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마비상대책위원회(이하 축경비대위)가 정부와 국회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규탄 대상은 정부 대상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국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이다.
축경비대위에 따르면 2004년 우리나라 합법사행산업 점유비율은 경마 43%, 복권 28%, 경륜 16%, 카지노 9%, 경정 3%, 스포츠토토 1%였는데, 2020년 들어 복권 43%, 스포츠토토 38%, 경마 9%, 카지노 8%, 경륜 2% 점유율에 큰 변화가 있었다. 이는 정부가 경마만 집중 규제하고 복권과 스포츠토토를 진흥하여 발생한 문제라는 것이다.
축경비대위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내년 복권 발행금액을 6조6515억원으로 올해보다 7.1%증가한 ‘2022년도 복권 발행 계획안'을 의결했으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출범 전 90년대 말까지 점유율 70%를 차지하던 경마를 사감위 출범 15년 만에 한자리 수(8.5%)로 떨어뜨리고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토토)이 각각 40%를 넘겨 전체 사행산업 중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축경비대위는 이같은 현상을 두고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에 있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국무총리 산하 사감위가 예산을 주므르는 기재부 소속 복권위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감위 총량 규제는 오로지 농식품부가 관장하는 경마 죽이기에 해당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경마감독부처인 농식품부가 온라인발매를 반대하며 말산업 죽이는데 앞장서고 있어 통탄할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권 판매로 발생하는 이익금 2조5천억원을 10개 부처가 나눠 사용하는데, 그 돈을 받아쓰는 산하단체들이 경마를 죽여 매출을 빼앗고 진짜 사행산업으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자신들의 폭식을 교묘하게 숨기고 있다고 말했다.
축경비대위는 전세계에서 경마를 스포츠의 왕(King of Sports)으로 대접하고 축제를 벌이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오히려 도박을 권장하고 사행성이 가장 적은 경마산업을 죽이며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경마는 동물(경주마)의 능력 70%, 사람(기수, 선수)의 능력을 30%로 승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 비해 사행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 예로 영국의 입섬더비와 엘리자베스여왕배, 프랑스의 개선문상, 미국의 켄터키더비를 포함한 3관 대회, 브리더즈컵, 호주의 멜버른컵,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월드컵, 일본의 저팬컵, 홍콩의 홍콩컵 등은 해당 국가 국민들뿐만 아니라 세계 경마 애호가들이 모두 즐기는 축제라는 것이다.
축경비대위는 요행이나 운에 의존하는 복권이나 카지노는 사행행위가 확실한데 왜 대한민국은 사행성이 가장 낮은 경마를 몹쓸 도박 취급하냐고 주장하며, 경마의 세계화와 말산업 종사자들을 위해 힘써야 할 농림축산식품부가 경마를 죽이기 위해 더 혈안이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행이나 운에 의존해 사행성이 높은 복권과 토토만 배불리고 말산업을 죽이는 사감위가 이제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사행산업은 80조원이 넘어도 오로지 경마 죽이기에 혈안이 된 사감위는 국가 발전과 국민 건강을 위해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어 축경비대위는 위성곤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 경마온라인 법안이 수차례 회의에 상정됐지만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성곤 의원은 대한민국 말산업의 기반인 제주도 출신으로 경마 산업과 말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반역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축경비대위는 경마 온라인 발매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와 경마 온라인 법안 제정을 의도적으로 하지않고 있는 위성곤 의원과 국회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 경마 온라인 발매를 반대하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말산업 붕괴의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하라
- 경마 온라인 발매 법안 제정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위성곤 국회의원에 대한 모든 공직선거시 전체 말산업종사자는 당선 저지를 위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할 것임을 천명한다.
