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와 만남에서 밝혀

김우남 제37대 한국마사회 회장이 취임하자마자 이곳저곳 말산업현장을 누비는 것은 물론 정부와 국회를 수시로 드나들며 '온라인 마권발매 부활'을 위한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다. ⓒ말산업저널

김우남 제37대 한국마사회 회장이 취임하자마자 이곳저곳 말산업현장을 누비는 것은 물론 정부와 국회를 수시로 드나들며 '온라인 마권발매 부활'을 위한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다. 취임사에서 제1성으로 온라인 마권발매 부활을 강조한 김우남 회장은 취임식 이 전에 말산업의 요람인 한국마사회 제주목장을 가장 먼저 들러 업무를 파악하는 열정을 보였다. 이후 수시로 국회를 방문하는 것은 물론 영천경마장 부지 현장 답사, 농림부, 국무총리 등과 접촉하는 등 하루 4시간만 자며 열정적으로 일하며 말산업 붕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18일 11시에는 축산단체협의회 및 15개 단체로 구성된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이하 축경비대위. 위원장 김창만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장)를 만나 도시락으로 점심을 함께하면서까지 대화를 나눴다. 말산업 붕괴를 막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만남에는 김창만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장, 권광세 내륙말생산자협회장, 박대흥 서울경마장조교사협회장, 신동원 전국마필관리사노동조합 위원장, 김형석 한국경마기수협회 사무국장, 김문영 미디어피아(말산업저널 경마문화) 대표....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11시부터 시작된 면담은 열띤 토론으로 이어졌다. 축경비대위 관계자들은 말산업이 붕괴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말산업 붕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 '온라인 마권발매 부활'이라는데 뜻을 같이했다.

김우남 제37대 한국마사회 회장 ⓒ말산업저널

경마는 전 세계가 ‘서러브레드(Throughbred)’라는 단일 혈통의 경주마로 시행하는 글로벌산업이다. 세계와의 경쟁을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경마산업은 경주마의 ‘생산-육성-경주-생산’으로 이어지는 순환 시스템을 통해 발전해간다.

경마를 시행하는 이유는 질좋은 경주마를 발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경마를 통해서 질좋은 경주마를 탄생시키고 또 그 경주마가 자마를 생산해 점점 좋은 경주마를 발현시켜 온 것이 세계 경마의 역사다. 그래서 경마를 ‘혈통의 스포츠’라고 한다. 전세계는 소위 족보인 '혈통서'에 등록되지 않은 말은 경주마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인공 교배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유명한 씨숫말과 교배를 하기 위해서는 1회에 수억원의 교배료를 지불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씨숫말의 경우 몸값만도 수백억원에 달한다.

실제 마권을 구입하는 과정에서는 주식보다 더 정교한 추리와 분석이 필요하다. 자신이 우승으로 예측하는 경주마의 아비와 어미의 혈통은 어떤지, 현역 시절의 성적은 어떤지, 어느 목장에서 태어났는지, 육성과정은 어떤지, 어느 조교사가 순치시키고 훈련은 어떻게 시켰는지, 어느 기수와 호흡이 잘 맞는지....... 등 무려 100여가지가 넘는 우승 요인을 분석하고 추리한다. 결국 마칠인삼 즉 경주마의 능력 70%, 기수(선수)의 능력 30%를 대입하여 최종 결과를 도출한다. 소위 도박이나 사행 행위에서 규정하는 '요행'이나 '운'에 의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의 여러나라들이 경마를 '스포츠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만 경마=도박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세계적인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그동안 역대 한국마사회장은 이러한 경마의 본질에 충실한 정책을 펼치지 못했다. 대한민국은 이동통신, 스마트기기, 자동차, 조선, 플랫폼, 물류, 유통산업 등에서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라섰다. 불과 몇십년 만에 이룩해낸 성과다. 정책적으로도 초일류 국가의 면모를 보이며 다른 나라들을 선도해나가고 있다. 한류문화의 세계화, K-방역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마사회 정문 앞에 걸린 플래카드 ⓒ말산업저널 

100년이라는 역사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유독 경마산업 만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경마의 본질에 충실한 정책을 펼치지 못했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다. 너무나 늦어서 경마산업이 붕괴되는 상황을 맞고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경주마의 생산-육성-경주-생산으로 이어지는 본질에 충실한 정책을 시행한다면 다른 산업분야처럼 경마도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뜻을 모았다.

