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는 영업장총량을 개소수에서 운영면적 총량으로 바꾸어야 한다
사감위는 영업장총량을 개소수에서 운영면적 총량으로 바꾸어야 한다
  • 김종국 전문기자
    김종국 전문기자 jk1280jk@naver.com
  • 승인 2021.01.0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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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위는 영업장총량을 개소수에서 운영면적 총량으로 바꾸어야 한다. ⓒ미디어피아

경마 대전장외발매소와 워커힐, 부천장외가 2021년 줄줄이 폐쇄될 예정이고, 이미 폐쇄된 신용산 장외발매소를 대체하지 못하면 한국마사회는 코로나19 위기이상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기존에 허용된 장외면적 만큼은 영업장 개소수 규제대신 소형으로 수십, 수백, 수천개소 개설방식으로 바꾸자는 요구에 귀기울여야 한다. 대형으로는 어렵게 개설한 곳도 교통난, 사행성 등 이유로 시민단체나 의원 등의 요구로 폐쇄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마사회는 경마 대전장외발매소를 2021년 3월 폐쇄하고 건물 매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더그루, 2020.12.21.). 12월 초 이사회에서 결정하였으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매각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대전시는 폐쇄 후 지역경제와 도시제생 활성화를 하겠다고 건물을 그냥 내놓고 가라(기부채납)는 터무니 없는 요구를 했지만, 한국마사회는 공매와 기부채납을 놓고 고민 끝에 매각하기로 한 것이다. 코로나19로 경마중단에 따라 악화된 유동성 확보와 대통령 폐쇄공약 이행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대전 장외발매소가 있는 마사회 빌딩(월평동 구 계룡건설 사옥)은 총 2만4870㎡(7,523평) 규모의 12층 건물로 지난 1999년 7월 개장한 뒤 2009년 전체 건물을 매입했다. 장외용도가 폐지되면 제값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1998년 장외개설사업 계획 승인에 따라 대전장외를 1999년 7월 개장한 당사자로서 몇 가지 아쉬움과 바램이 있다. 대전은 지자체 선거시 지역 기초의원이 폐쇄공약이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시작했고 시민단체가 합세하면서 장외반대가 전국적 도미노 현상으로 확대됬다. 지역 국회의원도 가세하면서 2017년 대선 당시 대전 장외발매소 폐쇄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되었다. 공약 전은 물론 이후에도 장외발매소 폐쇄와 존치 여부를 놓고 월평동 주민과 시민단체 사이에서 우려와 갈등이 유발돼 왔다. 특히 당시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폐쇄에 잎장섰던 당사자(최근 장관으로 임명)와 당비 등 관련으로 대립관계에 있던 대전시의원(최근 대통령 비방 프래카드 시비로 당에서 지역구 박탈)은 2019년 대전장외 폐쇄 이후 상권위축과 세수감소 등 경제적 불이익 대책마련을 대전시에 요구하기도 하였지만 폐쇄 대세는 꺽지 못하였다.

  1998년 대전장외발매소를 개설할 당시에는 대전 서구와 중구 시민들은 대전청사의 이전으로 도심공동화로 무너진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마사회에 유치신청 주민동의서를 내는 등 유치 경쟁이 치열했다. 그런데 당시는 외곽(당시는 현재 월평역 지하철 개통전)에 있던 계룡건설사옥을 선정하여 개장을 했다. 당시는 외곽이지만 건물이 넓어 좋고 이마트가 들어설 예정이고 상업지역내 소재하고 진입 교통이 좋아서였다. 

  당시 IMF사태로 유동성 위기를 겪던 계룡건설은 장외건물 임대로 살아났지만 이후 본사를 지어서 이전하였다. 개장 당시에도 개장반대 시위가 엄청났으나, 지역 토착기업인 계룡건설의 영향력으로 어렵게 개장을 하였다. 그런데 계룡건설 이전계획예 따라 2007년 전체 건믈을 매입하여 충청과 호남거점의 대규모 장외로 운영하려 하였으나, 때 마침 지방의원 선거가 겹치면서, 기초의원의 득표전략에 따라 대전장외 폐쇄공약 격전장으로 변하였다. 계룡건설이 매각 후 2014년 이전하고 나서는 시민 단체 반대를 완충할 중재자가 없게 되자 대전장외는 고립무원의 처지가 됬다. 이 과정에서 장외를 폐쇄시켜 건물을 빼앗거나 (기부채납) 헐값에 사들이려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여 폐쇄요구는 지속 되었고, 지역국회의원이 폐쇄운동에 가세하여 폐쇄가 대선공약으로 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2021년 폐쇄한다는 방침이 정해졌다. 대전이 폐쇄됨에 따라 대전 대체장외로 대전과 가까운 지역에 추진하던 금산장외도 무산되면서, 폐쇄후 고객수용 등의 대안은 물론 당분간 대체 장외개설조차 힘들게 되었다.

