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말산업 조성’·‘경쟁력 강화’·‘교육·홍보’ 등 359억 원 투입
축산법령에 가축이용업 신설 추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대상에 승마시설 포함
올해 정부의 말산업 육성의 최대 화두는 ‘안전한 말산업’으로 밝혀졌다. 안전한 말산업 추진으로 제1차 말산업육성종합계획의 5년차 마무리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2012년 수립한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 계획을 마무리하고 말산업을 FTA 시대 농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2016년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발표했다.
금년 계획은 제1차 5개년 종합계획의 마지막 해로써 안전한 말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기반구축, 수요 확충 등에 역점을 두며, 특히, 관련부처간 협업강화로 한층 더 역량을 강화하며, 상생협력기반을 공공히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제1차 5개년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359억원의 재원을 투입하고, 금년도 수립하는 제2차 5개년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말산업을 지속 육성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2016년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지침을 공지하면서, 올해 말산업육성 지원사업에 총 659억 1900만 원을 투입해 다각적인 분야에서 적극적인 말산업육성 지원을 펼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당시 농축산부가 밝힌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지침에서는 올해 사업시행 주요 내용을 크게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과 말산업전담기관 지원사업으로 구분해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말산업 특구지원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번식용 승용마 도입 △승용마 조련강화 △승마시설 등 설치 △거점승용마 조련시설 설치 △승용마(포니) 구입 △학생승마체험 △지자체 승마대회 활성화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 등이다.
말산업전담기관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전담기관 기능 강화 △말산업의 6차 산업화 △우수말 생산·육성·조련 강화 △말 경매 등 유통 활성화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말산업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등이다.
당시 농축산는 올해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 지침은 지난해까지 승마시설 설치와 승용마 구입 지원 등 포괄적인 모습에서 올해는 확대되는 말산업 외형에 맞춰 보다 세분화된 많은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 달라진 부분이라고 밝혔었다.
농축산부 축산정책과 우만수 서기관은 “올해 말산업 육성대책 시행계획의 주요사항은 안전을 우선으로 한 말산업 육성이다. 안전한 승용마 확보를 위해 퇴역마의 순치를 강화하고, 도태마의 용도 다각화를 검토해 생산자의 수입 안정화를 추진할 것이다. 또한 말 보험 등 안전장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승마대중화를 위한 일환으로 정부의 참여를 확대하는데, 승마대회에 승용마 경매 등 다양한 옵션을 가미하는 것을 기획하고 있다. 유소년이 안전한 승마를 즐길 수 있도록 올해에 한해 포니 도입을 지원하고, 승마대회 역시 지금까지는 선택적 개최였으나 공모를 통해 개최하고, 학생승마체험 등에서 지자체의 예산 비중을 높여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토록 할 것이다. 또한 다소 혼선을 빚어온 국가자격증의 일원화와 더불어 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가자격증의 위상을 강화토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농축산부가 말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바로 안전한 말산업 조성이다.
이를 위해 농축산부는 말산업특구, 전문인력양성기관의 기능강화와 전담기관 역할 강화, 관련부처와의 협업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한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말산업 기반 확충을 위해 말산업특구와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평가를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승마·조련시설 설치 지원을 계속하면서 유소년승마 활성화를 위한 포니 구입도 지원한다.
말산업특구에 대한 지원은 지난해 50억 원에서 올해 80억 원으로 30억 원이 늘었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1개소가 신규 지정되고, 올해에 한해 포니 구입에 2억7백만 원이 지원된다.
말산업 역량강화 및 관련부처간 상생발전을 위해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말산업 전담기관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여 말산업의 외연을 넓혀나간다. 특히 소년체전에 신설된 승마종목 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과 말산업 통계의 국가통계 지정 등을 위한 관련부처간 협업 추진한다.
또한 축산법령을 개정하여 말산업이 축산업 범주에 명확히 포함되도록 가축이용업 신설을 추진하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에 승마시설도 포함시키며, 해제되는 농업진흥구역을 활용하여 승마시설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고 승마시설내 축사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 사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승마시설 운영상 애로를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
말 생산농가와 승마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한 승용마의 공급확대를 위해 번식용 승용마 도입, 학생승마체험 확대, 승마대회 공모제 전환, 경주퇴역마 용도 다각화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를 위해 외승 참여비를 지원하고, 승마대회를 공모제로 전환하여 다양한 형태의 승마대회를 유도하며, 학생승마체험과 유소년승마단의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유소년 승마 활성을 도모하게 된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농촌관광승마에 1억 원을 지원하고 학생승마체험에는 36억 원을 지원,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에 9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우수 승용마 확보를 위해 장수, 영천 등 전문조련센터에서 체계적인 승용 조련을 시키고, 경주퇴역마는 용도 다각화를 통해 선별적으로 승용마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 안전한 승용마 공급 체계를 구축하며, 경주마 경매시 사전선별평가 및 주파기록공개 등과 연계하고, 외국인 마주 대상 국산마 구매 편의를 제공하는 등 국산 경주마의 유통체계가 선진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햇다.
말산업에 대한 교육·홍보가 강화된다.
농축산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양성 교육과 말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립을 위한 홍보에 적극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말산업 현장에서 교육과 일을 병행하면서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선진 기술연수과 자격시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 배출시킬 예정이다. 또한, 말산업 국가자격 활성화를 위해 부처간 협업을 통해 말산업 국가자격증의 상호 인정 등을 추진한다.
