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지역단위 6차산업화 시스템 구축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 추진”
2016년 새해가 시작된 지 두 달여가 지나면서 본격적인 농정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6차산업화 추진과 농식품 수출 확대 등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중점 추진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이 나오면서 서서히 탄력을 받고 있는 시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3년 박근혜정부 5년간의 농정 로드맵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경쟁력·소득·복지 3대 축을 기초로 5대 분야 100대 과제를 선정하여 일관성 있게 농정을 추진해왔다. 올해도 이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업무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는데, 올해는 특히 지역특산농산물의 생산과 가공·유통 및 관광을 연계한 지역단위 6차산업화 시스템 구축을 통해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고 수출도 확대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안방마님이라 할 수 있는 여인홍 차관을 통해 2016년 농정정책과 더불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계획들에 대해 들어보았다. 특히 성장동력 약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촌관광상품 육성 및 활성화에 대해 알아보았다.
새해가 시작되고 두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새해업무도 이미 시작은 됐지만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은 이제부터 아닙니까?
우리 농축산식품부는 지난 2013년 박근혜정부 5년간의 농정 로드맵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경쟁력·소득·복지 3대 축을 기초로 5대 분야 100대 과제를 선정하여 일관성 있게 농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에 따라 업무계획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지역특산농산물의 생산과 가공‧유통 및 관광을 연계한 지역단위 6차산업화 시스템 구축을 통해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고 수출도 확대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합니다. 지금까지의 6차산업이 농가단위 농외소득 중심으로 추진했던 것과 달리, 지역단위로 농산물의 생산, 가공‧유통, 수출과 농촌관광까지 연계하여 일련의 가치사슬(Value Chain)시스템으로 확장·개선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영주체들의 기술과 자본 경영능력을 높여 체감성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농업·농촌의 다수를 차지하는 영세고령농에 대한 배려 농정도 소홀히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이제 설 본격적으로 올해 업무가 추진된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부뿐만 아니라 양청, 소속기관 및 지자체까지 합심하여 한 방향을 보고 나아가, 국민들과 농업인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진방향을 정하는 데는 그동안의 결과가 중요한 잣대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계획추진 결과에 나타난 성과나 문제점 등을 다 감안해서 추진방향을 정하게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특히 박근혜정부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방안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첨단화·규모화, 6차산업화, 정예인력 양성, 농식품 수출확대, 정주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 등 핵심과제별 성과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ICT 융복합과 스마트팜이 확대되어 농업의 첨단화·수출산업화 기반이 마련되고, 중국과 GCC(Gulf Cooperation Council) 식품 수출이 증가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6차산업 창업이 확대되어 창업자수는 전년대비 20%, 인증사업자 평균매출액은 전년대비 12%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한중 FTA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하고 쌀 고정 직불금 및 이모작 직불금 단가를 인상하여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영세고령농을 위해 가사도우미를 지원하고, 교통오지에 마을버스, 택시 등 농촌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공동아이돌봄 센터(30개소)‧농업안전 보건센터(8개소) 등 농촌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를 시행하여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는 아직 애로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농업은 개별 농가를 중심으로 소규모‧분산 생산하는 구조로, 농산물의 생산과 가공, 유통, 수출 간의 연계성이 낮고, 경영주체들의 기술과 자본, 경영능력도 아직 부족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올해는 생산, 가공, 수출, 관광을 연계한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고 수출도 증대시킬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경영체 육성, 외부 자본 및 인력 활용, 기업과의 상생협력, 규제개선을 비롯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업 등 일하는 방식 개선을 병행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체감성과를 확산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중점 추진방향이 정해지면 그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추진할 과제들이 나와야 할텐데, 구체적 추진과제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올해 중점 추진과제는 크게 네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6차산업 시스템이 발전하려면 탄탄한 생산기반을 갖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2017년까지 스마트팜 4천ha(현대화 온실의 40%)를 보급하고, 쌀 들녘경영체를 확대하는 한편 밭작물 공동경영체를 신규 육성하여 품질제고 및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농산물 제조·가공 및 식품산업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6차산업지원센터 등을 활용하여 창업 및 디자인·판로·자금 등을 지원하고, 전처리 시설 활용 확대 및 식품·외식업체 등의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 등 식자재 산업과 지역단위 식품 산업 