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민간투자 유치 등 통한 경마지배구조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민간투자 유치 등 통한 경마지배구조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 김종국 전문기자
    김종국 전문기자 jk1280jk@naver.com
  • 승인 2021.01.1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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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민간투자 유치 등 통한 경마지배구조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가 경마를 1년간 중단시키면서 한순간에 말산업이 공중분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경마지배구조 혁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경마를 통한 모든 수익을 한국마사회라는 공기업이 독점하고 세금기여를 존재 의의로 삼다 코로나19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지

속가능경영'을 위한 대안모색차원에서 말이다. 현재의 수익독점방식으로는 일반국민 그 누구도 우군(友軍)으로 나서주지 않는다. 2만여 말산업계 종사자들의 절규도 자칫 이익집단의 자기이익을 위한 아우성으로 치부되고 무시되고 있다. 코로나로 경마를 계속할 수는 없어서 속절없이 망해가고 있는데 자칫 영원히 재기불능으로 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말산업계를 짓누르고 있다. 혹자는 코로나19사태에서 경마가 중단되서 적금을 깨고 보험을 해약해서 연명해 온 '자영업자들에게는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역설적 위안을 찾고 있는 얘기를 접하면서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한다.

  그러한 점에서 경마는 소수의 고액구매 고객에게 의존하는 과열 구조를 코로나19를 계기로 탈피하여 소액의 다수구매자에 의존하는. 전국 수만개소의 로또, 체육진흥투표권(토토)의 소규모 판매점과 온라인발매의 절실함을 일깨워준다. 고객입장이 없어도 전국민, 전셰계를 상대로 위기를 극복한 올해 호주 맬본컵을 보면 더욱 절실하다. 호주 플레밍턴 경마장에서 지난 11월, 160년 멜본컵 역사상 무관중으로 진행된 경주 실황을 TV와 유튜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셰계로 생중계하고 고객은 온라인발매로 마권을 구매하며 즐기고, 일주일간의 ‘맬본컵 카니발 2020’ 경마축제기간 동안은 온라인으로 음악공연 등 컨텐츠를 즐기도록 하는 등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바꿔 성공적인 축제로 개최하였다(글로벌이코노믹,2020.12.26.). 호주는 무관중경마라도 전국 수만개소의 TAB(장외발매소)에서는 마권을 발매하고 온라인발매가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소형판매점 방식은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 경마선진국에서는 일반적인 형태이며 개인사업자가 수탁하여 판매하는 방식이다. 

  한국마사회는 중대형 판매점 구조이니 코로나로 셧다운 되면 그것으로 수익은 제로가 되는 매우 취약한 구조이다. 온라인발매가 없으니 무관중경마도 경마상금을 댈 수 없어 지속할 수도 없다. 관련 종사자들이 경마중단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도 정책당국자들은 그리 아쉬워하지 않는다. 영업장을 마사회가 독점하다보니 절대적으로 관련산업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가 적고, 수익은 공기업인 마사회가 독점하니, 발매중단이 되도 갬블 중독성을 그만큼 줄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경마재개를 급해 하지도 않는다. 이런 상태가 고착화되서는 경마의 지속경영은 불가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마이익을 다수 국민 사업자와 나누는 민간수탁자 선정방식으로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한국마사회법개정 필요성 등이 제안되고 있다는 것에 새삼 주목해야 한다. 말산업육성법과 한국마사회법의 통합을 통한 한국레저공영공사나 한국말산업진흥공단 등으로 변신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 예이다. 물론 이를 통해 경마와 발매를 분리시키자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안정적 경마시행을 위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다만 현재의 한국마사회가 모든 것을 떠 안고 행하는 장점은 있지만 실질적인 주인이 정부도 아니고 민간도 아닌 공기업의 형태를 띠고는 있다. 그러나 사행산업이라는 족쇄로 인해 규제대상으로만 통제하려는 통에 경마와 말산업은 수십년간 정체내지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기업의 지배구조를 공기업구조로 한 국민 다수의 이익을 위한 국민기업으로 거듭나, 투자나 사업확장이나 수익의 배분 등을 현재의 구조보다 지유롭게 하려면 지배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그러려면 수조원의 마사회 보유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정부가 절반을 출자하는 공사나 공단 등 국민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별도의 경마법 제정을 통한 경마시행체 2원화(일본의 중앙, 지방경마방식) 방식 등의 혁신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차기 대선공약으로 내세울만한 경마100년 역사상 메가톤급 혁신적인 안이 될 것이다. 한국마사회가 기득권을 유지한다는 전제로 한다면 이러한 일은 코로나로 붕괴위기에 처한 말산업을 살리기 위해 이제는 전향적으로 구상하고 검토할 때가 왔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런 엄청난 일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마감독부처 (농림축산식품부)가 먼저 고민할 사안이다. 

