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의원회관서 ‘사행산업 전자카드 도입’관련, 전문가 공청회 개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이)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카드제도 도입에 대한 각계의 부정적인 반응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공청회에서 전자카드 도입 추진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1일(목) 오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감위측 관계자와 관련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행산업 전자카드 도입 논란, 어떻게 풀 것인가?’가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전병헌 의원(민주당, 서울동작갑)의 주최로 개최되었는데, 전 의원이 사회자로, 김종 한양대 스포츠산업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은 이번 공청회는 서천범 한국 레저산업 연구소 소장, 김양례 국민 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박사, 류광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이은주 사감위 전문위원 등 4명의 전문가가 토론에 참석해 활발한 찬반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종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사행산업의 전자카드 발급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높고, 매출 축소에 따른 체육기금 조성의 어려움 등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크다”며 “특히 합법 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불법 도박이 커지는 ‘풍선 효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또 류광훈 연구위원 역시 “전자카드의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나 전자카드제도는 최후의 수단이지, 최초로 도입할 제도로 보기 어렵다”고 사감위측에게 단계적인 도입과 다양한 개선방안을 시도해볼 것을 주문했다.
서천범 소장은 “2007년 불법도박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합법적인 사행산업의 매출이 2조7000억원 가량 증가했다(풍선효과)”면서 “합법사행산업 규모는 2008년 15.5조인데 반해, 불법 시장규모는 53-88조로 추정되는 만큼 사감위가 역기능이 많은 불법도박에 대한 단속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양례 박사는 “사행산업을 통해 조성되는 연간 1조7000억원의 기금이 국민생활체육과 소외지역 지원 등 공익사업에 쓰인다”면서 “전자카드 도입은 관련 산업의 매출과 공공기금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대해 사감위 이은주 전문위원은 "전자카드의 도입 원칙은 비실명으로 하되, 중복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두고자 하는 것"이라며 "다만, 이용자가 카드를 중복 발급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전자카드로 인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을 해명했다.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전 의원은 정리 발언을 통해 "전자카드제 도입을 통해 익명성이 훼손되는 문제는 사행산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수준부터 토의하자는 이야기와 다름없다"며 "사감위가 불법도박이 팽창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경우 정책실명제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한 뒤 여야를 막론한 좀 더 심도 있는 공청회를 개최해 검증 과정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전자카드 도입과 관련해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대두되자 사감위는 전자카드 도입 관련 해명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사감위는 ‘사행산업 전자카드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근거가 없는 왜곡된 내용들이 알려지고 있다며, 「사행산업 전자카드 제도」는 사감위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이 아니며 사행산업 관련부처 및 사행사업자와 공청회, 회의 등을 통한 협의를 거쳐서, 관련부처가 참석한 위원회 의결로 지난 2008.11.17에 발표한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의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또한 종합계획에서 합의된 사행산업 전자카드의 도입 취지는 구매상한액 준수를 통하여 이용객의 과도한 베팅을 방지하고, 도박중독 등 도박의 사회적 부작용을 예방하는 것으로, 전자카드는 중복발급 방지 등 도입기본 원칙하에 관련부처 및 사행사업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결정하고,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2011년까지 도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말하고, 이와 관련하여 현재 관련기관 등과 도입 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해명했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