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죽기 직전인데 언제까지 기다려”···축산경마산업 비대위, 말(馬) 끌고 와 농림부 앞 시위
“곧 죽기 직전인데 언제까지 기다려”···축산경마산업 비대위, 말(馬) 끌고 와 농림부 앞 시위
  • 황인성 기자
    황인성 기자 gomtiger@horsebiz.co.kr
  • 승인 2020.10.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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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마사회장 각성하라!”
국내 경마산업, 진짜 위기 상황···말(馬) 경매 144두 중 2두 팔려
농림부, 시종일관 신중한 태도

[말산업저널] 황인성 기자= 축산산업과 경마산업 종사 단체들로 구성된 축산경마산업 비상대책위원회(회장 김창만)가 10월 19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온라인 마권발매’의 조속한 입법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한국마사회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미디어피아 황인성
ⓒ미디어피아 황인성

 

이날 집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경주마 생산농민과 경마산업 종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생존 위기에 놓인 국내 말산업 현실적인 대책 마련은커녕 대안으로 여겨지는 ‘온라인 마권 발매’ 추진마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는 농림부와 한국마사회를 규탄하는 자리였다.

오전 11시부터 농림부 청사 앞에서 열린 집회는 기자회견문 및 성명서 발표, 피켓 시위 등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현재 국내 경마산업은 전례 없는 대공황에 실직과 폐업, 파산 위기에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지만, 국내 말산업을 책임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안일한 자세로 축산경마산업 붕괴를 방치하고 있다”며, “농림부와 한국마사회는 각성하고, 국회에서 계류 중인 온라인 마권발매 관련 법안이 조속히 제정·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 세계 대부분의 경마시행국은 비대면 온라인 마권 발매를 통해 자국의 경마산업을 보호하는데 K-방역으로 세계적 귀감이 되고 있다는 한국이 코로나로 인해 축산경마산업을 붕괴시켰다면 그 책임은 누가 감당할 것”이라며, “온라인 마권 발매를 통해 언택트 경마를 실시해 국내 축산경마산업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집회 현장에는 제주와 내륙의 말 생산농가에서 직접 기르는 말까지 동원됐다. 직접 목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한 생산자는 “얼마나 절박하면 멀리 제주에서 내륙까지 말을 데려왔겠느냐”며, “말산업계의 절박함을 알고,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아달라”고 간절히 호소했다.

ⓒ미디어피아 황인성
ⓒ미디어피아 황인성

 

비대위는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23일까지 닷새 동안 1인 릴레이 피켓 시위를 펼친다. 19·20·21일은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22·23일은 국회 앞에서 진행된다.

국내 경마산업, 진짜 위기 상황···말(馬) 경매 144두 중 2두 팔려

축산경마산업 비대위는 이번 집회에 앞서 그동안 붕괴 직전인 국내 축산경마산업을 살리기 위한 요구와 주장을 계속 펼쳐왔다. 코로나로 말산업 전체가 위기 상황인 가운데 그나마 제 목소리른 내는 단체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왔다.

이들의 말대로 국내 경마산업은 붕괴 직전이다.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한 시점 무렵인 2월 23일부터 경마 시행은 전격 중단돼 현재까지도 고객 입장한 상태의 정상적인 경마는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매출은 전무한 상황이다.

성명서를 발표하는 김창만 축산경마산업 비상대책위원장 ⓒ미디어피아 황인성
성명서를 발표하는 김창만 축산경마산업 비상대책위원장 ⓒ미디어피아 황인성

 

한때 신의 작장이라고도 불리던 경마시행체인 한국마사회는 경영위기에 봉착했으며, 9월 2일부로 그나마 세달 여 동안 시행하던 무고객 경마마저 중단하고 전 직원 휴업에 돌입했다.

