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중 법안심사소위만 넘어서면 경마 온라인발매법안은 반드시 통과된다''
''2월중 법안심사소위만 넘어서면 경마 온라인발매법안은 반드시 통과된다''
  • 김종국 전문기자
    김종국 전문기자 jk1280jk@naver.com
  • 승인 2021.02.16 20:5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마 온라인 발매법안(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인 며칠 후 2월 23일에는 농해수위 통과가 기대된다.ⓒ말산업저널

경마 온라인 발매법안(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인 며칠 후 2월 23일에는 농해수위 통과가 기대된다. 

그럴려면 오는 18일 오전 10시 개최되는 농해수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법안 심사 소위원회' 에서 논의되야 한다.

소싸움 경기의 온라인 발매법안은 이미 법안심사소위를  거처 17일 농해수 전체회의에 부의되었고 통과가 확실시된다.  

경마온라인 법안은 아직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라 우선 여기를 통과해야 하는데 아직도 감독부처는 신중(반대)입장이라 소위의원들의 고민이 크다

18일에 농해수의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안건이 많아서 지연될 수는 있지만 국회일정상 23일에는 반드시 소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현재 경마 온라인발매법안은 4개(김승남, 윤재갑,정운천, 이만희)가 발의됬다. 앞서 제출된 3개는 법안심사소위에 부의됬지만, 가장 나중에 제안된 이만희 의원법안은 농해수위 논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져야 한다

즉 온라인법안 (4개)중  작년11월13일 법안심사소위로 상정된 3개법안(김승남.윤재갑.정운천)이후에 11월 24일 제출된 이만희의원 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처 시급히 처리되야 한다

1)농해수위에서 이만희의원 법안을 법안 심사소위에서 다루기로 의결하고

2)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고

3)앞서 3개법안과 나중의 이만희의원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단일안으로 정리하여

4) 전체 농해수위에 상정해서 통과시킨 뒤

5)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자구체계 조정을 해서

6)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러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법안심사소위가 실질적으로 가장 넘기 어려운 중요한 단계인데, 감독부처가 신중(반대)입장이라서  심사가 지연되고 19대 국회에서는 무산된 원인이기도 하다.

김종국( 정책학박사, 럭산업정책연구소 대표)

상기 절차중에서 현재는 

1)의 이만희의원 법안조차 법안심사소위에 부의가 안된 상태이므로  16일~23일까지 농해수의 전체 회의에서 법안소위에 상정되야 하고

2) 4개법안이 통합되어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해야 한다

일단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만 하면 말산업이 붕괴된 최악의 상황이므로 이후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혹시라도 감독부처가 현 회장체제하에서는 그동안의 반대기조를 바꿀 수 없어 새로운 회장이 임명된 이후에야 찬성기조로 입장을 바꾸려 한다면 법안 처리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도 있다

경마 온라인발매 법안과 관련해서 혹자는 2월 15일부터 완화된 코로나19 거리두기에 따라 고객입장이 일부라도 허용되면 온라인법안 통과가 안될까 봐 법안통과시까지 입장을 받지말자는 자조적인 얘기도 한다.

그러나 온라인로또복권 법안 도입시 기재부 복권위가 행한 전략을 보면 경마도 강력한 밀어붙이기식 전략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기재부 복권위는 2014년 온라인로또법안 내고 법안 처리가 진행되던 중에 판매점 2천개소를 3년간 늘리는 거를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통과시키고 실제 모집했고 법안을 2016년 통과시켰다.  

온라인로또 발매 시행준비기간 중에 또 다시 판매점을 3천개소 늘리는 계획을 복권위에서 통과시킨 다음, 온라인로또는 실제 2018년12월부터 발매하면서 판매점도 확대하고 있다.

온라인로또는 판매점 확대와 온라인을 동시에  추진한것이다. 판매점을 늘린다고 온라인을 안한게 아니고 온라인 한다고 판매점 포기한 것도 아니다. 경마만 둘다 하면 하나도 못할까봐 장외를 축소하겠으니 온라인 해달라 하는게 복권이 보면  택하지 않았을 전략이다. 

다만 복권위는  온라인하면 판매점이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 일자리 창출목적으로 판매점도 늘리겠다며 투투랙으로 해서 다 이뤘으니  경마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말산업저널

여러분의 후원이 좋은 콘텐츠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듭니다.
  • 1,000
    후원하기
  • 2,000
    후원하기
  • 5,000
    후원하기
  • 10,000
    후원하기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83 디지털엠파이어 B동 808호 (우)14057
  • 대표전화 : 031-8086-7999
  • 팩스 : 031-8086-799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옥현
  • 법인명 : (주)미디어피아
  • 제호 : 말산업저널
  • 등록번호 : 경기 아 50381
  • 등록일 : 2012-03-23
  • 발행일 : 2013-06-24
  • 발행/편집인 : 김문영
  • 말산업저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말산업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orsebiz@horsebiz.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