김종국(정책학박사/럭(Luck)산업 정책 연구소 대표)

지금은 대학생 기숙사로 변모한 신용산장외발매소도 시민단쳬 반대로 운영 중에 폐쇄되고, 내년 4월 폐쇄예정인 부천장외발매소(건물주인 부천시에 2020년 말 임대계약종료)와 내년 5월 폐쇄예정인 서울 워커힐호텔의 장외발매소(2016.6.3.개장, 임대종료 2021.5.27.)들을 대체할 시설은 현재로서는 아무 것도 확정된 게없다. 시민단쳬 반대와 강화된 개설 조건(사전에 주민공청회, 지역의회와 지자체의 동의서 징구)으로는 사실상 장외신설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진다.

  그래서 현재방식의 대형장외발매소 개설이 불가능한데 따른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소형장외발매소이다. 그런데 소형장외발매소는 현재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지침을 바꾸지 않는 한 할 수가 없다. 사감위가 사행산업의 영업장 운영개소를 경마, 경륜, 경정 등에 대해서만 통제하고, 체육진흥투표권(토토)와 복권의 영업장(판매점) 운영개소수는 규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감위는 경마 영업장(장외발매소)을 32개소로 정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선 1개 장외라도 대형으로 개설할 수 밖에 없다. 개소수 제한이 없는 토토와 복권은 수천개소를 운영하며 원하는 경우는 한해 6백개소 3년에 2~3천개소씩 늘리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따라서 대형이던 중형이던 님비현상으로 들어설 여지가 없는 장외발매소는 계속적으로 폐쇄만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영업장 수 총량을 총운영면적 총량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현재 운영 중이거나 폐쇄된 장외를 포함하여 기존 32개소가 운영중일 때의 총 운영면적을 계산하여, 폐쇄되는 면적에 상응한 면적 만큼을 소형으로 대체 개설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7,500평 짜리 대전장외가 폐쇄되는데 상응해서 비체류형 소형 5평짜리 1,500개를 개설하겠다는 정책을 세우고 사감위에 요구하여 밀어 부쳐야 한다. 코로나19로 대형장외는 고객입장을 불허하고 장외수는 32개로 묶였으니 이를 바꾸라고 사감위에 요구해야 한다. 대전 같은 장외는 임차시는 1년, 신축시는 개장까지 최소 2~3년은 소요되며, 연간 매출은 3천억원에 달해 지자체로만 연간 3백억 이상 세금으로 들어간다. 그런데도 선거에 활용하면 득표에 도움이 된다는 전략으로 무조건 폐쇄시킨다면 해당 지자체는 대체세원 확보에 애 좀 먹거나 복지, 교육재정 등이 그만큼 줄어 봐야 장외 존재의의를 느끼게 될 것이다. 정부예산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줄어드는 수천억원의 경마제세를 대체할 세원이 없으므로 복권처럼 이미 허용된 합법산업이 할당된 세수를 착실히 벌어서 내주기를 바랄 것은 뻔하다. 

 한국마사회(장외발매소)가 없어도 국가지방 살림살이에 지장이 없는지는 코로나 19로 셧다운된 경마 등으로 세금이 몇조원이 누수된 것을 보면 알터이다.  100여년 경마 역사상 유지되온 경마 재정기여를 코로나19가 무너뜨린 것도 모자라 경마를 망하게 하면서, 토토나 복권은 호황으로 이끌면서 세금을 걷어가면 된다는 심보라면 필사적으로 대들어 규제의 틀을 바꾸어야 한다. 장외발매소가 싫다고 버리는 지자체에 매달리지 말고 오라는 곳에 장외발매소 TO를 써야 된다. 기왕에 허용된 장외발매소 운영면적 내에서 쪼개어 소형으로 수천개소를 설치하겠다고 주장 못할 이유가 없다. 필요하면 토토와 복권이 연합하여 사행산업 건전 발전계획을 수정(2018.11.28., 매출총량제 조정과 실효성 확보 부분 삭제)한 것처럼 사감위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의 제1호 ‘영업장수에 관한 총량기준’에 따른 건전발전계획의 ‘영업장 총량기준’(현재는 경마 등의 영업장개소 수만 규제, 토토와 복권은 미적용)을 바꾸면 된다. 전제는 감독부처가 나서 주게 설득하는게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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