육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유통효율화 및 수출 확대를 위한 노력도 기울일 것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포스몰·공영홈쇼핑 등 직거래 확대를 통해 농식품 유통산업을 육성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대중국 김치수출 확대를 위한 유통기한 연장기술 개발, 통관기간 단축, 한류마케팅 등을 추진하는 한편, 쌀은 대중국 수출 2천톤을 목표로 수출용 벼 재배단지에 중국인 선호 품종을 생산하고 안전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고소득층 적극 공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외국인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2016~2018 한국방문의 해’와 연계하여, 온라인예약시스템 구축, 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 중화권 언론 집중 홍보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농촌 직업체험 프로그램, 연계교통 프로그램, 중국어·영어 등 통역 서비스를 통해 접근성을 제고하여 내외국인 농촌관광객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쌀산업대책, 유통구조개선, 가뭄대책, 축산물 유통개선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며, 아직까지 농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영세고령농에 대한 배려 및 복지 농정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개발 사업과 복지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농촌 행복꾸러미를 도입하고 공동아이돌봄센터, 농고·농대 영농장학금, 슬레이트 철거 및 농촌주택 개량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박근혜정부 4년차에 접어든 만큼, 국민여러분들께서 체감하는 성과를 얻기 위해 핵심과제에 대한 책임담당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9개 실·국을 업무가 연관되는 3개실로 나누어 주요 과제별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관련기관 간 역할을 분담하여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과제별로 위임·위탁 업무 관련이 있는 소속·유관기관과도 구체적으로 역할과 업무를 분담하고 일정별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등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농정성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일하는 방식을 협업 중심적이고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해 수출, 6차산업화, 창업·일자리 창출 등 여러 부서·기관이 관련되는 핵심과제는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나타나는 성과는 집중 홍보하고 성과가 연중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농식품 수출이 백억 달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스마트 팜과 들녘경영체나 밭작물 공동경영체 이외에 전략품목을 집중적으로 생산가공 할 수 있는 수출전문단지도 조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농축산식품부는 2016년 농식품 수출 목표 81억불 달성을 위해 3가지 큰 방향을 가지고 수출확대정책을 이끌어갈 생각입니다. 첫째, 유관기관별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민관합동 범부처 ‘농수산식품 수출개척협의회’를 매월 개최하고, 지자체 수출 담당 국장들이 참여하는 ‘수출비상점검 TF’도 매월 개최하여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합니다. 또한 한중 FTA 대응, ‘대중국 수출 경쟁력 강화 특별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우리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둘째, 우리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부터 물류·마케팅·정보조사에 이르기까지 全단계에 걸친 일관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셋째, 주요 수출품목들에 대해 검역장벽을 해소하고, 수출잠재력이 큰 신규 품목을 발굴하겠습니다. 특히, 수출전문단지 조성은 정부의 수출확대정책의 하나인 일관지원체계 중 생산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 요즘의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값싼 농산물 보다 안전하고, 믿고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농산물이며, 수출전문단지를 조성하여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한다면 해외시장 개척이 훨씬 쉬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생산량 대비 수출비중이 50% 이상인 농산물 생산 단지 70개소를 ‘수출전문단지’로 지정·육성하고, 아울러, 수출용 벼 재배단지도 현재 200ha에서 540ha로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10개의 수출연합조직에 쌀·단감을 추가 육성하여 농협을 중심으로 한 수출조직 규모화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수출전문단지를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물류비 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로 또 하나의 길을 찾는다면 농촌관광이 아닐까 싶습니다.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게 되면 도시민들이 농촌을 많이 찾게 되고, 농촌에서 생산한 농산물과 그 농산물을 원료로 해서 만든 가공제품을 많이 구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6차산업이 완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이러한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농촌 체험관광 방문객 1천만 명, 외국인 10만 명을 목표로 특색 있는 농촌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접근성과 서비스 질을 높여 내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고택·종택 및 전통음식 테마상품 등 지역별로 특색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쇼핑·건강 등 외국인이 선호하는 관광상품과 연계한 패키지 관광상품 및 코레일·민간여행사 연계 관광상품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국의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국립산림치유원 등과 지역명소를 연계한 관광상품도 개발하고, 체험마을 등 우수 관광자원 중심 농촌광광 스탬프 투어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촌관광을 하고자 해도 정보가 부족하면 관광을 활성화할 수 없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외국관광객들이 몰려오면서 농촌관광에 눈을 돌리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농촌관광정보는 꼭 필요할 것같습니다. 국내 도시민도 마찬가지구요.