축산 및 경마산업 종사자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경주마 생산자를 비롯해 마주와 조교사, 기수, 조련사, 경마정보사업자, 유통업자 등은 실직과 폐업, 파산 등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특히, 생산농가의 상황은 절박하다. 최근 열린 두 차례의 경주마 경매에서 총 144두의 말이 상장돼 고작 2두만 판매되면서 농가의 입장에서 사료비와 관리비 훈련비 등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다.

한편, 8월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는 취지의 한국마사회법 개정 법률안에 이어, 9월23일에는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도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야당 소속의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도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으로 불법사설경마로의 소비자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과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말산업 육성을 책임지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온라인 마권 발매’ 입법에 대해서는 원론적입 입장만을 내고 있다.

축산정책과 관계자는 관련 법안에 대해 긍정·부정 의견을 낼 상황은 아니고 일관되게 답변하고 있으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9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차 회의에서 “말산업이 어려운 상태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온라인 경마하고 연결하는 순간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또 다시 드러냈다.

제주 생산현장에서 시위 참가를 위해 올라온 경주마의 모습 ⓒ미디어피아 황인성
제주 생산현장에서 시위 참가를 위해 올라온 경주마의 모습 ⓒ미디어피아 황인성

[기자회견문]

“축산경마산업 붕괴 방치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각성하라”

지난 2월 23일부터 지금까지 일반 고객이 참여하는 경마 시행이 중단되었다. 이로 인해 경마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경주마 생산자, 마주, 조교사, 기수, 조련사, 경마정보사업자, 유통업자, 매점·식당 운영자, 전문지판매소 운영자 등 대부분의 축산경마산업 관련 종사자들은 실직과 함께 폐업과 파산으로 이어지면서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전례 없는 대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

타 사행산업과 달리 생명체인 경주마를 통해 이루어지는 축산경마산업의 특성상 튼튼한 경주마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2차례의 경주마 경매에서 144두가 상장되어 고작 2두만 낙찰

되는 등 생산기반이 급속히 붕괴되고 있다. 더러브렛 경주마 생산농가 보유말 3.010두를 포함하여 현재 전국에서 사육·운용중인 경주마는 8,000두가 넘는다. 생산농가의 입장에서는 사료비, 관리비, 훈련비 등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모두 도태시킬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미국 일본 등 경마 시행 국가들은 모두 비대면 온라인 마권발매를 통해 언택트경마를 실시하면서 축산경마산업의 붕괴를 막고 있다. 100여개가 넘는 경마시행국에서 온라인 마권발매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2~3개 나라에 불과하다. K-방역으로 전 세계의 귀감이 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 역병으로 축산경마산업이 붕괴되었다고 하면 그 책임은 누가 감당해야 하는가?

국회에는 김승남, 윤재갑, 정운천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마권발매 관련 3건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법률안이 신속히 제정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산업규모 3조 4천억원, 고용 2만 3천명의 축산경마산업의 붕괴를 방치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의 각성을 강력히 촉구한다.

성명서 #1

  말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말산업은 1차 2차 3차 4차 산업이 융복합되어야 완성되는 6차 산업이다. 어느 한 군데서라도 문제가 생기면 일파만파로 그 파급이 번져나간다. 톱니바퀴처럼 정교하게 조화를 이뤄야하는 하는 특징이 있다. 말산업은 지구상 100여개 넘는 국가에서 시행되는 세계적인 산업이다. 세계와 당당하게 경쟁하는 방향으로 가야만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말산업은 빠른 속도로 붕괴되고 있다.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긴급한 정책적 지원이 없다면 문을 닫는 목장과 승마장이 줄을 이을 것이다. 경영의 어려움 때문에 속앓이를 하면서도 외부로 알리지도 못하고 폐업의 기로에 서있는 승마장들이 부지기수다.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지 않으면 단일 축종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말산업육성법이 무용지물이 되는 위기감이 엄습하고 있다.

