에 대해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착한 사람을 미워하고 그를 박해하려 한다. 정작 수사하고 기소해야 할 것들은 내팽개치고 수사거리도 되지않고 기소는 더욱 가당치않은 사안들을 붙들고 국민을 피곤하게 하고 있다.

100년 동안이나 민족을 괴롭혀온 민족 반역지 조선•동아일보를 비롯 극우 편향의 언론사 기자들은 옳고 그름을 가리려 하지 않고 오히려 권력과 부를 가진 세력에 추종하여 옳지 않은 것을 옳다 하고 옳은 것을 옳지 않다고 하며 때때로 가짜뉴스까지 만들어 내며 세상을 속이려 든다. 국민들로부터 '기레기'(기자쓰레기) '기더기'(기자구더기) 소리를 들으면서도 진실과 정의를 내팽개치는 모습을 보면 억장이 무너진다.

목사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팔아 이 땅의 부귀영화를 도모하려 든다.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기는커녕 심지어 그 모은 교회재산을 자식에게 세습하려 든다. 본래 신앙의 참 뜻을 전파하려 하지않고 시위 현장에서 헌금을 모금하는 행위를 보노라니 그야말로 말세라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의사들은 가슴 따뜻한 것보다 머리 똑똑한 것을 내세우며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더 많은 대우를 받기 위해 맹렬히 싸웠다. 응급실에서 죽어가는 사람들마저 내팽개치고 기자회견장에 나가 스스로 머리를 짓찧고 드러눕는 행패를 부린다. 

이러한 의사들의 횡포에 국민들의 분노가 높은 중에 민주당과 정부가 국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의사들에게 항복 협상을 했다. 합의해 줄 사항이 아니었는데 정권이 커다란 실수를 했다. 의사 수 늘리고, 공공의대 설립은 의료 공영화를 통한 국민건강을 위한 사회 국가적 중요한 정책이었다. 당장 진료를 못해 사람이 죽어도 의사 면허가 유지되고, 인원 없다고 하면 고생은 자기들만 하는 숭고한 직업으로 인식될 것이다. 무리를 해서라도 강력하게 관철했어야 하는 것이 정권의 의무였다.

의사집단은 이해관계자가 아니다. 지독한 이기주의에 물든 이익집단일 뿐이다. 매달 건강보험 꼬박꼬박 내는 국민이 이해관계자다. 공공의료 하자는데 왜 이익집단 허락을 받아야 하나.

매사에 겸손을 강조하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당선되자마자 협치를 부르짖고 나섰다. 적폐세력과 무슨 협치를 한단말인가. 협치는 적폐들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해야한다. 국민들이 적페를 청산하라고 180석의 거대한 힘을 모아주지 않았는가? 무엇이 두려워 주저하고 있는가? 실망이 너무크다. 대통령 꿈을 너무 일찍 꾸는 것은 아닌가.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하자는 국민의 힘(미통당)과 손잡고, 자신이 강력 추천한 홍남기 부총리를 스피커로 내세운 후, 중도층 표를 가지고 오겠다는 꼼수(기회주의)를 쓰는 것은 아닌가. 꼼수는 당장의 인기에 영합할 수는 있지만 조그만 멀리보아도 이익이 아니라 손해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선별지급 여론이 좋지 않자 맞춤형으로 이름을 불러달라고하는 민주당이나 미통당이 당명을 바꾸고, 국민의 힘으로 불러달라는 얼빠진 넋두리와 무엇이 다른가. 걸레는 빨아도 걸레일 뿐이다. 적페세력과 무슨 협치를 하겠다는 태평가인가. 겸손 협치보다 중요한 것은 촛불의 꿈이다. 무엇 때문에 2000만 명에 이르는 국민들이 촛불을 밝혔는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세웠는가? 촛불의 꿈을 이뤄달라는 것 아니었는가?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청산해야할 적폐세력들에게 휘둘리는 모습을 보노라면 안따깝고 허탈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특혜 의혹을 두고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물어뜯는 상황에 이르러러서는 어쩌다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 왜 하이애나들을 처단하지 못하는지 답답하다. 이미 지난 7월에 시행되었어야할 공수처는 어찌되고 있는가. 혹시 법이 잘못 제정되었다면 발견 즉시 개정했어야 하지않는가.

지금 기후변화로 지구 생태계가 무너지고 낡은 기술 문명이 가고 새로운 문명으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국제 사회를 움직이는 문법이 달라지고 인류의 지속 가능성이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다. 코로나19가 야기한 위기와 변화가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전환 시대에는 미리 대비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의 미래가 크게 갈라질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극우 신문과 방송들과 몰지각한 국회의원들은 그저 한심하게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휴가가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하이에나처럼 물고 늘어지고 있다. 정말 버러지 보다도 못한 집단들이다. 저런 집단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란 생각을 하면 분노가 치민다. 착하고 지혜로운 촛불 국민들만 개고생을 하고 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옛말이 있다. 지금 정부 여당이 취하고 있는 적폐들에 대한 어쩡쩡하고 우유부단하고 기회주의적인 대응을 보면 옛말이 꼭 맞는 것같아 불안하다.

대통령과 야당대표가 현 시국을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 정말 안타깝다. 대통령의 리더십이 의심스러운 지경에 이르렀다. 취임 초기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청와대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것인가? 뭘하는지 정말 궁금하다. 국민들 속을 이리도 태우고 있는 검찰조직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임명권자로서 령을 수행하지 않는 수장을 교체하면 되는 것 아닌가. 정녕 민주공화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들 셈인가.

민주당은 도대체 무얼하고 있는가. 180석이나 만들어준 국민들을 얕잡아 보는 것인가. 당대표가 바뀌고 나서 겸손이니 협치를 입에 달더니 적폐들의 전략에 농락당하거나 적폐들과 한통속이 되려는 것은 아닌가. 국민들은 촛불의 꿈을 달성해달라고 거대 여당을 탄생시켜준 것이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협치는 적폐들과 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과 하는 것이다. 적폐들 편에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편에서 정치를 해야 한다.

촛불로 인해 탄생한 정권인데 해당 정권에 의해 촛불의 꿈이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을 보는 것은 참담하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이여 적폐청산, 평화, 번영, 통일이라는 <촛불의 꿈>을 제발 잊지말아라. 촛불 민심을 배반할 경우 촛불은 횃불로 변해 대한민국을 밝힐 것이다. 더이상 적폐들의 난동에 휘둘리지 말아라. 평화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8천만 겨레의 가슴에 대못을 박지 말아라.

국민들은 적폐청산 평화 번영 촛불의 꿈을 달성하라고 180석의 거대 여당을 만들어줬다.  정권은 국민의 여망에 화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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