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사단법인 한국말발굽기술자협회장
2016년은 ‘말산업육성법’이 제정된 지 5년이 되는 해로 국내 말산업 육성 토대가 구축되는 1단계를 마치는 해인데, 말산업의 현주소는 과연 그러한지 의문이 갑니다.
우리 정부가 세계 유수의 농축산 강국과 FTA를 체결하며, 위축된 국내 농축산 경제를 활성화 하는 정책적 대안으로 추진한 말산업 육성은 그동안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말산업의 기반 조성이 되지 않아 말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축산 농가의 덫과 같은 혼선이 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무엇보다 말산업 육성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말산업육성법과 농지법의 적용 범위를 조정하여 말산업 종사자가 농업인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아 정부의 농업 육성정책의 수혜 대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말 사육농가는 엄연히 축산업 종사자이나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농촌형 승마시설 설치에도 여러 가지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말산업 육성에 있어서도 한국마사회 말산업연구소에서 조사한 ‘2014년 말산업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13년 대비 2014년은 승마장 시설은 19.3%와 승용마두수 35.4%라는 경이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승마 인구수는 4.4% 성장 밖에 증가하지 아니하여 승마장의 전반적인 경영 적자가 불가피하고 말산업 성장의 기반 확충에도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산업의 시장 상황은 그대로 장제산업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실제로 승용마 두수의 성장만큼 장제산업의 성장도 비례하여 성장하여야 하나, 승마사업체의 전반적인 경영 악화로 인해서 장제산업 성장도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2016년은 말산업 육성의 기초를 다지는 해로서 말산업 관련 법 체계 정비를 통하여 말산업 종사자에 대해 농업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정부의 농축산 지원정책의 수혜자가 되도록 하고, 말산업의 외형적 성장에 그칠 것이 아니라 승마인구의 저변 확대를 통하여 말산업 사업체의 경영 개선이 수반되는 질적 성장이 되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말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기대하며, 병신년 새해 말산업 종사자 모두 소망하시는 일 성취하시고 사업 번창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6년 1월 1일 새해 원단
사단법인 한국말발굽기술자협회
회장 김동수
작 성 자 : 이용준 cromlee21@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