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인한 경마중단 상황···별도 감사 미진행
말산업계 어려운데 감사 축소 아쉬움
종합국감, 농식품부·마사회 참석···정부 입장 주목

[말산업저널] 황인성 기자= 올해 한국마사회 국정감사는 ‘농식품부 및 소관 기관 종합감사’에서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2020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10월 7일과 8일 농식품부·해수부 등 정부 부처 감사를 시작으로 23일과 26일 종합감사까지 20일간 진행된다.

2019년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선서하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미디어피아 황인성
2019년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선서하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미디어피아 황인성

 

매년 주요 이슈를 만들어 냈던 한국마사회의 국감은 올해는 별도로 열리지 않는다. 코로나19로 인해 경마가 전격 중단된 상황에서 감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다만, 10월 23일 농식품부 및 소관 기관 종합감사 대상에는 포함됐다.

종합감사는 여러 기관이 함께 감사를 받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 있어 심도 있는 논의는 다소 어렵다. 전례 없는 장기간 경마 중단 사태로 인해 국내 말산업이 괴사 직전인 상황임에도 민의를 대표한다는 국회에서 말산업 분야에 대한 국감 자체를 축소한 것은 다소 아쉬운 대목이다.

종합감사에서는 현재 위기의 국내 말산업의 유일한 대안책으로 제시되는 ‘온라인 마권 발매’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와 지적 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농해수위에는 이미 ‘온라인 마권 발매’와 관련한 2건의 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며, 국감에서는 이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 표명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농해수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는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의 모습. ⓒ미디어피아 황인성
2019년 농해수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는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의 모습. ⓒ미디어피아 황인성

 

한 말산업계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은 국내 말산업의 어려움을 국정감사에서 깊이 들여다 봐주시길 바란다”며, “‘온라인 마권 발매’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매출을 늘리려는 게 전혀 아니고, 국내 말산업의 존립과 종사자들의 생존 문제가 달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감은 코로나 확산 우려에 따라서 국회에서만 열린다. 농업 분야 주요 기관에 대한 국감은 △농림축산식품부(10월 7일)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10월 12일) △농촌진흥청(10월 13일) △산림청(10월 15일) △농협중앙회(10월 16일) △농식품부 및 소관 기관 종합감사(10월 23일)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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