김우남 회장은 3선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 주로 농해수위에서 활동했으며 위원장까지 역임했다. 자연스럽게 한국마사회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래서그런지 역대 어떤 한국마사회 회장 보다도 뜨거운 열정으로 임기를 시작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스포츠의 왕(king of Sports)으로 각광받는 경마가 한국에서는 왜 도박의 황제(King of Gambeling)로 폄훼되고 있을까라는 해법을 찾는데도 참석자들은 진지한 토론을 했다.

게다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경마산업은 직격탄을 맞았다. 장기간 아예 경마가 열리지 못했다. 경마산업에 참여하는 경주마 생산자, 마주, 조교사, 기수, 조련사, 경마정보사업자, 유통업자, 매점과 식당 운영자, 전문지판매소 운영자 등 대부분의 축산경마산업 관련 종사자들은 실직과 함께 폐업과 파산으로 이어지면서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전례 없는 대공황에 빠져 있다. 말산업 전체가 마구 붕괴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마사회라는 이름과 조직으로 위기 상활을 극복하기 어렵다. <복마전> <황금알을 낳는 거위> <도박회사> 등으로 인식되고 있는 한국마사회라는 이름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같은 사행산업이면서 복권이나 토토(체육진흥투표권)은 왜 아무런 제한 없이 오히려 매출을 늘리고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가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말산업도 이들과 같은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들이 급성장하는 것은 이익을 시행체가 독점하지도 않고, 민간을 끌어들여 사업장을 늘리고, 운영을 민간에 맡기어 우군화 함으로써 사회적 저항을 피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복권과 토토는 별도의 투자 자금 없이도 사업 인허가권만 가지고 영업을 민간에 맡기고 사업장을 감독부처 주도적으로 늘릴 수 있기에 단기간에 급속히 성장할 수 있었다. 영업장 규제도 없고 판매수단으로서 온라인발매까지도 시행하므로 코로나 19시대에서도 영업장 셧다운 없이도 매출증대가 가능한 것이다. 로또는 추첨기만 있으면 되고, 토토는 국내경기는 물론 해외경기에도 발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 19사태에서도 매출은 각각 5조원를 넘어서면서, 매출이 7조8천억원대에서 1조원대로 무너진 경마와는 전혀 다른 경영실적을 올리고 있다.

1942년 일제시대의 조선마사회를 1949년 개명한 ‘한국마사회’는 이름이 그러하듯 산하 여러 경마관련 단체의 대표적인 이름이다. 일제 때는 전국(남북한)에 9개경마장(신의주, 청진, 함흥, 평양, 군산, 대구, 부산, 서울 등 )이 있었다. 최초 경마시행체는 서울에서 1922년 4월 5일 설립한 사단법인 조선경마구락부(朝鮮競馬俱樂部)이며 당시 정식으로 인가받은 또 다른 단체는 평양의 평남(平南)레이스구락부, 대구의 대구경마구락부, 신의주의 국경경마구락부, 부산의 부산경마구락부, 군산의 군산경마구락부가 있었다. 이들 개별구락부를 총괄하던 단체가 ‘조선마사회’였고 이후 ‘한국마사회’로 개칭한 것인데 여러 구락부 단체는 없어지고 단일경마시행체로 한국마사회만이 존재하며, 산하기관을 거느리지도 않으니 '회'라는 이름자체가 안 맞다.