 2월 23일부터 지금까지 일반 고객이 참여하는 경마 시행이 중단되었다. 이로 인해 경마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경주마 생산자, 마주, 조교사, 기수, 조련사, 경마정보 사업자, 유통업자, 매점· 식당 운영자, 전문지판매소 운영자 등 대부분의 축산경마산업 관련 종사자들은 실직과 함께 폐업과 파산으로 이어지면서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전례 없는 대공황에 빠져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말산업 육성을 책임지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위기 상황의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단 2명의 공무원이 전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태조사 자체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모양새다. 복권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는 담당 공무원이 7명이나 되는 것에 비하면 말산업 육성 전담 공무원이 턱없이 모자라는 상황이다. 실태조사를 하더라도 외부용역업체에 의뢰해 형식적인 결과만 도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위기 상황의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해야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처방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말산업을 구성하는 단체들을 포함하여 가칭 ‘실태조사단’을 꾸리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샘플조사가 아닌 목장이나 승마장 모두를 전수 조사하여 문제점을 찾아내야 한다. 붕괴되는 말산업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질 좋은 국산마를 생산하기 위한 정책을 기본으로 복권이나 토토처럼 동네 편의점 등에서 마권을 판매해야한다. 복권이나 토토와 비슷하게 전국 7천여 판매소를 확보하면 문재인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경마=도박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도 크게 개선될 것이다. 또한 2009년에 폐지된 온라인 마권발매시스템(농협과 연계한 Knetz)을 부활시키면 신분이 확실하게 드러나 건전경마 정착에 크게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의 사행산업은 업종별 규제 차이가 매우 심하다. 특히 참여 수단에서 차별화가 가장 두드러진다. 1990년대 이전엔 경마가 독점적으로 시행됨으로써 호황기를 누린 적이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경륜 경정이 도입되고 체육진흥투표권(토토)이 생기면서 경마는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되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생기면서 경마에 대한 집중적인 규제가 이뤄져 불평등·불공정성이 심화되었다.

 경마를 사행(도박)으로 취급하면 이 세상에 사행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 사행이란 요행이나 운에 의존하여 횡재를 하는 행위를 뜻한다. 경마는 카지노나 복권은 물론이려니와 일반스포츠와도 확연히 다르다. 카지노나 복권은 그야말로 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일반스포츠도 선수의 능력이 승패를 좌우한다. 그러나 경마는 아니다. 경주마라는 동물의 능력 70%, 기수(선수)라는 사람의 능력(기승술) 30%가 발휘되어 승패가 결정된다. 따라서 영국에서 처음 경마를 시작할 때는 귀족들의 스포츠(Sports of King)였지만 지금은 세계적으로 스포츠의 왕(King of Sports)으로 각광받고 있다. 호주의 경우 멜버른컵이라는 경마대회가 열릴 때면 온 나라가 축제에 빠져든다. 대회가 열리는 광역단체는 공휴일로 선포한다.

 그래서 대부분 국가들은 카지노와 같은 사행성이 높은 산업은 접근성 제한, 예외적 허용 등의 규제정책을 쓰고 있지만 경마는 진흥정책을 쓰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마장들이 공항 근처에 자리 잡고 있는 것만 보아도 경마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잘 알 수 있다.
 세계적인 상황은 이런데도 한국은 경마=도박으로만 취급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특히 정치인들과 일부 시민단체가 경마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에 갇혀 규제와 통제만을 주장하고 있는 현실은 축산경마산업 종사자들의 사기를 송두리째 꺾어버리고 있다.

