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추가 보완대책·가뭄대책 등 24개 사업에 4849억 원 증액
내년 농정관련 예산 및 기금은 올해보다 2.3% 증가했고, 한·중 FTA 추가 보완대책, 가뭄대책, 쌀소득변동직불금 등 총 24개 사업분야에 4849억 원이 증액됐다.
국회는 12월 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를 14조 3681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14조 2883억 원보다 799억 원이 늘어난 것이며, 올해와 비교해 3251억 원(2.3%)가 증액된 것이다.
농축산식품부의 2016년 예산 및 기금의 특징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기반구축 예산 중점 반영 △농업분야 일자리 창출 및 취창업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농촌활력 제고 지원 확대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 지원 확대, 맞춤형 복지 지원 등 영세·고령농을 위한 배려의 농정 지원 충실히 반영 등이다.
농축산식품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안의 규모가 증가했을 뿐아니라, 현장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내용도 내실 있게 보완됐다고 밝혔다. 신선·가공식품수출지원, 산지유통종합자금, 식품외식종합자금, 농업자금이차보전 등 주로 융자사업 중심으로 11개 사업에서 실제 집행 가능한 수준을 고려해 4050억 원을 감액한 대신, 한·중 FTA 추가 보완대책, 가뭄대책,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등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소득안정 분야를 중심으로 24개 사업에서 4849억 원을 증액한 것이다.
한·중 FTA 추가 보완대책 사업 예산은 586억 원이 반영됐다. 한·중 FTA의 주된 피해분야인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이원화 되어 있는 밭농업 직불금 지급단가를 40만 원/ha로 일원화 했고, 농업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농업인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정책자금 중 농업인 대상 2.5% 이상 중장기 시설자금(16개)의 고정 대출금리를 2%로 일괄 인하했다.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책 추진을 위해 1027억 원이 증액됐다. 내년 가뭄 지속에 대비해 관정 개발, 양수장 설치 등 긴급 용수대책 추진을 위한 한발대비용수개발 사업 300억 원을 증액했고, 내년 봄 안정적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하천수 활용 도수로 설치에 727억 원이 증액됐다.
산지쌀값 추세를 감안해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도 3000억 원이 증액됐다.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은 산지쌀값(10∼1월 평균 가격)과 목표가격(188000원/80kg)간 차액의 85%에 고정직불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며, 매년 2월경 집행된다.
이밖에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농어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 사업,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과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산체클러스터, 소스산업화센터, 식품명인 체험홍보관 사업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확정된 2016년 예산이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편성된 만큼, 농업분야 신시장 개척 및 농촌 활력제고를 위한 신규사업들이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회계연도 개시 직후부터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집행과정도 꼼꼼히 챙겨 당초 의도한 정책성과를 달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 밝혔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