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레저협의회
- 사감위 전자카드 추진은 대국민 사기극이라 강력 비판
- 공공레저협, “전자카드 백지화하고 사감위원 사퇴” 요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이, 이하 사감위)의 전자카드 도입에 대해 공공레저산업 노동조합 협의회(이하 공공레저협의회)가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밝히면서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7일(수) ‘전자카드는 불법’이란 성명서를 통해 사감위의 전자카드 사업이 실정법을 무시한 불법카드라고 비판한 공공레저협의회가 20일(토) ‘사감위의 거짓말을 폭로한다’라는 성명서를 통해 전자카드 추진에 대해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그동안 사감위는 전자카드 도입을 추진하면서 중복발행을 막기위해 전자카드 발급시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하지만, 개인정보 누출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특히 VID란 기술을 사용해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기 때문에 이용자 개인의 사용 내역을 확인하거나 추적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공공레저협의회는 전자카드 도입은 전두환 정권하에 자행된 ‘평화의 댐’에 맞먹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보안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 사감위가 말하는 VID라는 기술은 Virtual ID(가상 ID)로 원리는 해쉬(Hash) 알리고즘이라는 가장 보편적이고 평범한 암호화 기술의 종류로, 주민번호만 알아내면 해쉬 함수로 생성된 암호를 알 수 있고 이용내역까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레저협의회는 개인의 주민번호만 알아내면 언제 어디서 얼마나 쓰면서 살았는지 훤히 알게 되는 것으로 주민번호를 사고 팔 정도로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한 우리나라에서 전자카드의 인권침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공공레저산업 노동조합협의회 성명서〉
사감위의 거짓말을 폭로한다!
- 전자카드 암호화기법 VID, 개인정보 보호 못한다 -

이것은 전두환 정권하에서 자행된 ‘평화의 댐’에 맞먹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 전자카드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다고 극구 강조하였다. 비록 발급 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지만, VID란 기술을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기 때문에 정부나 사감위에서는 이용객 개인의 이용 내용을 확인하거나 추적할 수 없다고 했다.

감시당하는 삶을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사감위는 VID라는 신비로운 기술을 들려주며 절대로 ‘사감위판 빅브라더’는 없다고 안심시켰다. 그러나 우리 협의회는 이것이 모두 전자카드 사업을 무리 없이 추진하려는 사감위의 새빨간 거짓 선전전술임을 밝혀내었다.

...(중략)...

누군가 불순한 마음을 먹고 홍길동의 사생활을 캐고 싶으면, 홍길동의 주민번호만 알아내면 된다. 해쉬 알고리즘은 홍길동의 주민번호에 매칭되는 암호를 찾아주고, 홍길동이 카지노에서, 경마장에서 언제 얼마나 쓰면서 살았는지 훤히 알게 되는 것이다. 주민번호를 사고 팔 정도로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한 우리나라에서 전자카드의 인권 침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대국민 사기극을 펼친 사감위는 지금이라도 전자카드 사업을 백지화하고 위원 전원이 사퇴하라!

2009. 6. 20
공공레저산업 노동조합 협의회

KANGWONLAND 노동조합, 국민체육진흥공단 노동조합, 부산광역시 경륜공단 노동조합, 전국마필관리사 노동조합, 창원경륜공단 노동조합, 한국마사회 노동조합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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