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카드 반대 여론, 스포츠계 등 확산되며 사감위 사면초가
말산업과 경마산업의 몰락을 가져올 전자카드 도입을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드높아지면서, 대사감위 투쟁이 더욱 강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전자카드 도입에 대해 제주지역 마필산업 농가들이 경마장 입사 말(馬)전량퇴사와 함께 정부의 정책관련 지속적인 반대 투쟁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마필산업 규제 철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제주대책위)는 24일 오전10시경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감위의 전자카드 도입 중단을 강력 촉구했다.
제주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전자카드 도입시 마사회 수익 저하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제주지역에서 마필관련 종사자가 2,000여명 이상 감소하는 것은 물론 제주도의 경우 레저세와 교육세 등 지방세 415억원이 감소해 지방재정에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전자카드 무분별한 도입에 앞서 사감위의 정책진행으로 인한 효과분석관련 선행 연구조사와 경마규제를 오는 2020년 이후로 늦출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의견수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자카드 사용으로 인한 농가의 감소 수입 보상 및 보장 등의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제주대책위 정완모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전자카드는 제주는 물론 전국의 축산농민 살상용 무기이자 결국 축산농민을 도산하게 만들 것”이라며 “축산농민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 전 제주축산농민은 말과 같이 상경투쟁하여 농가의 보유말(馬)을 서울 광장에 방문해 도살 처분하고 경마장에 입사한 말을 전부 퇴사시켜 경마를 중단토록 하겠다”며 강력 투쟁을 선언하였다. 제주대책위는 기자회견에 이어 26일(금) 신제주 로터리 일대에서 마필농가와 생산자단체 등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오는 29일(월)에는 사감위를 항의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도 “사감위와 관련부처, 그리고 국회 등을 방문하여 전자카드 도입 시 예상되는 제주지역 마필생산 농가들이 처한 어려움을 설명하는 등 경마산업 규제에 강력하게 대처 할 계획”이라면서 “전자카드 실명제는 제주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경마 매출 감소에 따른 축발기금 재원 고갈 및 지방세 감소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경마장 소재 4개 시·도 합동으로 건의문 채택 등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공공레저협의회 강력 반발”
한편, 공공레저산업 협의회(이하 공공레저협의회)도 지난 17일(수) 사감위의 전자카드 사업이 실정법을 무시한 불법카드라고 비판한 바 있다. 공공레저협의회는 현금구매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전자카드가 무제한 강제 통용력이 있는 한국은행권을 금지함으로써 한국은행법 제48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행권은 그 어떤 경우에도 지급이 금지되어서는 안 되는 법화(法貨)이므로, 사감위는 대한민국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권위에 도전하는 동시에 화폐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만일 화폐의 강제통용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게 되면 이는 대한민국의 국본(國本)을 흔드는 사건”이라고 격한 주장을 펼쳤다.
또한 개인의 이용기간과 금액에 따라 교육·상담을 받게 하고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시민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 내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서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또한 개인이 행위를 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자유롭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용자를 도박중독자로 간주하여 사적 생활영역에 해당하는 구매행위를 간섭하는 것은 부당한 기본권 침해라는 것이다.
전자카드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다. 하지만 사감위는 현금 구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전자카드에 의해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제공을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개인의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고 나아가 자유민주체제의 근간을 지키는 최소한의 헌법적 보장장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일(토)에는 사감위가 중복발행을 막기위해 전자카드 발급시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하지만, 개인정보 누출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전두환 정권하에 자행된 ‘평화의 댐’에 맞먹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6월 26일자 1232호 부산 경마문화신문 2면 기사 참조)
“스포츠계도 반대 투쟁 나서”
사감위의 전자카드 도입 추진을 둘러싼 스포츠계의 반발도 거세게 번져가고 있다.
프로스포츠계는 지난달 축구ㆍ야구ㆍ농구ㆍ배구의 4개 프로스포츠 단체장이 사상 처음으로 모여 반대 의견을 피력한 후 스포츠계에서 전자카드 도입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축구대표팀 주장 박지성(28)이 대한축구협회 홈페이지(www.kfa.or.kr)에 장문의 기고문을 올려 최근 추진되고 있는 스포츠토토 전자카드 시스템 도입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박지성은 이 기고문에서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마치고 대표팀에 합류한 뒤 동료들로부터 ‘전자카드’ 도입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며 “전자카드가 도입될 경우 축구팬들의 토토 참여가 줄어 토토 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체육발전 기금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반대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지난 22일(월)에는 봉중근·이상민 등 프로스포츠 선수들이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사업에 전자카드를 도입하려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프로축구(김정우·이호), 프로야구(봉중근·이진영), 프로농구(이상민·서장훈·하승진·전주원·박정은) 등 참가 선수들은 “전자카드 규제안이 도입되면 한국 프로스포츠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사감위의 전자카드 도입 반대여론이 온 스포츠계로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다.
“사감위 대응에 관심 모아져”
한편 사감위는 지난 11일(목) 전병헌 문광부의원 주최로 개최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의 우려 목소리가 나오자, 해명자료를 통해 ‘사행산업 전자카드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근거가 없는 왜곡된 내용들이 알려지고 있다며, 사행산업 전자카드의 도입 취지는 구매상한액 준수를 통하여 이용객의 과도한 베팅을 방지하고, 도박중독 등 도박의 사회적 부작용을 예방하는 것으로, 전자카드는 중복발급 방지 등 도입기본 원칙하에 관련부처 및 사행사업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결정하고,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2011년까지 도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말하고, 이와 관련하여 현재 관련기관 등과 도입 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최근 사행산업관련단체를 비롯한 말산업, 스포츠계 전반에 걸쳐 전자카드 도입 반대여론이 심화되는 가운데, 아직까지 뚜렷한 해명이나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