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감독부처와 복권 감독부처의 시각 차이
경마 감독부처와 복권 감독부처의 시각 차이
  • 김종국 전문기자
    김종국 전문기자 jk1280jk@naver.com
  • 승인 2021.03.1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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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 감독부처와 복권 감독부처의 시각 차이 ⓒ말산업저널

생각할 수록 이건 아니다 싶다. 다 된 밥에 재를 뿌려도 유분수다. 다 죽게된 말산업을 살리기 위해 의원들이 발 벗고 나섰는데 한쪽에선 한가한 타령만 하고 있으니 말이다. 지난 2월 23일 경마온라인 발매법안 심의 과정 심의 속기록을 보면 이건 뭐 어린애가 '밥 안먹는다'고 떼 쓰는 형국이다. 저 살라고 엄마가 정성들여 맛있는 반찬 만들어 줬는데 저 맛있는 '소시지' 없다고 땡강쓰는 애 처럼 말이다.

언제까지 남 일처럼 '국민공감대 형성' '사행성 때문 시기상조' 타령만 할 것인가? 이런 사태가 "감독부처 책임이지 남탓만 하고 먼산 불구경 할 일이냐"는 의원들의 질책에 무게가 실린다. 오히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나 국회가 '사행성확산'  '국민공감대형성'을 들고 나와도  '''우리만 그렇냐? 토토, 로또는 사행성이  없어서 허용했냐?''고 따져도 시원찮을 일이다. 그런데 오히려 저들이 더 나서서 혹시 그들이 뭐라할까 봐 먼저 나서서 사행성 운운하며 반대하니  이게 무슨 주객이 전도된 경우냐 말이다.

온라인발매를 시행하고 있는 체육진흥투표권(토토)과 복권은 ‘사행성이 없어서’, ‘중독성이 없어서’, ‘국민이 반대하지 않아서’  온라인발매를 허용한 것은 아니다. 법에 보장된 체육기금과 복권기금을 늘리기 위해 정부감독부처들이 외부비난을 무릅쓰고 오히려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해서 이루어낸 결과이다. 온라인로또법안을 발의하기 전후 감독부처(기재부)가 어떻게 온라인 도입과 판매점 증설을 동시에 추진해 두가지를 동시에 달성했는지 살펴보자.

온라인로또 도입법안(복권및복권기금법 개정)은 기재부 복권위원회가 법안제출(2014.11)한지 1년 반만인 2016년 국회통과(3.3)됬다. 법을 통과시켜 놓고도 복권위는 곧바로 온라인 로또를 발행하지 않고 로또복권사업을 확대시키는 2단계 작전에 돌입했다. 이는 법안통과 전부터 세운 전략이다. 2014년 말 온라인로또복권법안을 냄과 동시에 법안통과 지연을 대비하여 곧 바로 영업장 2천개소를  늘리는 계획을 통과시키고 판매점 모집을 시작했다. 판매점 획대 명분을 ‘유공자, 장애인 등의 일자리 창출’로 하여 국회, 시민단체 언론 등의  비난을 피했다

로또복권 수탁사업자는 5년마다  바꾸는데 , 새로운 업자를 바꾸고(2018.3) 난 뒤 2018년 말쯤에서 온라인로또를 발행하기로 하고 우선은 판매점을 확대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온라인로또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실제 발행시기를 수탁사업자가 변경(2007년 8월, 2013년 8월 재선정된 나눔로또→ 2018년 3월  동행복권 )된 뒤에 새로 선정된 업체가 8개월 정도 준비해서 온라인로또복권 발매를 개시(2018. 12.2.)했다. 온라인로또법안 제출(2014년말)과 당시에 판매점(영업장) 2천개소 확대계획을 만들고, 3개년간 신규 판매점을 모집해 오픈했다.  온라인로또복권 발매 준비기간 중에도 판매점 확대를 추진하고 있었다. 경마의 경우, 장외발매소 확대를 추진하지 못해 온라인발매에 목을 걸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로또복권은 판매점을 수천개소 늘리면서도 또 온라인로또를 만들겠다는 건 무엇 때문이었을까? 온라인로또법안은 인쇄복권 등의 발행, 유통비용을  줄이고 구매를 편하게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동 법률안에 대해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검토보고서와 법안심사보고서(2016.3)는  ”~ 복권구매자의 구매편의성을 증진시키고 복권유통비용을 절감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며, 절감된 복권유통비용은 복권기금의 재원에 포함되어  소외계층 공익사업 등에 사용하게 되며, ~ 향후 온라인복권의 인터넷판매에 따라 현행 제도상 복권판매인이 피해를 볼 수 있어 이들을 보호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이라는 검토의견을 냈다.