그럼 한국마사회라는 이름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몇 가지 사명 변경 안을 생각해 본다면 1) 한국레저공사  2) 말산업진흥공단 정도로 단순화해 볼 수 있다. 1)은 경마를 레저로 키우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안이다. 2)는 현 경마감독부처가 현 소속으로 남아서 경마를 키울 의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1)은 과거 한때  88 서율올림픽 이후 경마를 스포츠(체육)의 한 분야로 보아 문체부가 경마를 관장할 때라면 경마를 레저로 보고 육성하는데 어울릴 법한 이름이다. 최근 말산업이 코로나 19로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이나 말산업 농가들이 말산업 재건 수단으로 온라인발매를 도입하려는 법안을 내고 지지해도, 아직은 말산업이 덜 어렵다는 식으로 온라인을 반대하는 감독부처라면 말산업을 육성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차라리  경마를 레저로 육성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두는 1)안이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

그런데 사명 변경을 하는 것이 단순한 이름 변경에 그치면 의미가 없다. 정부정책집단, 언론, 국회, 시민단체 등의 견제가 계속되는 한 현행과 같은 운영 방식으로는 사업장을 늘릴 방법이 없고.  더욱이 코로나19로 보유자금을 소진한 마사회가 자체자금을 확보해 사업장 설치하려면 상당기간의 자본 축적이 필요하다. 그러나 당장 필요한 장외발매소 등 영업장 개선이나 이전 설치를 위해서는 투자 재원 확보가 필요한데, 경마중단으로 사업장 운영 유지관리마저 힘들게 되어 외부자금 차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외부자금 활용방안을 찾아야 한다.

비체류성 소형 장외방식으로 코로나19등에 따른 일시적인 영업장 셧다운에서 살아남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1)의 경우가 토토, 로또처럼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업장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수백, 수천 개소를 만드는 방안이다. 장외발매소 운영면적(허가) 범위 내에서 비체류성 소형장외를 개설하기 위해 영업장 개소수 총량 방식을  운영면적 총량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협의해서 변경해야 한다. 한국마사회가 경마감독부처의 승인을 받아 마권발매 사업권과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장을 물색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이다. 민간수탁사업자들은 매출액에서 일정수수료를 가져가도록 하여 현재 경마 수익을 한국마사회가 독점하는 방식을 민간이 참여해서 이익을 나누는 토토, 복권 같은 방식으로 사업운영구조를 변경하는 것이다.

이날 점심을 축경비대위원들과 도시락으로 때운 김우남 회장 ⓒ말산업저널

1)과 같은 공사형태로 가는 경우는 마사회가 현재 보유자산을 현물 출자해서 51%지분을 가져가고 49%는 민간의 투자를 받는  강원랜드와 같은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1)안이 성공하려면 정부예산을 지원받거나 토지 등을 사용하는 특전과 세제 혜택 등이 따라야 한다.

2)안은  ‘말산업진흥공단’ 이름 아래에서 경마, 승마, 축산진흥, 사회공헌 사업을 시행토록 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토토), 경륜, 경정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다.  이 경우 축산발전기금을 축산법에 의해 농협중앙회로 내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기금을 운영토록하여 경마로 얻어지는 수익금은 복권과 토토와 같이 한국마사회법에 사용처를 분명히 명시하여야 한다.  사회공익을 위한 지원 자금이 경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국민 누구나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한국마사회 이익금을 한국마사회법이 아닌 축산법에서 축산발전기금으로 가져가도록 명시한 것을 말산업육성법과 한국마사회법의 통합법에서 직접적으로 사용처를 먼저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국마사회 이름변경은 한국마사회법 변경사안이므로 단순히 이름변경에 그쳐서는 안되고 마사회의 위기를 타파하는 지배구조를 개혁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토론으로 이어졌다.

김우남 회장은 한국마사회법 제32조2항에 의한 '말산업발전위원회'를 잘 구성하여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자문을 받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날 점심을 축경비대위원들과 도시락으로 때운 김우남 회장은 "너무 바빠 서울마주협회장 이•취임식도 부회장에게 대신 참석토록 했다" 며 다음 일정을 위해 총총히 자리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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