또한 올해 제4회 개최되는 말산업 박람회를 최초로 전문 전시관(킨텍스)에서 개최하여 대중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 말 문화 확산을 위해 공모를 통해 말 문화 축제를 지원하고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농축산부에선 말산업은 농업, 축산업, 문화, 체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는 대표적인 6차 산업으로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말산업 전담기관, 관련 단체, 농가 등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요구된다며, 말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의 마지막 해로써 당초 계획했던 목표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실효성 있는 제2차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상반기중에 전담TF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세부사업명 | ‘15년 | ‘16년 | 증감 | 사업대상자 |
| 1.안전한 말산업 조성 | 24,059 | 20,917 | △3,142 | |
| 1-1.말산업기반확충 | 22,400 | 19,207 | △3,193 | |
| 말산업 특구지원 | 5,000 | 8,000 | 3,000 | 지자체 |
|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1,800 | 1,800 | 0 | 인력양성기관 |
| 승마시설 등 설치 | 13,600 | 7,700 | △5,900 | 농업인, 민간인, 지자체, 승마장 등 |
| 거점승용마 조련시설 설치 | 1,500 | 1,500 | 0 | 지자체, 농축협, 승마장 |
| 승용마(포니) 구입 | 0 | 207 | 207 | 승마장 |
| 국내산 말전용 사료공장 설치(‘16년 종료사업) | 500 | 0 | △500 | 지자체(법인, 농축협) |
| 1-2.전담기관 기능강화 | 1,659 | 1,710 | 51 | |
| 전담기관 시책관리 수행 | 229 | 330 | 101 | 마사회 |
| 전담연구소 운용 | 600 | 600 | 0 | 마사회 |
| 말산업 통계조사 | 400 | 350 | △50 | 마사회 |
| 말산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관리 | 150 | 150 | 0 | 마사회 |
| 승마산업 컨설팅 및 심사관리 | 80 | 80 | 0 | 마사회 |
| 말 등록 활성화 | 200 | 200 | 0 | 마사회 |
| 2.말산업경쟁력강화 | 9,580 | 9,940 | 360 | |
| 2-1.말산업의6차산업화 | 5,950 | 6,650 | 700 | |
|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 0 | 100 | 100 | 승마장 |
| 학생승마체험 | 2,800 | 3,600 | 800 | 지자체(초중고생) |
| 지자체 승마대회 활성화 | 320 | 550 | 230 | 지자체(관련협회) |
|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 | 300 | 900 | 600 | 승마장 |
| 민간 승마대회 활성화 | 1,280 | 1,350 | 70 | 승마관련 협회, 단체 등 |
| 기승능력인증제 | 100 | 150 | 50 | 마사회(말산업중앙회) |
| 토요스포츠데이 승마체험(‘16년 종료사업) | 1,000 | 0 | △1,000 | 마사회(학생) |
| 도시민 승마장 편의제공(`16년 종료사업) | 150 | 0 | △150 | |
| 2-2.우수말생산조련강화 | 3,280 | 2,820 | △460 | |
| 번식용 승용마 도입 | 1,200 | 700 | △500 | 승마장, 지자체 |
| 승용마 조련강화 | 0 | 120 | 120 | 민간인 |
| 국산 경주마 개량 | 1,600 | 1,300 | △300 | 마사회(마주) |
| 승용마 인공수정 기술보급 | 480 | 300 | △180 | 마사회 |
| 경주퇴역마 승용전환 조련 시범사업 | 0 | 300 | 300 | 마사회(마주, 승마장) |
| 퇴역마 용도 다각화 | 0 | 100 | 100 | 마사회(마주협회 등) |
| 2-3.말경매등유통강화 | 350 | 470 | 120 | |
| 선진국형 경매 유통지원 | 300 | 330 | 30 | 마사회 |
| 외국인 마주 등 대상 국산마 구매촉진 등 | 0 | 70 | 70 | 마사회(마주) |
| 승용마 시범경매 | 50 | 70 | 20 | 마사회(승용말생산자) |
| 3.교육홍보 | 3,411 | 3,403 | △8 | |
| 3-1.말산업전문인력양성 | 1,101 | 1,283 | 182 | |
| 전문인력 고용촉진 | 100 | 144 | 44 | 승마장(인력양성기관) |
| 인력양성기관 교육생 해외연수 | 120 | 140 | 20 | |
| 말산업 자격시험 | 264 | 480 | △12 | 마사회 |
| 말산업 전문인력 워크숍 | 40 | 40 | 0 | 인력양성기관(관계자) |
| 교수인력 선진기술 습득연수 | 192 | 160 | △32 | 인력양성기관(교수) |
| 기수후보생 선진기술 습득연수 | 132 | 120 | △12 | 마사회(기수후보생) |
| 경마관계자 글로벌 경쟁력강화 교육 | 98 | 84 | △14 | 마사회(조교사, 관리사) |
| 말전문 수의사 양성사업 | 40 | 100 | 60 | 마사회(수의사) |
| 장제사 양성사업 | 15 | 15 | 0 | 마사회(장제사) |
| 교육용 전문승용마 도입(‘16년 종료사업) | 100 | 0 | △100 | |
| 3-2.말산업인식개선 | 2,310 | 2,120 | △190 | |
| 말산업박람회 | 0 | 400 | 400 | 마사회 |
| 말문화 축제 및 홍보 | 1,630 | 1,300 | △330 | 법인, 단체(지자체) |
| 말고기 소비촉진 | 450 | 420 | △30 | 농협중앙회 |
| 세계기사대회 및 재활승마 행사(‘16년 종료사업) | 230 | 0 | △230 | 법인, 단체 |
| 합 계 | 37,050 | 34,260 | △2,790 |
※ 한국마사회 지정 간접보조사업(27개), 말전염병 예방백신(1,674백만원) 사업은 농특회계로 별도 편성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