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말산업 위한 법안 만들기 위해선 전체 목소리 수렴할 단체 필요해
22일 농축산부 주재로 열린 ‘2016 축산분야 업무보고대회’에서는 이병규 대한한돈협회장,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 김병은 한국오리협회장 등 각 축산 생산자를 대변하는 단체장이 참가해 목소리를 높여 말산업에서도 대표 이익단체를 세워야 한다는 인식을 만들었다. 이날 행사에서 이병규 한돈협회장은 이동필 장관에게 지역에 맞는 ‘맞춤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각 지역 코디네이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축산분야 업무보고대회에서 말산업 대표로는 박윤경 (사)사회인승마 대표가 참석했다. 승용마의 보험문제는 분명 말산업계 종사자들이 공감할 주제였지만, 발언이 좀 더 힘을 얻기 위해서는 말산업의 이익을 대변해줄 컨트롤타워가 빠르게 수립되어야 함을 촉구했다.
특히, 다른 축산분야에서는 더욱 발언력을 높이기 위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를 만들고 한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축단협은 1998년 시작해 9개 생산자 단체와 16개 유관기관 등 총 25개 회원사로 구성되어, 축산 생산자단체와 관련 단체 간 의견을 수렴 및 통합, 조정하고 축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단체로, 최근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각 정당에 축산업 정책 공약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축단협은 공통사항으로 △축산식품안전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일원화 △농신보 보증 상향조정 및 정책자금금리 인하 △도축검사 제도 개선 △국내 농축산물 ‘부정청탁금지법’ 금품 대상 제외 △농협 경제지주 이관 후 축산부문의 전문성·자율성 보장을 요구했다. 단체별로도 요구사항을 정리해 제출했다.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축산물처리협회 등 11개 단체는 4.13 총선에 이어 내년 대선 전까지 대정부 활동을 통해 실현하기 위해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요구사항으로 전국한우협회는 대기업 축산업 참여제한, 축산법 및 축산자조금법 개정을, 대한한돈협회는 축산계열화법 개정 등을 발표했다.
또한, 각 생산자단체는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추진하는 농림축산식품부에 함께 반발하고 있다. 생산자단체들은 농축산부의 일부 법안 개정 중 2018년 3월 24일까지 축사를 허가받지 못하면 해당 농가를 축산업을 취소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에 농축산부는 최대한 축산 농가들의 피해를 줄이려 노력하고 있으며, 축산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법안을 개정해나가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외에도 각 생산자단체와 축단협은 FTA에 맞서 대정부 활동을 벌이는 등, 농가들의 권익을 위해 요구사항을 발표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각 말산업 분야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차 말산업육성5개년종합계획이 끝나고 2차 5개년종합계획이 올해 말 농축산부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오롯이 말산업을 위한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쪼록 모든 말산업을 수렴하고, 이를 대변해 활동할 수 있는 대표단체가 필요하다.
작 성 자 : 황수인 nius103@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