지난해 내외국인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농촌관광 자원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2016~2018년 한국방문의 해’와 연계하여 중화권 대상 집중 홍보와 해외 현지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국내 우수관광자원 팸투어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중화·동남아 등 주한 유학생 농촌관광 서포터즈를 활용, SNS(웨이보, 페이스북 등) 등 온라인·모바일 홍보를 강화하고, 공항·기차역 등 거점 교통망을 중심으로 교통·숙박·지역특산물 등을 수록한 농촌관광 안내책자를 비치하고, 월별/테마별 우수 농촌체험·휴양마을 10선 등 우수 관광자원을 SNS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농촌관광객이 집중되는 관광주간과 연계하여 모바일 쿠폰북 발행 등 프로모션 진행과 네이버 모바일 플랫폼(MoDoo)를 통한 홍보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도심에서 농촌관광 체험이 가능한 상설 체험홍보관 운영 및 농촌관광 콘텐츠 공모전도 개최하는 등 농촌관광에 대한 정보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농촌관광에 관심을 갖고 찾고 싶어하지만 이를 뒷받침해 주는 시스템이 미흡한 실정임. 올해는 이 부분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은 지적이십니다. 설문조사 결과, 농촌관광객들은 교통 등 접근성이 부족하고, 숙소예약·통역 등의 서비스가 미비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내외 예약결재 시스템 구축, 교통통역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보다 쉽게 농촌관광을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숙박, 체험프로그램, 특산물 구매에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며(3월), 농촌관광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4월)
또한, Hotels.com, AirBNB 등 해외 예약결재시스템에 농가민박, 체험마을 등 우수 농촌관광자원을 등재하여 해외 관광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외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거점 교통망서비스를 운영하고, 통역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올해는 농촌관광 등급평가 대상을 확대(‘15:350→’16:450)하고, 우수마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품질 제고를 유도하고, 농촌관광 경영체를 대상으로 경영마인드, 소방안전, 식품위생 및 서비스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 차관님, 말씀하신 계획을 세우고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중요할 것 같은데, 전문인력 육성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고령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의 활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젊은 핵심인력 양성이 필요합니다. 금년에는 현장실습 및 창업지원 중심의 농고‧농대 직업교육이 본격 추진됩니다. 먼저, 영농창업특성화대학 5개교를 선정하여, 전문생산기술 및 경영역량 습득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새롭게 운영하고 또한, 창조농업선도고교 3개교를 선정하여, 도제식 실습학년제 등 실습 중심의 전문교과 교육을 강화하여 17년 신입생부터 적용합니다. 기존의 후계농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토대로 후계농업인 육성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승계희망농가 대상으로 별도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영농승계를 촉진할 것입니다. 농업의 첨단화를 위해 농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재교육이 중요, 교육대상별 품목전문 기술교육 체계를 세분화하여 전문기술교육의 성과를 제고하겠습니다. 농업교육통합 DB 및 교육성과평가시스템 구축으로 성장단계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토마토, 딸기, 양돈, 버섯 등 4개 품목대상으로 첨단기술 중심의 품목특화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며, 첨단시설공동실습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농업인들이 변화된 환경을 직시하고 보조금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자조·자립 교육과 기술·경영혁신 등 역량제고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업인 자조·자립의식 함양 및 농정시책 교육을 통해 스마트팜·6차산업화 등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선도농업인 성공사례를 적극 전파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예산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뒷전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2016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14조 3,681억 원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3,251억 원이 증액된 규모임입니다. 복지, 국방, 안전 등 소요증가로 농업분야 예산증가가 국가전체 증가분인 2.9%보다 낮지만 ICT, 규모화·조직화 등 경쟁력 제고분야 투자 확대를 투자확대를 많이 했고, 신규사업 50개를 발굴하는 등의 예산 편성시 내실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어려운 농업·농촌 여건을 감안할 때 충분하지는 않지만, 농정방향에 맞춰 꼭 필요한 곳에 집중 투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농식품 수출 신시장 개척과 ICT 융복합 확산, 6차산업 내실화, 전문인력 육성 등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고,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농식품벤처 창업 활성화,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귀농인·창업농 맞춤형 농지 지원 등 농식품 분야 일자리 창출 및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밭고정직불금 지급단가 일원화,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등 FTA 보완대책 사업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쌀소득변동직불금 확대, 농지연금 월 지금액을 인상, 영농도우미·행복나눔이, 농촌형 교통모델, 행복버스 지원 등 농가 경영안정 및 영세·고령농 등에 대한 복지 지원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정부는 금년도 예산이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편성된 만큼, 당초 의도한 정책성과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