성명서 #2

“축산경마산업 정상화를 위해

경마시행 시스템을 전면 재편하라“

일제는 1919년 3.1독립운동 이후 식민지 통치정책을 강압정책에서 우민화정책으로 바꾼다. 우리나라의 현대적 말산업은 일제에 의해 식민지 통치의 수단으로 접목되었다. 1922년 5월 한강철교 아래 백사장에 새끼줄을 쳐놓고 말들의 달리기 시합을 한 것이 한국경마의 태동이다. 조선 백성들을 우민화시키기 위해서 경마를 도입한 것이다. 해방은 되었으나 ‘조선마사회’라는 이름을 ‘한국마사회’로 이름만 바꾸었을 뿐 일제의 경마시행 제도를 그대로 시행했다. 세계의 선진국들이 경마=스포츠의 왕으로 각광받는 동안 한국은 베팅만 있고 문화는 없는 정책을 시행해 경마=도박의 황제로 국민들의 생각을 점점 고착화시켰다.

이제 이러한 역사적 적폐를 거둬내야 한다. 일제의 잔재와 적폐를 청산하는 것은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가능하다. 말산업육성법과 한국마사회법을 하나로 합쳐 말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 그 법에 의해 한국마사회는 가칭 ‘말산업진흥공단(원, 처 등 합리적 이름 부여)’으로 거듭나야 한다. 현재의 한국마사회는 일제의 잔재를 그대로 물려받은 조직으로 없어져야 마땅하다. 경마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문직과 기술직을 우대하는 시스템으로 환골탈퇴해야 한다. 경마시행은 경마법을 별도로 만들어 말산업진흥공단의 산하기관으로 두어 행정직과 사무직을 대폭 축소하고 전문직과 기술직을 늘려야 세계와 경쟁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경륜경정본부처럼 하면 된다. 새로운 기구 말산업진흥공단은 승마 대중화와 경마 세계화에 힘쓴다면 경마=도박, 승마=귀족스포츠, 한국마사회=복마전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고조선부터 이어온 웅혼한 기마민족의 기상도 드높일 수 있다. 현재의 조직으로는 국민마사회로 탈바꿈시키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말산업은 경제다. 말 1마리를 기르면 5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농어촌지역경제가 풍요로워진다. 말산업은 문화다. 기마문화를 바탕으로 여러 말문화가 우리 역사 곳곳에 스며있다. 말문화 부흥의 새 시대를 열어 민족의 기상을 높여야 한다. 말산업은 건강이다. 국가가 튼튼하려면 국민이 건강해야 한다. 승마와 재활승마는 국민생활을 더욱 건강하게 하는 중요한 스포츠다.

도시에는 건강을, 농촌에는 희망을 주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농촌에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농촌경제를 활성화시켜 도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높여주는 대안산업으로 말산업이 적합하다. 그러나 말산업 및 축산업 발전의 근간(축산발전기금 80% 이상 경마에서 생성)인 경마산업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편파적이며 과도한 규제로 말산업 전체가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 2007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족하면서 경마산업에 대해서만 집중적이고도 강도 높은 규제가 시작되었다. 유독 경마에 대해 각종 편파적 규제를 쏟아냈다. 수치상으로 규모가 가장 큰 산업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사행성이 훨씬 강한 복권과 스포츠토토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동안 경마산업은 붕괴의 길을 걷고 있다

복권이며 스포츠토토는 온라인 발매는 물론이려니와 전국 7,000여 개의 판매소에서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집중적인 규제를 받고 있는 경마는 3개의 경마공원과 30개의 장외발매소에 직접 가야만 마권을 구입할 수 있다. 접근성에서 소위 유사산업과 경쟁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현재의 경마팬은 50대 이상이 대부분이다. 신규 경마팬을 확보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말산업은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적어도 마권이 복권, 스포츠토토와 접근성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네 편의점 발매와 2009년 폐지된 온라인 발매(Knetz) 부활이 하루속히 실현되어야 한다. IT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온라인 마권발매를 하지 못하는 현상은 아이러니다. 세계의 여러 경마시행국들이 비웃고 있다. 복권이나 토토에 비해 사행성이 현저하게 낮은 경마가 이렇게 홀대받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단 한나라도 없다.

