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부처는 반대해도, 지금은 온라인발매법안 집중이 살길이다
감독부처는 반대해도, 지금은 온라인발매법안 집중이 살길이다
  • 김종국 전문기자
    김종국 전문기자 jk1280jk@naver.com
  • 승인 2021.03.2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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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3.23) 한국마사회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회 업무보고가 있었다. ⓒ미디어피아

엊그제(3.23) 한국마사회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회 업무보고가 있었다. 온라인발매 부활과 환급률인상을 위한 세제개편 필요성이 중점추진과제로 보고됬다. 보고자리에서 이개호 위원장은 4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해 감독부처와 잘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3월24일 국해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4건의 경마온라인발매법안을 경마감독부처의 반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제기되고 있는 청소년 접근 문제, 사행성문제는 IT 전산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지만, '국민공감대형성'문제가 갈 길을 막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되는 청소년도박문제는 불법스포츠토토의 문제이다. 청소년들은 경마는 알지도 못하고 경마는 25분단위로 늦게 결과가 나오는데 대해 재미도 못느끼고 온라인 참여도 불가해 관심도 거의 없고 이들은 경마이외의 불법인터넷도박에 빠지는 건데(서울신문 3.23,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15,2018보고서) 경마감독부처는 오히려 나서 경마문제인 양 부각시키고 있다.

현안 당면과제를 추진하는 것은 이의가 있을 수 없지만 우선순위를 둘지, 동시에 모든 것을 추진할지는 이해관계마다 입장이 달라 고민스럽다. 먼저 불법경마와 경쟁을  위한  환급률인상은 세무당국과 지자체의 공감이 전제되야 한다. 회장바뀔 때마다 수십년간 주장해온 필요성 역설에 그칠 것이 아니라 세세한 개정 추진로드맵이 없으면 구호에 그치는 공염불이 될 수 있다. 홍콩은 지난 2006년 경마 매출이 줄어들고 불법 경마가 늘어나자 마권 발매 시 원청징수 세금을 없애고 대신 환급률을 높이는 경마 세제 개혁을 단행했다. 환급률이 높아지자 불법 경마가 합법시장으로 흡수되고 이를 통해 세수도 급격히 늘어나면서 경마에 대한 인식도 변했다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경마계에서는 수십년 전부터 환급률 인상을  부르짖어 왔으니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런데 세부 추진방안에서는  1)마사회가 비용을 덜써 환급률을 높이던가 2) 레저세등 세금을 낮춰 환급률을 올려서 할 것인지가 거론된다. 장기적으로는 2)가 바람직하다. 영국이나 홍콩등은 아예 매출액에서 원천징수로 부과하던 레저세를 폐지하고 영업이익에서 세금을 내게 해서 불법경마와 싸우고 있다.  홍콩은 지금 불법에 대응해서 환급률도 그 때 그때마다 올릴 수도 있게 운용해서  오히려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요는 원천징수  레저세를 낮춰주면 환급률이 올라 승수효과로 매출액이 나중에는 더 오르고 그래서 세금도 더오르는데 우리나라 세무당국은 당장 먼저 줄어드는 세금 인하를 누구도 먼저 입안을 안하는데  문제가 있다.  과거 5.16군사정부 때 경마를 없애 건전 여가 분위기 높이고 일확천금 심리 없애려다 못없애니, 레저세를 10%에서 20%로 올렸는데 매출이 반토막이 나자 다시 10%로 나췄었다.  이후 교육세 4%, 농어촌특별세 2%가 추가되 16%를 떼가니 경마가 이 꼴이 됬다.

김종국(정책학박사, 럭산업정책연구소 대표)

그래서  다음으로는 법개정 없이 한국마사회가 쓸 비용을 줄여 그 재원으로 환급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 환급률 인상을 단기적으로는 법개정을 해서 레저세등 세금을 못내리므로 마사회가 비용을 아껴 (레저서등 세금16%는 못건드리고) 1%~2%를 올려주는 것이다. 그런 방법으로 종전에   단연승식은 80%까지 올리고 복승식등은 73%까지를 주고 있는 것인데 배당100배 이상시는  기타소득세 22%를 떼어가서 실제 체감 환급률은 70%뿐이 안되는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19로 경마가 망해서 비용을 더줄여 환급급률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니 단기적으로도 비용을 줄이는  환급률 인상이 불가능 하다면 중장기적으로 관련 세법 개정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

다음은 온라인 발매로 코로나19로 입장이 제한되서 초토화된 말산업 살리는 대안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온라인발매를 먼저 부활이 가장 시급하다. 그리고 나서 장기적으로는  레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10%를 5%등으로)해달라고  주장을 하거나 홍콩처럼 아예 폐지를 하자고 주장하는 방안이다. 그런데 토토(체육진흥투표권와  로또는 법을 만들 때 홍콩처럼 레저세를 미부과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법제화한 바 있다.