성명서 전문
<경마만 편파적으로 규제하는 정부(김현수 장관)와 국회(위성곤 의원)를 규탄한다>
2004년 우리나라 합법사행산업 점유비율은 경마 43%, 복권 28%, 경륜 16%, 카지노 9%, 경정 3%, 스포츠토토 1%였다. 2020년에는 복권 43%, 스포츠토토 38%, 경마 9%, 카지노 8%, 경륜 2%로 천지개벽이 일어났다. 경마만 집중 규제하고 복권과 스포츠토토는 진흥하여 발생한 문제다. 문재인 정부의 사행산업 정책은 사행성이 가장 낮은 경마만 집중 규제하고 사행성이 높은 복권과 스포츠토토를 진흥시켜 국민들을 도박의 구렁텅이로 내몰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내년 복권 발행금액을 6조6515억원으로 올해보다 7.1% 증가한 ‘2022년도 복권 발행 계획안’을 의결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출범 전 90년대 말까지 점유율 70%를 차지하던 경마를 사감위 출범 15년 만에 한자리 수(8.5%)로 떨어뜨리고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토토)이 각각 40%를 넘겨 전체 사행산업 중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을 보면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에 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국무총리 산하 사감위가 예산을 주므르는 기재부 소속 복권위를 이기지 못한다. 사감위 총량 규제는 오로지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장하는 경마 죽이기에만 해당된다. 이런 상황에서 경마감독부처인 농식품부는 온라인발매 법안도 반대해서 말산업을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 아닌가!
복권 판매로 발생하는 이익금은 2조5천억이 발생하고 그 돈을 10개 부처가 나눠 사용한다. 복권 기금을 받아 쓰는 10개 부처 산하단체들은 경마를 죽여 매출을 빼앗아 진짜 사행산업으로 국민들을 현혹하며 자신들의 폭식을 교묘하게 숨기고 있다. 복권위의 하수인 사감위는 입이 있으면 말해 보라. 사감위 총량규제는 오로지 경마에서 빼앗아 토토와 복권에 넘겨주는 역할만 할 뿐이다.
전세계인이 경마를 스포츠의 왕(King of Sports)으로 대접하고 축제를 벌이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오히려 도박을 권장하고 사행성이 가장 적은 경마산업을 죽이며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경마는 동물(경주마)의 능력 70%, 사람(기수, 선수)의 능력을 30%로 승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 비해 사행성이 거의 없다. 이런 이유로 영국의 입섬더비와 엘리자베스여왕배, 프랑스의 개선문상, 미국의 켄터키더비를 포함한 3관 대회, 브리더즈컵, 호주의 멜버른컵,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월드컵, 일본의 저팬컵, 홍콩의 홍콩컵 등이 열릴 때면 해당 국가의 국민들은 물론이고 세계 경마 애호가들이 축제에 흠뻑 빠진다.
사행은 요행이나 운에 의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요행이나 운에 의존하는 복권이나 카지노는 사행행위가 확실하다. 그러나 축구·야구·골프·배구 등 일반 스포츠는 사행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은 사행성이 가장 낮은 경마를 몹쓸 도박으로 취급하는가? 경마의 세계화와 말산업 종사자들을 위해 힘써야 할 농림축산식품부가 경마를 죽이기 위해 더 혈안이 되어 있다.
요행이나 운에 의존해 사행성이 높은 복권과 토토만 배불리고 말산업을 죽이는 사감위는 이제 해체해야 한다. 불법사행산업은 80조원이 넘어도 오로지 경마 죽이기에 혈안이 된 사감위는 국가 발전과 국민 건강을 위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중 옥상옥 기구로 국력만 낭비할 뿐이다. 굳이 존재해야 한다면 불법사행행위방지청으로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경마는 요행과 운이 끼어들 틈이 없어 다른 선진국들은 육성과 진흥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농식품부가 붕괴에 앞장서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또한 위성곤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경마온라인 법안이 수차례 회의에 상정됐지만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말산업은 제주도에 대부분 기반시설이 있고 제주도의 기간산업이다. 그런데도 제주도 서귀포시 출신의 위성곤의원의 반역 행위를 우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우리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는 경마 온라인 발매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와 경마 온라인 법안 제정을 의도적으로 하지않고 있는 위성곤 의원과 국회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경마 온라인 발매를 반대하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말산업 붕괴의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하라
* 경마 온라인 발매 법안 제정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위성곤 국회의원에 대한 모든 공직선거시 전체 말산업종사자는 당선 저지를 위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할 것임을 천명한다.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내륙말생산자협회, 제주마생산자협회, 한라마생산자협회, 서울마주협회, 부산마주협회, 제주마주협회, 서울경마장조교사협회, 부산경남조교사협회, 제주조교사협회, 한국말조련사협회, 한국경마기수협회,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동조합,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마연구회, 한국경마미디어연합,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동조합 서울지부·제주지부, 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노조부산경남경마공원지부
축산경마산업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