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일간 청와대 1인 시위에도 태도변화 없는 농식품부에 직접 호소
문체부의 경륜·경정은 온라인 도입... 농식품부의 경마는 NO?! 규제형평성에도 어긋나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위원장 홍기복)은 지난 7월 7일부터 이어온 '온라인 마권발매 입법 촉구 청와대 1인 시위'를 25일(수)까지 시행하고, 오는 30일(월)부터 세종시 농식품부 청사 앞으로 옮겨 이어간다고 밝혔다.(사진=한국마사회 노동조합)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위원장 홍기복)은 지난 7월 7일부터 이어온 '온라인 마권발매 입법 촉구 청와대 1인 시위'를 25일(수)까지 시행하고, 오는 30일(월)부터 세종시 농식품부 청사 앞으로 옮겨 이어간다고 밝혔다.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진행된 1인 시위에는 36일간 누적 120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해 이어왔다. 마사회 노동조합 홍기복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마중단으로 경마산업은 물론 후방산업인 말산업 자체가 고사위기에 빠진 상황에 유일한 대안인 온라인마권발매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알리고자 하는 절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전했다.

한편, 폭염 속 이어진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의 1인 시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마권발매제도 도입은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 4명(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김승남 / 국민의힘 이만희, 정운천)이 대표발의한 마사회법 개정안이 작년 농해수위에 상정되어 금년 2월과 6월 두 차례 법안소위에서 다뤘지만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의 반대로 여전히 계류 중이다.

정부의 반대로 옴짝달싹 못하는 경마와 달리 경륜·경정은 사행업종 중 경마와 시행형태가 유사하지만 지난 5월 온라인 발매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경륜경정법이 국회를 통과해 8월부터 온라인 발매를 시행 중이다. 심지어 경륜경정을 주관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한국마사회보다 온라인발매 법제화에 한참 늦게 뛰어들었음에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전폭적 지원으로 법제화에 성공했다. 사실 복권과 스포츠토토는 이미 2010년대 중반부터 온라인 발매를 이용해왔다. 8월부터 온라인발매를 시작한 경륜과 경정을 감안하면 결국 국내 사행산업 중 경마만이 온라인발매가 허용되지 않았고, 작년 2월 이후 코로나 확산에 따라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이다.

홍 위원장은 "하나의 정부에서 사행산업을 바라보는 정부부처의 시각에 따라 정책방향이 정반대로 형성되는 현 상황에 절망감을 느낀다"며 "반대 입장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농식품부와 김현수 장관을 직접 규탄하고, 말산업 고사 위기와 노동자들의 절박함을 알리고자 세종정부청사 앞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의 세종 농식품부 앞 1인 시위는 오는 17일(금) 추석연휴 직전까지 예정이며, 9월 8일(수) 시행 2주차에는 농식품부의 무책임한 반대를 규탄하는 내용의 '한국마사회 노동조합 농식품부 규탄 결의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과 투쟁결의를 알리는 투쟁 퍼포먼스도 시행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말산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