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마는 매출액의 규모로 볼 때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중요한 경마시행국이 되었다. 그러나 조세정책은 후진성을 면치 못해 건전한 경마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한국경마의 세계의 선진 경마 대열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많이 있다. 그중에서도 환급률을 높이기 위한 조세정책의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경마산업과 관련한 조세정책의 문제점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기타소득세, 경마산업과 관련이 없는 여러 종류의 목적세 개선, 경마상금 지급체계와 그에 따른 조세정책의 문제점, 축산진흥기금의 합리적인 활용방안 등을 꼽을 수 있다.
기타소득세의 문제점은 한두번 지적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마사회와 정부는 개선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몇 년전 재정경제부 산하 한국조세연구원에서는 경제학박사 5명이 6개월에 걸쳐 세계의 주요 경마선진국들을 답사한 후 연구결과를 놓고 정책토론회를 실시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들은 1) 기타소득세 과세를 철폐하고 국세분 세목의 세율을 인상하여 세수 중립토록한다. 2) 기타소득세 과세를 철폐하고 마권세의 세율을 인상하여 마권세를 국세와 지방세의 공동재원으로 활용한다. 3) 현행의 단일 한계 세율구조를 다단계 한계세율구조로 전환시킨다. 4) 기타소득세 과세제도를 전면 철폐한다 는 등의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한국경마의 조세정책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기타소득세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기타소득세란 불로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세금제도이다. 경마에서는 내용적으로 볼 때 불로소득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경마팬은 일반적으로 반복해서 경마를 즐기는 습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마팬은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어쩌다가 고액배당을 적중시킨다하더라도 그동안 반복적으로 마권을 구입하면서 잃었던 돈을 충당하기 힘든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다가 고액배당을 적중시킨 것에 대하여 높은 기타소득세를 적용시키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러종류의 목적세를 경마산업 발전을 위한 목적세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경마산업에 대해 징수하는 세금은 경마산업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상식과 원칙에도 맞는 것이 아닐까. 경마상금 지급체계와 그에 따른 조세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마주며 조교사 기수들이 불합리한 조세제도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마주의 경우는 그 정도가 심해 실지로 경마상금을 벌어들이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경주마 구매 등의 재투자가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축산진흥기금의 합리적인 이용도 필요한 과제다. 주로 마권매출을 통해 얻어지는 수익으로 충당되는 축산진흥기금은 전액 경주마 생산증대 등의 경마산업에 재투자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세정책은 공평한 과세를 통해 국가와 사회의 공익을 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공감을 할 수 있어야 세금의 쓰임에 있어서도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한국마사회와 정부는 경마산업에 대한 조세정책의 개선을 서둘러주기 바란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