또한 말(馬)은 구제역에도 걸리지 않는 가축이다.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들처럼 말고기를 일상화하여 말생산농가를 안정화시키고 국민들에게는 고급 단백질을 공급하여 국민건강을 튼튼하게 해야 한다. 또한 말산업은 1,2,3차 산업을 융복합해 농가 소득을 확장하는 산업에 가장 적합한 6차산업이다. 한국마사회를 폐지하고 말산업진흥공단을 설립하여 혁신성장을 이룩해나가야 한다.

더욱 바람직한 것은 세계의 대부분 경마시행국들처럼 국가가 시행하지 말고 시장원리에 맡겨 민영화하는 것이다. 민영화는 검토해야할 요소들이 워낙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별도의 철저한 연구가 필요하다.

성명서 #3

“온라인 마권발매 법률 즉각 제정하고 시행하라”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마권발매 법률안은 즉시 제정되고 시행되어야 붕괴되는 축산경마산업의 추락을 멈추게 할 수 있다. 온라인 마권발매가 경마시행의 부분이긴 하지만 코로나19 위기의 시기에는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대유행했음에도 영국, 프랑스, 호주, 미국, 일본, 홍콩 등 주요 경마시행국가들은 온라인으로 마권을 발매해 축산경마산업을 살려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온라인으로 마권발매가 가능했으나 인터넷시대 이전에 제정된 한국마사회법에 온라인 마권발매 관련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2009년 중단된 상태다. 그에 반해 스포츠토토는 오래전부터 온라인 발매를 통해 관련 스포츠를 살리는데 기여하고 있고, 사행성이

강한 로또·복권조차 2018년부터 온라인 발매가 허용되었다.

레저세·교육세· 축산발전기금 등 연 2조원이상 납부하며 국가 사회에 기여하고 여러 파생산업으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경마만 도박의 프레임에 가둬 온라인 발매를 금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철저히 역행하는 처사이며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그러는 사이 지난 10년 동안 불법 온라인 도박은 84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원칙 없는 정책으로 인해 합법산업은 설자리를 잃고, 불법도박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 기회를 누리고 있다.

경마 온라인 마권발매 시행으로 인해 파생될 문제들은 기술적인 방법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스포츠토토의 사례에서 입증되었다. 그런데 말산업을 육성 진흥시켜야 할 농축산식품부는 여전히 경마=사행성이라는 편견만 지닌 채 경마를 바라보며 법률 개정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잇달아 발의된 온라인 마권발매 법안이 즉시 통과되지 않는다면 지난 100년 간 편견과 지탄 속에서 간신히 일궈낸 한국 축산경마산업의 기반은 단숨에 붕괴될 것이다.

금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말산업 종사자들은 언제든 경마가 다시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체감했다. 지금과 같은 수익체계와 발매 환경이라면 수시로 위기 상황에 놓일 것이라는 의미다.

순수 국내산 경주마를 생산해 경주에 활용하기까지 30년 이상이 걸렸지만 이번처럼 장기간 경마가 중단될 경우 산업의 근간인 생산 분야가 붕괴되는 것은 순식간이다.

현 시점에서 말산업 육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온라인 마권발매이다. 국회와 정부는 온라인 마권발매를 위한 입법 절차와 시행을 서둘러주기 바란다.

경마는 마권 발매로 수익만 극대화하는 평면적 산업이 아니다. 축산농가에서 마주로, 마주에서 조교사로, 조교사는 기수와 관리사로 서로 관계를 맺으며 각각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비로소 마권을 발매할 수 있는 하나의 경주가 성립된다. 종합예술이고 스포츠다. 현재로선 경마시행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이 축산경마산업 전체를 견인하는 유일한 재원이다.

전 축산경마산업 종사자들을 대표해 축산경마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2만 3천여명의 일자리가 날아가고 엄청난 규모의 국가적 재원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온라인 마권발매 법률을 즉각 제정하고 시행하라.

 

말산업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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