최근에는  적자재정으로 인해  토토에 레저세를 부과해서 연간 체육기금으로 가는 2조원을 레저세로 부과하려는 법안을 냈다. 과거에도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가 선수, 문체부는 반대해서 무산된 적이 있다. 복권의 기재부도 결국에는  복권에도 나중에 레저세(이름이야 복권세가 되든)가 부여될까 봐 반대하고(눈치보고) 있다. 여하튼 레저세 인하(환급률인상) 문제는 사행산업 관장부처의 이해관계가 복잡해 대통령 공약정도는 되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이것은 표깍아 먹는 것이니 안하고 만만한 경마고객 주머니만 그냥 털어가는게 현재의 모습이다.  여기에다 온라인발매 부활시는 레저세 납부지 조정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온라인발매가 되면 납세지를 경마시행지(중앙서버가 있는 과천,제주,부산으로)로 하면, 다른 지역에 사는 주민(예를 들어 장외가 없는 청주시민)이 거기서 마권을 사도 세금은 과천(제주, 부산)으로 가는게  안맞다(청주장외가 있으면 청주장외에서 구매하고 그러면 청주시로 감)고 행안부가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장외발매소 판매분 매출의 레저세가 모두 장외로 가는게 아니라 절반은 경마장(과천,제주,부산)으로 가는 현 세법하에서 가령 천안장외는 100%로 천안시로 레저세가 가게하라고 장외소재지역 국회의원은 입법 법안을 내고, 행안부는 그걸 반대하고(특히 경마장있는 과천, 부산, 제주) 그래서 합의가 안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고(레저세 인하나, 마사회 비용절감으로 환급률인상) 은 어려워 하지 못하고 있다. 세법 개정문제는 경마감독부처가 제일처럼 나서야 하는데 온라인발매 법안 처리과정을 보면 더 기대난망 할 듯하다.

그런 일 조정하라고 국무조정실이 있는건데 엊그제(3.19) 정운천 의원의 온라인발매 법안  관련 질의에 대서도 정세균 총리는  '국민공감대형성'  운운하며 사실상 온라인발매를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보유자금도 바닥난 마사회로선 저비용 구조(저비용구조로 인력조정, 뚝섬 때처럼 고가 국산마 포기로 저가 외산마 경주로 전환, 대대적 말생산 구조조정)나 민간자본 활용(민간위탁 수만개소 소형장외)으로 마사회가 살아남는 방법 외에 뭐가 있을지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말산업 육성이나 보호를 하지 않는 부처라면 경마를 왜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장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과거 88서울 올림픽 후에는 경마를 스포츠라고 문체부가 가지고  갔다가 경마는 축산이라고 1992년 도로 가져왔다  말산업이 매출7조가 1조로 되고 경주마 경매 낙찰률이 20%에 불과하고 경매가도 반토막(JIBS 2021.3.23)으로 망해도 경마관장부처가 손놓고 있다면 정상적인 것인가? 결국에는 온라인발매 부활이 답인데 감독기관은  말생산자들이 덜 망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혹시라도 국정 저 높은 데서는 아마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경마를 해체해서, 도박중독을 질병으로 구분지으려는  WHO의 지침변경을  따르려는 음모가 있는지 모른다. 복지부나 문체부 기재부의 연합(대신 토토, 로또는 건전하다며 빠지는 조건)으로 그리 작용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일이 사실이라 할 때도  경마감독부처가  지금과 같은 스텐스를  취할까 봐 걱정이다.

코로나19 전에는 뭘하다  경마 미시행으로 말산업이 망해가니 이제 급하게 온라인, 환급률 인상, 장외개설  방식을 한꺼번에 추진하려느냐면서  온라인법안 부터 해결하고 하나하나 해나가는게 좋겠다는 지적도 있다.  맞는 말이다. 온라인발매법안부터 해결하고 나서, 찬찬히 가는게 좋을 수 있다. 문제제기는  다들 아는 얘기일 것이니 우선 문제는 어디에 순위를  두느냐인데 지금은 온라인발매에 집중하는게 맞을 듯하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19 시대에 다 죽게된 말산업을 살리는 대안으로  비대면 발매 수단 도입이 필수적인데도 말이다.. 이와 관련해서 신임 조용학 서울마주협회장도 온라인발매필요성과, 불법경마와의 경쟁을 위해서 환급률인상을 역설(smartfn.co.kr, 2021.3.23 인터뷰)한 바 있다. 조용학 서울마주회장이 “ICT 기술이 발전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이 융합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사행 산업 발매 수단이 창구에서 전화로, PC나 모바일로 옮겨가고 있으므로 경마도 새로운 발매 수단으로서 온라인발매가  필요하다"(스마트에프엔 2021.3.23.)고 한  지적을 감독부처도 심각히 경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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