김종국(정책학박사/럭산업정책연구소 대표)

한편 법안 심의시 의원들의 온라인로또법안 반대에 대해서도 법안 추진 부처는  법안 통과 의지를 가지고 정면 대응해서 통과시켰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의 속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제337회국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11.27.)을 보면(p18) 당시 김현미  의원이 인터넷 판매 비율이 높으면 우려되는 소상공인(판매점) 피해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복권위원회 사무처장은 “~ 해외에서 해외복권들이  국내 수요자를 상대로 인터넷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국제 글로벌 경쟁 차원에서 '해외에서 우리 복권을 인터넷으로 구매할 경우에 해당되는 조항'이지  국내 판매는 인터넷 판매를 전혀 시도하지도 않고 검토하지도 않고 있다.~ '만약에 해외 판매라고 그러면 해외에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망 장치를 갖추어야 된다. ~"고 답하고 있다.

지금 보면 국내 국민들에게 인터넷 발매를 하려는게 아니라는 말도 안되는 답변도 자신있게 했다는 점이다. 사실은 국민들이 외국 복권을 구매하니 국민들이 국내복권 구매하는 것을 편하게 하겠다는 것이 도입이유였는데도 말이다. 지금은 내국인이 온라인로또복권을 인터넷으로 구매하고 있으니 당시의 답변이 맞지 않지만 당시는 그대로 넘어갔고 결과적으로, 본회의(2016.3.3.)에서도 아무런 논의없이 찬반 표결로 통과되었다.

이런 과정을 보면 법안통과는 주무부처가 절박함을 가지고 추진하지 않으면 결코 통과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경마는 어떤가? 지난 2월 23일 법안 심사소위회의록을 보면 의원들이 코로나19로 경마가 중단되서 불법경마가 오히려 늘고 60여개국 경마시행국이 대부분하는 온라인발매를 해서 말산업을 살리자는데 대해서도, 감독부처는 문모기수 사건등으로 국민감정이 악화됬다거나, 사행성이 높아서 때가 아니라는 등의 기존 입장을 반복할 뿐 말산업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아 의원들은 분노하며 법안을 소위에 계류시켰다

그래서 온라인로또법안을 의원들을 설득하며 관철시킨 기재부 복권위원회의 의지가 부럽다.  이제 한국마사회도 더 이상 위축되지 말고 당당히 나서야 한다. 토토와 복권만 사행산업시장을 다 차지하라는 법은 없다. 과거 사행산업내 점유비가 70%였던 경마시장을 빼앗으려고 문체부, 기재부, 사감위가 삼위일체가 되서 경마를 눌러왔다. 그 결과 30%로 줄었던 경마는 코로나19로 작년 거의 1년을 문닫아 매출 1조원대로 폭망해서 점유비가 5%이하로 추락할 지경이다. 따라서 이제는 복권과 토토가 했던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야 한다. 온라인발매도 하고 장외판매점도 비체류 소형 수천개소 개설방식으로 가야 한다.

이제는 투자재원도 없으니 민간투자재원을 활용한 민간 위탁방식의 소형 비체류 방식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사행성 완화 전략이 마련되야 온라인발매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핑계에 주눅들지 말고 이제는 잃을 것 다 잃었으니 적극적으로 법안 통과에 나서서  쟁취하는 것만이 다 죽은 말산업을 살리는 구세주가 될 수 있으니 모두 그리로 매진해야 한다(김종국 정책학박사, 럭산업정책연구소, 전경마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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