김종국(정책학박사/럭(Luck)산업 정책 연구소 대표)

경마시행을 민간에 맡기려는 경마민영화는 정권교체기마다 조심스럽게 논의되어 왔다.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한국마사회는 그간 현상체제 유지를 위해 반대입장을 고수해왔다. 자칫 돈이 되는 발매만 민영화되고 돈 만드는 경마만 현재대로 한국마사회가 떠안는 방식으로는 고가의 말생산, 수십만평의 경마인프라, 경마상금 조달을 할 수가 없어 경마시행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발매수익으로 인건비와 경마상금과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은 유지하고 사업장의 개설이나 운영권은 민간에게 위탁은 하되 시행체가 수수료율을 정하는 방식이 되야 한다. 이는 경마민영화가 아니고 체육진흥투표권(토토)이나 복권같은 위수탁방식의 민간자금 활용방식이 되야 한다. 공익기금 조성이나 일자리 참출 등의 명문을 내세워 거침없이 사업을 확장해가는 복권과 토토를 가진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기재부(복권위원회)가 투자재원을 확보하지 않고도 한해 수천개소 사업장을 열 수 있는 것도 민간위탁방식의 힘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감독하는 소싸움경기의 우권발매사업을 위해 경북청도군이 현물출자로 청도공영공사를 설립해서 소싸움경기진행과 우권 발매사업권은 공사가 갖고, 실제 시설운영과 발매는 개인수탁사업자(한국우사회)에게 맡기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 모델이 될 수 있다.

 코로나로 보유자금이 고갈되고 경마중단으로 인해 시설 재투자재원이 조성이 안되면 수입원이 되는 사업장(장외발매소,경마장, 경주마 목장 등) 투자는 더 이상 할 수도 없게 된다. 수천억원이 드는 경마장의 건설이나 대규모 장외발매소 신설이나 개선은 언감생심이 된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 말산업은 한해도 버틸 수 없게 된다.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재원의 외부조달방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그것은 바로 '지배구조의 개선'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며 말산업 생존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신의직장'으로 불리던 한국마사회가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자금의 위기로 인해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을 해야할 만큼 평생직장, 고용안정을 포기해야 하는 위중한 상황이므로 앞으로도 현 체제를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는 일이다. 전대미문의 코로나가 매출 8조원대의 경마를 하루 아침에 1조원 규모로 공중분해시킬 수 있는 것(1년간 고객입장중단 조치 등)을 상상하기라도 했겠는가?. 그런데 힘있는 권력기관은 언제든 그러한 칼자루를 휘두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경마시행체 직원들은 인식하고 잘 대응해야 할 것이다. 설마 설마하다 영원히 재기하기 힘든,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이 지속될 수도 있다. 앞으로는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사태는 언제든 닥쳐 올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과 이익을 공유하지 않고 독점하는 현재의 방식에 안주하다가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내어줘야 하는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발매수단의 다양화를 꾀하지 않다가는 코로나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망할 수도 있는 세상이 되었다.

 코로나를 계기로 돌아보면, 미래의 감염병 사태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소형 위탁사업자 방식과 온라인발매를 미이부터 도입한 문체부(토토)와 기재부(로또)의 정책결정의 혜안이 새롭게 조명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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